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김우철]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7.] [국방부령 제100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대상 장애인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기준을 정비하고, 도로교통공단,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등 17개 기관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 「병역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19. 2. 27] [국방부령 제978호, 2019. 2. 27., 일부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7] [국방부령 제1006호, 2020. 1. 7., 일부개정]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군사교육소집부대의 장은 영 제111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훈련 중인 사람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때에는 치유기간 등을 명시하여 퇴영시켜야 하며,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 관계 서류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퇴영(退營)시킬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영 제134조제2항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 제1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서 신설>	1. - -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 - - - - - - - - - - - - - - - - - -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증명서	1. - - 제134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영 제134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2(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 등) ①- - 제134조제1항제8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2. - - - - - - - - - - - - - - - - - - -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같은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3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9세 이전에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중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 진단 명령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