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괜히 가입했나, 국민연금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5.13 03:00 조선일보

“기초연금 40만원 다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얼마까지 내고 있으면 되나요?”(50대 여성 A씨)윤석열 정부는 현행 30만 7500원의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사진은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연합뉴스

요즘 국민연금공단에는 이런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자발적으로 새로 가입했거나, 추가로 불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역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가입자들이다. 왜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됐을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일종의 복지 수당이다. 전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4년 시행 초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이었고 대상자는 435만명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이 완화되더니 대상자는 올해 628만명까지 늘어나고 연금액도 커졌다. 정부 예산도 7조원에서 20조원으로 급증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7500원에서 4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 평생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40만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월 4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젊을 때부터 매달 11만7000원씩 최소 20년 이상 꼬박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득세(2002년 1월 이후 가입분부터)를 내야 하며, 연금 수령액의 50%(7월부터)는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비과세이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조항은 국민연금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올해 기준 46만1250원) 이상 받고 있으면,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국민연금을 월 90만원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9만원가량 줄어든다. 국민연금 자체에 이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니 기초연금까지 중복 혜택을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독(毒)이다.

2년 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연금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3.4%가 ‘기초연금이 40만원까지 올라가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때문에 나중에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는데, 힘들게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더 억울해지는 제도는 사회 불만의 씨앗이 된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을 돕겠다는 기초연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40만원씩이나 주고 연계 감액까지 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새 정부가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부지런히 노후를 준비해 온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공정한 룰부터 만들어야 한다.

---------------------------------------------------------------

[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1) 왕자와 거지(The Prince and the Pauper)는 미국의 문호 마크 트웨인이 46세 때 (1881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12~13세기에 북유럽에서 전해 오던 '왕자와 시종'이라는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쓴 사회 풍자소설이다.

(2)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줄거리

톰 캔티는 거지 술중독자 존 캔티의 아들로 오팔가의 빈민가에 태어났고 에드워드 6세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아들로 궁전에서 태어났는데, 둘은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났다. 톰은 아버지 존 캔티의 강요로 동냥생활을 했으나 같은 마을에 사는 앤드루라는 신부에게 가서 책을 읽거나 라틴어를 배웠다. 책을 읽으면서 톰은 왕자를 동경하게 되었다. 왕자를 동경하던 톰은 어느 날, 오팔 가를 벗어나 왕자가 사는 궁전에 오게 되었다. 거지 톰을 본 문지기는 톰에게 거칠게 폭행을 가했다. 그것을 본 왕자가 와서 문지기 병사를 엄하게 꾸짖고 톰을 자기의 방으로 데리고 좋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톰이 마음껏 먹도록 하고 톰과 이야기를 하면서 왕자는 톰의 생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에드워드는 서로 옷을 바꾸어 입자고 톰에게 제안하고 둘은 서로 옷을 바꾸어 입었다.

톰과 옷을 바꿔 입은 에드워드 6세 왕자가 밖으로 나가자, 문지기는 에드워드6세가 톰이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쫓아냈다. 왕자는 밤이 되도록 거리를 해매다가 술에 취한 톰의 아버지 존 캔티를 만나 자기가 왕자라고 말했으나 톰의 아버지 존 캔티는 에드워드 왕자를 붙잡아 자기 집으로 끌고 갔다. 에드워드 왕자가 존 캔티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본 앤드루 신부는 존 캔티가 에드워드 6세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말리려다가 그에게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죽게 되었다.

궁전에 남은 톰은 궁전 사람들에게 자기는 왕자가 아니고 거지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궁전 사람들은 왕자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왕자의 아버지 헨리 8세는 왕자가 미쳤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고 병상에서 톰을 만난 헨리 8세는 톰을 에드워드 왕자로 생각하여 톰에게 프랑스어를 말하고 자기가 톰에게 말한 프랑스어를 통역해보라고 말했으나 톰이 헨리 8세가 말하는 프랑스어를 통역하지 못하고 톰이 자기는 왕자가 아니고 어머니와 누나들이 있는 자기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왕자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실망했다. 이후 에드워드 왕자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톰과 왕족들이 참석했다.

존 캔티에게 잡혀 그의 집에 끌려온 에드워드 6세는 존 캔티에게 맞고 시달렸으나 톰의 어머니는 에드워드가 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존 캔티에게 머리를 맞은 앤드루 신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존 캔티는 에드워드 6세의 손목을 붙집고 집에서 나와 달아나다가 길에서 슬주정뱅이를 만나 술주정뱅이가 강요하는 술통에 든 술을 마시려고 에드워드의 손목을 잡았던 그의 손을 놓아 에드워드6세는 존 캔티로부터 달아나 새 왕이 등극한 것을 축하하는 축제에 참여한 군중들에게 자기가 왕자라고 외쳤으나 군중들의 비웃움만 샀는데 그 때 에드워드 6세는 마일스 헨든이란 사내의 도움으로 자기를 놀리는 군중들로부터 벗어난 뒤 그와 길을 가다가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왕(에드워드 6세)이 되었지만, 거지꼴에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였다. 군중 속으로 사라진 에드워드 6세를 찾던 존 캔티는 마일스와 같이 있는 그를 보고 잡으려 했으나 마일스 헨든의 제지로 포기했다. 마일스 헨든은 왕을 자기의 방으로 안내하여 음식을 먹이고, 왕에게 자기 가족사를 들려주고 왕과 다른 자리에서 잤다.

