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사례(공무원 신분)

[변호사박성호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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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을 변론하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인

약식기소 벌금형 판결의 성공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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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종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2.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바, 본 법률사무소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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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을 맡아, 검사님께 의뢰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 되면 당연퇴직되어 생업을 잃게 되기때문에 약식기소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인바 당연면직되어 생업을 잃게 된다는 점,

④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⑤ 의뢰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을 타에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를 결심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관하여,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벌금형)를 하였으며, 법원도 최종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고,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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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교통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 등을 고려한다면 약식기소 벌금형은 결코 무거운 형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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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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