8월 22일

[남승환]

8월 22일(목) Daily Golf News

1.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주부 국민연금 혜택 보장’ 권고 - 이투데이

21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전업주부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합의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약 7개월에 걸쳐 논의한 위원회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소득활동, 혼인, 연령) 중 ‘혼인조건’을 폐지하고 ‘가입 이력’으로 대체하라고 제안했다. 즉, 혼인 여부를 떠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입 이력이 있는 자는 모두 가입자로 포괄하는 것이다. 현재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적용제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 가입기간이 많이 줄고,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를 당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등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대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려면 사회적 합의와 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인상 폭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오르는 데 따른 부과기준금액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한편,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보험료의 인상안에 대해선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1안은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보험료 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인상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보험료를 최대한 빨리 인상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2안은 국민연금 기금이 증가하는 2040년대 중반까지 보험료 인상을 미루고 출산율·경제성장률 제고 같은 포괄적 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2040년대 중반 이후 근로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민지 기자

2. 한국 남자골프, 프레지던츠컵에 한 명도 못나갈 판 - 아주경제

최근 다섯 대회만에 처음…2015년 개최국 위상 실추…日·태국은 1명씩 나갈 가능성 높아

2011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가 티샷하고 있다. 그 상대는 애덤 스콧이었다.

세계 남자프로골프 2대 단체전 중 하나인 2013프레지던츠컵에 한국선수들이 한 명도 나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간 남자 프로골프단체전인 프레지던츠컵은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10월3∼6일 미국 오하이오주 뮤어필드빌리지GC에서 치러진다.

양팀에서 12명씩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한다. 10명은 세계랭킹 순으로 자동선발되며, 2명은 팀 단장이 임의로 선발한다.

올해 대회에 나갈 대표 10명은 9월2일 기준으로 확정되고, 그 이틀 후 양팀 단장은 2명의 지명선수를 발표한다. 이번주 열리는 미국PGA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와 다음주 열리는 도이체방크챔피언십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되므로 프레지던츠컵에 뜻이 있는 선수들은 두 대회에서 사력을 다해야 한다.

현재 인터내셔널팀 랭킹 10위 안에는 어니 엘스, 찰 슈워첼등 남아공 선수가 6명이나 들어있다. 그밖에 호주 선수가 두 명, 일본과 아르헨티나 선수가 1명씩 포진했다.

한국선수들은 단장 추천을 받을만한 위치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배상문(캘러웨이)이 인터내셔널팀 선발랭킹 22위, 최경주(SK텔레콤)가 23위, 김형성(현대하이스코)이 27위에 올라있다. 대표 선발시점까지 남은 두 대회에서 한 번이라도 우승을 해야 인터내셔널팀 랭킹 10위안에 들 수 있다.

2011년 호주 대회에 나간 최경주가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프레지던츠컵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남아공 조지의 팬코트CC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에 최경주가 처음 출전한 이래 2011년 대회까지 다섯 차례 연속 인터내셔널팀 대표에 뽑혔다. 최경주가 네 차례(2003, 2005, 2007, 2011년) 나갔고, 양용은(KB금융그룹)이 두 차례(2009, 2011년), 김경태(신한금융그룹)가 한 차례 나갔다. 특히 2년전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는 최경주 김경태 양용은 세 명이 나가 한국골프의 위세를 떨쳤다.

한국선수들은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상대적인 부진을 보이면서 세계랭킹이 떨어졌고, 올해 대회에 한 명도 못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차기(2015년) 대회 개최국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 이 대회를 유치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때도 몇 명이나 나갈지 장담할 수 없다.

한국 남자골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는 사이 일본과 태국 선수들이 앞서가고 있다. 일본남자골프의 간판으로 떠오른 마쓰야마 히데키(21)는 팀 랭킹 6위로 올해 출전이 확실하다. 태국의 통차이 자이디는 현재 랭킹 11위로 단장(닉 프라이스) 추천 선수 리스트에 올라있다.

아시아 남자골프의 무게중심이 한국에서 일본·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 프레지던츠컵 대표선수 리스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3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랭킹

※21일 현재, 9월2일 최종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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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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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덤 스콧(호주)

2 어니 엘스(남아공)

3 찰 슈워첼(“)

4 제이슨 데이(호주)

5 루이 오이스투이젠(남아공)

6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7 브랜든 그레이스(남아공)

8 리처드 스턴(”)

9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10 팀 클라크(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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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차이 자이디(태국)

12 마크 레시먼(호주)

13 조지 쾨츠(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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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상문

23 최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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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3. 전력난 속 골프장은 야간에도 ‘나이스샷’ - 경기일보

최악의 전력난 공무원·시민은 땀 뻘뻘 흘리는데…

‘불야성 골프장’ 에너지 절약 ‘남의 일’

▲ 20일 밤 계속되는 전력대란 위기는 아랑곳 하지 않는 듯 남양주시내 한 골프장이 야간에도 불을 환히 밝힌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냉방기 가동이 금지된 남양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전형민 추상철기자 hmjeon@kyeonggi.com

경인 144곳 골프장 상당수

한밤에도 대낮같이 불 밝혀

클럽하우스는 개문냉방까지

사상 유례없는 전력대란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절전에 동참하고 있지만 경기ㆍ인천지역 상당수 골프장들은 심야에 대낮 수준으로 조명을 환하게 켠 채 야간 개장을 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오후, 원자력발전소 1기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정지해 전력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에 전력당국은 올해 들어 세번째로 전력수급경보 2단계인 ‘관심’(예비력 300만~400만kW)을 발령하고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가동 등 비상수급조치를 총동원했다.

