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수요일] 중앙일보

[민초]

7월 취업자 수 17.2만명↑…금리 피벗 앞두고 경제 지표 '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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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월 들어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고용률·실업률 모두 호조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5만 700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7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4월과 비교하면 10만명대 증가 폭을 회복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실업자 수는 73만 7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7만 명(-8.7%) 줄었다. 지난해 10월(-6만 6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률은 2.5%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노인이 주도한 취업 증가세다. 취업자 수가 60대 이상은 27만8000명, 30대는 11만명, 50대는 2만3000명 각각 늘었지만, 20대는 12만7000명, 40대는 9만1000명 각각 줄었다. 20·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1개월,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도소매업도 6만4000명 줄었다.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감소했다.

고용 동향은 대표적인 경기 진단 지표다. 고용 상황이 나아질수록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약해진다.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으로 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실업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만을 통화 정책의 목표로 두고 있어 고용 상황판에 상대적으로 관조적이다.

시장이 Fed의 9월 금리 인하,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를 유력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혼조세다. 물가상승률은 최근 넉 달 째 물가 안정 목표인 2%대에 안착했다. 금리 인하에 유리한 여건이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좋은 편이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심케 하는 요소다. 

건설업 고용 한파…"일용직에 제조업 등 전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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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14일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가 전년 대비 17만2000명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감소세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시키면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이 18.8% 수준에 불과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로 한 것이다.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안내한다.

건설업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 전국 14개소의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통해 건설업 빈 일자리 취업을 중계한다. 만일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고 싶을 경우, 근로자를 위해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한다.

일용근로자들이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한다.

만일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 지급 규모가 일반 업종보다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