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일(화) 분야별 뉴스 브리핑

[진실]

1. 최근 5년 동안 부적격 대학생에게 지급됐다가 반환되지 않은 학자금이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평균 636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생 6,327명에게 줄 1년 치 등록금이 증발한 셈입니다.

니들이 그러면 진짜 받아야 할 친구들이 못 받자나... 벌써 못된 거부터 배워서야 되겠니?

2. 여성기업 기준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로 강화됩니다.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노모나 딸을 회사 대표자로 등록한 '위장 여성기업'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으로 적발된 위장 여성 기업에 대해선 벌금 등을 매기는 벌칙조항도 신설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정당하게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알면서~

3.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1%는 지난해 기준 1년에 받는 돈이 1억35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슈퍼 월급쟁이'도 1,800명이 넘었습니다.

반면 10명 중 6명은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득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월급 1억씩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난 왜 상상이 안 되지?

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비용으로 해마다 10억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단속·검거 횟수는 단 1건으로 2012년 19대 총선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계란을 던진 남성을 검거한 것이 유일했습니다.

6. 전국 15개 사립 로스쿨이 최근 3년간 등록금은 올리면서 장학금 지급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 설립 초기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50~70%를 기록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대부분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로스쿨이 아니라 돈스쿨이라는 말이 맞는 거지...

7.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정년 60세 연장법’을 악용해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 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 이런 분들 꼭 챙겨서 나잇값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꼭~

8.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적발한 곳은 롯데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 액수와 형사고발 건수는 삼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오죽하시겠어... 법을 위반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아니겠나 싶어...

9. 자동차, 배의 흔들림으로 나타나는 멀미를 머리에 가벼운 전기 자극을 가해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주의력과 집중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멀미가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세요? 이럴 때 짜릿하게 해드리는 먹는 건전지가 있자나요...’ 뭐 이런 알약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

1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을 종전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요금 폭탄 맞는 일이 줄어들 듯하네요... 근데 이런 거는 왜 바로 시행하면 안 되는 거지? 누가 때려?

11.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 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판매 채널이나 보험사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보장’ 완전 보장‘ 이런 광고만 보시고 약관 잘 챙기시지 않으면 낭패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꼼꼼하게...

12. 농협중앙회는 제13회 구구데이(9월 9일)을 맞아 국내산 닭고기·계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광화문역 5·6번 출구에서는 출근길 직장인에게 닭강정과 삶은 계란을 나눠주는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닭 소비를 올리시려면 프랜차이점 닭 튀김값부터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 닭 시키기 겁납니다요...

13. 2020년이면 성인 10명 중 4명은 비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과음과 고열량 음식 섭취, 수면부족 등은 남녀를 떠나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2020년이 오기도 전에 나는 4명 중 한 명으로 등록입니다. 나머지 3명은 누구?

14. 내년 2월부터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불법 영업' 처지에 놓였던 서울 홍대클럽들이 현재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유지하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대 클럽 활성화도 좋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잘 챙겨주시고요... 홍대에 클럽 문화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15. 한국인 관광객 김모 씨가 대만 신베이의 유명 관광지에서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여성의 친구에게 발각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지만, 아주 국제적으로 챙피해 죽갔네... 어째 그러냐 그래... 쪽팔려서 어떻게 귀국하려고~~

16. 미국 등 외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7. 담뱃값 인상 8개월이 지났지만 소비는 크게 줄지 않았고 세수는 3조59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 증세란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지 않았답니다. 국민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18. 제주 추자도의 낚싯배 사고는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입니다.

승선자도 파악되지 않았고 해경의 신고 접수도 늦었으며 낚시 배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고 탑승객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19.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MBC '일밤-진짜사나이'에 대해 '곽지수 하사'의 누나가 분노를 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식사를 하던 출연자들이 조교인 곽지수 하사를 보고 '엉덩이가 화나 있다' '섹시하다'고 말했고, 제작진은 이 영상에서 곽 하사의 엉덩이를 클로즈업하기도 했습니다.

20. 작가 신경숙에 이어 박민규가 표절 시비에 휩싸였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장녀가 차녀보다 더 뚱뚱하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 2위로 등극했습니다.

한국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은 북한과 똑같은 세계 112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약 4만 4천명으로 10명중 1명 꼴입니다.

<< 해운/항만 >>

1. KSS해운은 4일 일본 GYXIS사와 2017년부터 7년간 1,650억원 규모의 LPG(액화석유가스)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120% 규모임

2. 그동안 항운노조가 전담해 온 항만인력 수급관리를 이제는 항만 노.사.정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됨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출범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식을 9월 8일 부산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힘

3. 중국 화물선이 국내 항만을 오가며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드러남

-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국내 항만간 화물 운송을 한 혐의(선박법 위반)로 중국 화물선 A호(4133톤) 선장 H(42)씨를 입건했다고 밝힘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영광군 계마 항에서 낙월면 송이도와 안마도를 잇는 여객선 항로상의 수중 암초에 “대노인도 등표”(높이 18.8m, 폭 7.3m)를 설치했다고 밝힘

5. 강원도는 3일 오후 2시 서울 롯데관광개발(주) 본사에서 2016년 상반기 동해항 7만톤급 크루즈 운항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9월 03일 기준) => BDI : 891 / BCI : 1195 / BPI : 870  / BSI : 882 / BHSI : -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9월 02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666.0(-3)

1. 벌크선운임지수 BDI가 결국 9월 3일 900p선을 지키지 못하고 891p를 기록했으며, 9월 4일은 전날보다 16p 떨어진 875p를 기록함

