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주장 관련

[최준석]

□ 신탁문제 경위 및 부당성 – 위법성 / 수익자의 권리 침해

-  2023년 중후반 조합은 신탁사에게 관련 자료 신탁송부, 처분에 관한 법률 검토 요청하여, 문제없다는 의견 받음, 2024. 4. 4. 대명 가압류 취소 결정되고, 당담자가 변경되면서, 문제 발생함.

-  2024. 4. 5.자 대명 내용증명에 대하여 만 3개월이 지난 2024. 7. 18.경 신탁사 팀장은 조합에게 회신을 요구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처분여부 결정하겠다고 조합에게 통보

-  조합의 회신에 대하여 외부 3곳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한다고 통보하고, 계속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로 처분 방해하고 있음,

-  대부분 해소하였고 질권 문제가 남아 있음.

- 신탁사의 부당하고 위법한 주장에 관하여

1.  감정평가 없이 부지 처분이 불가하다(근거 선관의무 부담,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 반하는 주장 – 신탁법에는 선관의무 대상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신탁계약에는 수탁자는 소유만 관리하고 그 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 따라서 선관의무 주장은 근거없는 일방의 자의적 주장임)

2. 계약상 처분 수익한도변경에 불가(위탁자는 수익자에게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 권한을 양도 및 위임하였음, 위탁자는 형식적 신탁 위탁자로서 어떠한 권리 의무가 없음, 위탁자의 포괄적 위임을 협의적 해석하여 신탁계약 변경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수익자의 권리 권한 침해)

참고로, 신탁계약상 처분 수익한도 금액이 2003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

3.  신탁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여 초과금액에 대하여 법원에 공탁하되, 피공탁인(수령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거부)하여 수익자의 권리 침해(조합은 신탁부동산 대금을 지급한 당사자 및 유일한 수익자로서 처분 대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할 책임은 신탁사에게 있음, 신탁법 위반)

4.  조합의 질권의 법률 검토 요청에 대해 신탁사는 법률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검토 거부(신탁법은, 신탁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하고 있음, 신탁법 위반).

신탁사는 시공사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외부 3곳의 자문을 받아, 조합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의 정당한 요청에 대하여 질권에 대한 법률 검토 거부함으로써 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함(신탁법 위반).

5.  신탁 부동산의 조합명의 이전관련 총회결의 및 회의록, 조합원 명부를 요구함으써 민법 및 조합규약 위반함.

민법 267조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처분 수익은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조합규약 제39조 제1항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총회결의를 요하지 아니함. 신탁사의 일방적 자의적 요구임.

2023년 전임 담당자는, 2018년 총회에서 임원회의에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여 법무팀 의견을 받아, 처분조차도 총회결의 요구하지 않았음.

6. 조합의 신탁계약 원인 문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제공 요청을 거부함(신탁법 위반)

7.   2003년도 신탁계약 체결 시 확인대상인, 매매대금 지급완료 사실을 다시 입증하라고 중복하여 요구함(신탁계약에 처분이나 조합명의 이전에 관한 조건이 없음 / 2015년 대명에게 양도시 협의시, 2023년 전임 담당자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관하여 법무팀 의견을 받아 요구하지 않았음, 전임 본부장 문제 삼지 말라고 지시한 사항임. 일방적 자의적 요구임.

8.  신탁계약 해지시 신탁부동산 지주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 구 신탁법 및 현 신탁법 해지시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 변호사 자문의견이라고 막무가내로 주장(위탁자가 수익자인 자익신탁이든, 위탁자가 수익자가 아닌 타익신탁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익자에게 귀속하도록 신탁법에 규정)

9.  처분에 관한 명확한 답변 거부, 계속 법률 검토하겠다는 답변(2015년, 2023년 법무팀 검토 완료된 사항에 반하는 주장)

10. 신탁사 팀장은 여신관리센터 담당 차장에게 국민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대명의 대위변제금액을 요구하고, 대명이 질권을 주장하고, 질권해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전하고, 여신관리센터에서 이를 확인했음에도, 자신은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다고 거짓을 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신탁사는 위법하고 부당하게 조합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됨.

더 위와 같은 사항은 내용증명으로, 미팅으로 충분히 위법한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이 명백합니다.

은행 질권만 해소하면 됩니다. 질권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