그러나 경인지역에 있는 144곳의 골프장 중 상당수가 이같은 전력대란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버젓이 야간 라운딩을 하며 돈 벌이에 여념이 없었다.

20일 오후 8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광릉 포레스트 컨트리 클럽.

“나이스 샷, 많이 늘었는데?” 고요한 골프장 속 귀뚜라미떼의 합창소리 사이로 골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대략 5~6명에 불과했지만, 이 골프장이 운영하는 18홀 300여개의 조명들은 필드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이 골프장은 손님이 거의 빠져나간 밤 9시15분께 필드의 일부 조명과 주차장까지 소등하고 30분 뒤 클럽하우스 실내까지도 조명을 껐지만 필드 절반의 조명들은 밤 10시40분께 까지 켜져있었다.

조명에 대해서 묻자 이 골프장 관계자는 “보통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조명을 켜고 있다”면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문을 통해 정식 인터뷰를 요청하라”고 취재진을 밀쳐냈다.

같은 날 밤 9시께 찾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은 아예 인천국제공항의 야간 활주로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특히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클럽하우스는 정부의 단속을 비웃듯이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고 개문냉방까지 하고 있었다.

이 골프장은 최근에는 한 코스당 40팀씩 모두 80팀이 꽉 찰 정도로 연일 만원사례다.

연수구 송도동 347번지 송도 LNG기지에 자리 잡은 오렌지듄스골프클럽도 지난 5월 말부터 하루 35팀씩을 운영하는 야간 개장을 시작했다.

오후 8시30분께 칠흑 같은 어둠에 갇힌 인천 LNG기지를 지나자 대낮처럼 밝은 골프장이 한 눈에 들어왔으며, 화려한 조명은 밤 11시까지 이어졌다.

밤 9시께 찾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한화플라자컨트리클럽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로 50여m 간격으로 줄지어 세워진 조명등에서 눈이 부실 정도의 불빛이 뿜어져 나왔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코리아퍼블릭CC도 야간라운딩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새벽 1시, 평일에는 자정까지 운영하면서 매일 밤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인근 골드CC도 오후 8시30분에 모든 경기가 끝났음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불을 켜두고 있었으며 태광컨트리클럽도 회원용 홀과 퍼블릭 홀을 가리지 않고 야간 라운딩이 이뤄졌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28곳의 골프장 중 40%에 달하는 11곳이 야간 라운딩을 하고 있었다.

골프장이 전력대란을 외면한 채 야간개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공서 등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에서도 전력을 아끼기 위한 국민적 참여가 계속됐다.

2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은 한창 일할 시간임에도 형광등 절반을 소등한 채 어두운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현재 북부청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주간 50% 점등, 중식시간과 야간 및 휴일 일괄 소등’을 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자체적으로 △실ㆍ과 커피포트 사용금지 △4층 이하 승강기 사용 안 하고 걸어다니기 △사무실 단열필름 및 에어캡, 절전기 사용 등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남양주시청 공무원들 역시 실내온도가 33도를 가리키고 있으나 부채질과 쿨 타올로 더위를 이겨내며 업무에 열중이었다.

남양주시의 한 직원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전력 위기상황에 솔선수범하는 것도 공무원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방종합

4. 남해 골프장서 드럼통 폭발로 1명 숨져 - 경남일보

남해 창선면 소재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에서 드럼통이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졌다. 이 골프장은 현재 대중골프장으로 정식 개장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사고 사실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1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50분께 남해군 창선면 소재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 내 카트 정비작업장에서 드럼통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김모(52)씨가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고 발생 12시간여 만인 21일 오전 3시께 숨졌다.

경찰은 김씨가 폐유를 보관하는 드럼통의 뚜껑을 분리하려고 용접봉을 갖다대자 폭발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사고를 은폐하려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골프장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숨진 직후인 21일 오전 3시께 사고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중골프장 허가를 받고 조만간 개장할 것으로 알려진 이 골프장은 주말 기준 1인당 골프장 이용료가 40만원을 넘어 ‘귀족골프장’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차정호 기자

5. 골프장 등 비만 오면 오염물질 ‘펑펑’ - 경기일보

가평 그랜드밸리골프장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외면 환경부, 52개 사업장 적발

경기도 내 일부 골프장과 콘크리트생산업체들이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 등지를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방치해 오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1일 비점오염원유발 사업장 26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가평 그랜드밸리골프장을 비롯해 11개소와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주)아모레퍼시픽 등 총 52개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신고의무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평그랜드밸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으로써 사업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지난 2011년부터 이를 소홀히 해 오염물질을 사업장 내에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설치허가(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사업장인 (주)영동복층유리이천공장, 남천콘크리트(이천), 광적콘크리트(양주), (주)화인텍(안성), 에이론산업(포천), 연천 세롬코스메틱(주) 사업장도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3년전부터 오염물질을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에 대해 2009년과 2010년 자진신고를 해 법적 처분이 유보됐지만, 그동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규 환경부 사무관은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