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KSP원장]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교육정책 제안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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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의 지향점 : 공교육 강화, 사교육 자율!

1. 공교육 강화 방안

1) 교사의 자기 계발 강화

①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는 자기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② 교사의 업무 과중에 대해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제외시켜 준다.

③ 교사의 담임, 부담임 제도를 만들어 업무 역할을 분담하여 준다. 학생 관리는 파트별로 나누어 상담을 의무적으로 월 1회를 기준으로 한다.

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① 중학교 과정에서 고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소질, 특성, 꿈을 고려한 입시 준비를 시행한다.

②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교(정보화고, 애니메이션고, 미디어고, 자동차고, 산업고 등을 만들어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함. 대학 진학반 운영 금지, 개인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인정), 인문계 일반고, 특수 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로 체계화하고 자사고는 폐지한다.

③ ②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조건이 취업시 근무 조건, 월급 책정 등을 기업체와 논의하여 정부가 뒷받침하여 학생들이 만족하며 직장생활 하도록 유도하고, 직장 생활하며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등의 진로를 열어두고 이를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과학고 학생의 의예과 등의 진학을 완전 차단한다. 지금처럼 학비 반납이 아닌 아예 원서 접수를 대학교에서 받지 않도록 하고 의예과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특목고 진학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이 인지하도록 하고, 과학고는 공대와 관련된 전문 인재 양성 학교, 외고는 외국어 능통자를 뽑아 외국어 관련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한다. 외고에서 이과 수업을 아예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학교, 교장, 선생들이 불이익이 확실하게 있도록 공지하고 감시한다. 그러려면 외국어고 숫자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

3) 교권 강화와 학생권 강화 방안

① 교육 신문고 시행 – 교육부에 누구나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방형으로 운영한다. 이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를 만들어 글을 올린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분야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칭찬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을 계속 없애주고, 학생이 스승을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며, 학생 간의 폭력, 따돌림 현상을 수시로 체크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사 평가제, 학생 평가제 실시 – 교육 신문고와 다르게 학생(학부모 제외)이 교사를 평가하는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목을 세분화하여 객관식으로 문항을 만들어 문제와 이유를 쉽게 표현하고, 이를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여 쉽게 교사에게 대드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부정 평가자에 대한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③ 무능 교사 퇴출, 문제 학생 퇴학 - 물이 고이면 썩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무능한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교사 모두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다. 문제 학생도 퇴학 조치를 시행한다.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또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1명의 문제아가 20명의 일반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방해한다.

2. 사교육 자율화

1) 야간 10시 이후 수업 금지 철폐

① 사교육 시장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과외는 모든 게 지하 경제로 흡수된다. 밤 10시 이후 공부할 아이들은 학생의 요구 또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 과외 수업을 받고 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12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시 전후에 취침을 한다. 공부할 아이들을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강압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니 가격만 오르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다. 학원, 교습소가 아닌 과외 시장이 더 커져 버린 풍선 효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② 과외 시장이 커짐으로써 국가, 학부모에게 모두 손해를 가져온다. 학원, 교습소는 대부분 학원비 결재가 카드로 이루어진다. 매출이 명확히 잡히지만 과외는 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과외 시장과 같은 지하 경제로 인해 수백 억의 세금을 놓치고 있다. 학부모는 정해진 가격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한다. 학원은 일정 가격 이상을 수강료로 받을 수 없지만 과외는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이는 부자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중산층 가정에는 커다란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2) 사교육 시장의 공교육 진출

①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후 수업을 활성화한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닌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이를 사교육 시장과 연결하여 학원비의 1/4 가격에 학교에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런 방과후활동은 학원의 감소를 이끌어주고, 공교육의 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굳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활용이 많아지고,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이 학원 보낼 때보다 1/4로 줄어들 것이며, 학생들이 학원을 덜 찾으면 학원 숫자도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② 포화 시장인 학원가에도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많아지므로 인력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학원 강사 중에는 전공 분야 관련된 기업에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고 학원 강사로 뛰어든 경우가 숱하다. 학원에서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 중소기업으로의 인재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때 국가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인력난으로 고생하는 중소기업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③ 파트 강사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강사들, 공무원 7, 9급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강사들이 시험에 집중을 하지 못해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인재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직업 간 연봉 격차의 최소화 정책과 진입 장벽 무너뜨리기

- 이런 심각한 문제 이면에 있는 직업 간 차별을 우선 먼저 짚어 보아야 한다. 의사가 연봉이 높고 사회적 존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사 카르텔이 형성되고, 검사, 판사, 변호사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1) 국가시험의 문을 확장한다.

① 법관이 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 예전처럼 사법고시를 부활한다. 가진자들만의 리그를 다시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 법분야 전문인들의 숫자를 늘려 그들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② 판사, 검사의 변호사 진입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한 인물이 다시 부정하게 돈을 거머쥐는 기회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판,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통제하여 자질을 갖춘 인물들만이 통과하도록 과거 업무 평가에 대한 재평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시험 실시 등의 장치를 만들어서 부정한 인물들을 걸러내야 한다.

③ 의예과 신설을 확대하고 의대생의 선발 인원을 확대한다. 국가 권력을 짓누르는 의사들의 기고만장한 힘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중요시하는 가장 올바를 방법은 의사들의 수를 늘려 평균 연봉을 낮추고, 그 안에서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④ 변리사, 특수직에 대한 시험을 확대 실시하여 소수만이 누리는 이권을 없애기 위하여 진입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일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⑤ 최소 임금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전에 사람들이 무시하던 청소업 분야를 지금은 대학원 졸업생도 지원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우수한 중소기업에 인재들이 맘 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부분의 월금과 복지에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강소기업이 되도록 정부의 뒷받침이 있다면 공무원 시험 준비, 대기업 취업에 목을 매달고 노량진 학원가를 전전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으로 많이 진로를 바꾸면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이 더 빨리 폐교 조치를 통해 사라질 것이다. 대학 졸업장으로 눈높이를 높여 취업 재수생 숫자도 많이 줄어들 것이며, 취업 때문에 대학 간판을 바꾸려고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