- 이 같은 상황에서 벌크선 전용선사는 물론이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도 벌크사업의 수익성 확보없이는 안정된 유동성 확보와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선 화물 확보 차원에서 장기운송계약에 총력전을 펼 기세임

<< 물류/기타 >>

1. 한국무역협회는 2015년 물류컨설팅 지원대상으로 16개사를 선정.발표하고, 지난 18일 코엑스(300호)에서 선정기업과 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년간(2008~2014) 제조무역업체 91개사를 대상으로 3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컨설팅을 통해 203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2. CJ대한통운이 9월 24일 중국 냉장/냉동물류기업 룽칭물류(Rokin Losistics and Supply chain)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함

3. CJ대한통운이 세계 최고 수준의 SCM 솔루션 업체인 JDA소프트웨어코리아와 손잡고 통합공급망계획(Supply Chai Planning, 이하 SCP) 솔루션 구축 서비스를 제공함

- SCP는 수요기반의 조달,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계획을 최적화하는 IT솔루션임

4.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3일 오후 5시 청주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청주.홍콩 정기 노선의 운항을 시작함

5. 싱가포르항공은 10월 25일부터 자회사 실크에어와 공동운항을 통해 싱가포르와 몰디브를 오가는 왕복 항공편을 1일 2회로 증편함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우리나라의 선박 수출액은 17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35억8천만달러 대비 51.5% 폭락함

- 인도지연으로 인해 해양플랜트 수출량이 전무했던 게 실적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STX엔진은 대우조선해양과 360억원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공시함

-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의 5.0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 11월 11일까지임

3. 국내 최초로 개발된 현대중공업 힘센엔진 도면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 힘센엔진의 완제품이 모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져 쿠바로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 해양 금융 >>

1. 빅3 등을 포함한 국내 5대 조선사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용공여액이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 중 절반 이상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책임지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짐

2. 중소기업청은 3일 10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중소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임치한 기술자료의 사업화와 거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 활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요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함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B등급 이상인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하며, 기술이전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임

-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전액 또는 부분)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함

3. 현대상선은 4일 1500억원의 회사채(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투자설명회를 가짐

- 이와 관련 현대상선의 위험요소 등 면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요점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해양관련 법령 >>

1. 국민안전처 공고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힘

- 이 법률안은 예선업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음

<< 해양 재난뉴스 속보 >>

1.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의 최종 탑승자 수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시신이 인양된 사망자의 신원도 모두 확인됨

-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돌고래호 탑승자는 생존자 3명, 사망자 10명, 실종자 8명 등 총 21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2. 6일 오전 3시20분께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 정박 중이던 후포선적 통발어선 S호(40t)가 침수됨

- 사고는 배 안에 있는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유수분리기의 이음 부분이 파손돼 기관실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발생했음

3. 6일 오전 0시 27분께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 동발 10마일(18㎞) 해상에서 경남 사천 선적 39t급 저인망 어선 '205흥선호'에서 불이 남

-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500t급 경비정을 급파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음

4. 5일 오전 11시 5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65㎞ 해상에서 조업중인 제주 성산 선적 A어선에서 선원 김모(44)씨가 작업 도중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으나 사망함

5. 4일 오전 0시 50분께 제주시 고산 자구내포구 서쪽 600ｍ 해상에서 3t급 한경면 선적 연안어선 Y호(승선원 1명)가 180t급 부산선적 작업선 T호(승선원 4명)와 충돌, 침몰함

이 사고로 Y호에 타고 있던 고모(66·제주시 한경면)씨가 물에 빠져 실종됨

6. 말레이시아 해안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탄 목선이 전복돼 최소 15명이 사망함

4일 현지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서부 셀랑고르 주 해역에서 전날 70여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선박의 전복으로 여성 13명과 남성 2명이 사망했으며, 6일 오전 현재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어남

7. 4일 낮 12시 13분께 강원 동해시 묵호항에서 69t급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작업 중 김모(65)씨가 사망함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박이 도크에 정확히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속에서 선박의 좌우 균형을 살피던 중 갑작스러운 동력 장치의 작동으로 다리가 끼었음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북태평양 공해수역에 서식하는 꽁치, 오징어, 돔류 등의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지역 수산기구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1차 정기총회가 9월 3일 동경에서 개최되었음(해양수산부)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548호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통제시설 운영시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분 / 입주기업 / 면적(㎡) / 위치 / 운영시기

: 광양항 서측 항만배후단지 / 금호피앤비화학㈜ / 66,116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9번지 / ‘15. 9.

3. 9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제주지역의 해양수산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하여 최고 전문가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해양수산 상생자문단의 순회자문 행사가 개최됨(해양수산부)

<< 해양일반/기타 >>

1. 100억원대의 선박면세유(벙커C유)를 상습적으로 훔치고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 부산남부경찰서는 급유회사를 설립해 외국선사(외상선)에 급유할 기름(면세유)를 정상적으로 넣지 않고 빼돌리고 유통시킨 혐의로 노모(52)씨와 박모(47세)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가담한 일당 81명을 불구속 입건함

2.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신항만 내에서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기)로 항운노조 반장 서모(54)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힘

-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취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7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음

3. 경남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국제 비즈니스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 복합개발시행자를 유치하기로 하고 오는 2016년 2월 29일까지 공모를 실시함

- 이는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대상은 서항지구(64만2000제곱미터) 전체임

4.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기관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다발부위의 점검요령 등을 수록한 소형선박용 기관교재를 제작.배포함

-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 전체 해양사고(7432건) 중 기관사고가 2341건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 해양안전공모전'이 9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개최됨

6. 제1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안군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됨

7. 전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파워보트연맹이 주관하는 '2015 목포국제파워보트대회'가 오는 12~13일 평화광장 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