다음 날, 마일스 헨든은 왕이 잠에서 깨기 전에 밖에 나가 헌 옷 가게에서 왕이 입을 옷 한 벌을 사와 왕의 침대로 갔지만 에드워드 6세는 존 캔티가 보낸 불량배에게 속아 이미 밖으로 나갔다. 마일스 헨든은 에드워드6세를 찾아 나섰다. 존 캔티가 보낸 후우고에게 속은 에드워드6세는 존 캔티와 거지 소굴로 들어가 갖은 고생을 하였다. 거지 소굴의 두목의 명령으로 심부름을 나온 에드워드 6세는 자기를 특히 괴롭히던 후우고를 따돌리고 도망쳤다. 도망친 에드워드는 숲속 불빛을 향해 걸어들어 갔는데, 거기에는 조그만 오두막에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은 에드워드로부터 영국의 왕 에드워드 6세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대천사라고 소개하였다. 노인은 에드워드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었으나, 에드워드 6세가 자기의 수도원을 파괴하고 교황이 되지 못하게 만든 헨리 8세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에드워드가 잠든 뒤 꽁꽁 묶고 살해하려 하였다. 때마침, 마일스 헨든이 나타나자 노인이 마일스를 따돌리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 존 캔티와 후우고가 오두막에 찾아와 에드워드 6세의 결박을 풀고 다시 자기들의 소굴로 끌고 갔다. 존 캔티에게 끌려간 에드워드는 휴우고가 꾸민 계락에 말려들어 도둑으로 몰려 감옥으로 가게 되었으나, 마일스 헨든을 만나 거지 소굴을 탈출하고 그의 고향집으로 함께 갔다. 그러나, 마일스 헨든의 동생 휴 헨든은 마일스 헨든을 매우 냉대하고 그와 크게 싸운 후 마일스 헨든과 에드워드 6세를 감옥에 가게 한다.

마일스 헨든과 감옥에서 나온 에드워드 6세는 대관식 전날에 궁전으로 들어가서 대관식 당일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직전 대관식장에 나타나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말하고 톰도 에드워드가 진짜 왕이라고 밝혔다. 대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에드워드 6세의 얼굴과 톰의 얼굴이 매우 닮은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면서도 에드워드가 진짜 왕인지를 의심했으나, 행방이 묘연했던 옥새가 어디 있는지 에드워드 6세가 말하면서 에드워드 6세는 영국의 국왕으로 왕관을 썼다.

국왕이 된 에드워드 6세는 자기를 도와준 마일스 헨든에게 켄트주의 백작작위를 주고, 톰은 육아원 원장이 되게 하고, 가혹한 법률들을 폐지시켰다.

(3) The Prince and the Pauper is a novel by American author Mark Twain. It was first published in 1881 in Canada, before its 1882 publi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novel represents Twain's first attempt at historical fiction. Set in 1547, it tells the story of two young boys who were born on the same day and are identical in appearance: Tom Canty, a pauper who lives with his abusive, alcoholic father in Offal Court off Pudding Lane in London, and Edward VI of England, son of Henry VIII of England.

------------------------------------------------------------

 1. 도서 구입 안내 : 각권 정가 15,000원 / 택배비 무료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1) 출판사명 : (주)파우스트 칼리지
(2) 저자명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
(3) 도서 구입 전화 : 1599-9039(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801-04-350812(예금주 (주)파우스트 칼리지) 
(4)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5)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6)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7)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4801-04-350812 (주)파우스트 칼리지

(8) 판매처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2. 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세계 최초 / 국내 최초[영어 만화 세계 문학 + 상세한 작품 해설]

완벽한 논술 구술 대비 / 완벽한 AP 영문학 대비 / 해외 유학 대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신 및 필독서 시리즈 !

모든 가족이 한글 또는 영어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가족용 세계 문학 시리즈입니다.

아래의 모든 만화 작품은 소년조선일보, 매일경제, 에너지데일리신문, 아시아일보, 용산신문, The Korea Times, The Korea JoongAng Daily 등에 100% 연재된 도서들입니다.

3.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 총 20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8. 위 도서 관련 내용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도서구입 전화 : 1599-9039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http://cafe.naver.com/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