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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2일 #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신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3년6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를 열고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을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함
2.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함
[교역.통상]
- 한.중FTA 연내 발효 위한 국내 절차 완료, RCEP 협상 가속화
- 원산지 정보 교환.검증, 성실 무역업체 신속통관 지원
- 쌀.삼계탕의 중국 수출 위한 MOU 체결해 중국 진출 교두보 마련
- 살아있는 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MOU 체결해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마련
[산업]
- 제조업 혁신 위해 양국 간 정책 교류, 디자인 분야 공동 연구, 스마트.친환경 공장 협력
- 제조용 로봇 분야 협력 구축 위해 양국 인증기준 조율하고 사업 공동 진행
- 새만금사업지역을 한중 산업협력단지로 지정
[금융]
-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에 원화-위안화 시장 개설
-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한국 국채 발행 허용
- 한국 은행들이 중국 소재 기업에 위안화 대출할 수 있는 지역을 산둥성 전체로 확대
-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투자한도 800억위안->1200억위안으로 확대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통과 기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8% 줄어든 433억7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함
- 10월 수출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졌던 2009년 8월(20.9% 감소) 후 6년2개월만에 가장 큰 것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1일 국책은행이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3년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함. 아래는 산업은행 비금융회사 매각 계획 주요 내용임
[출자전환 16개사]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각 : 대우조선해양, 아진피앤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GM, 원일티엔아이
- 구조조정 이후 매각 : STX엔진,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국제종합기계, 넥솔론, 동부제철, 오리엔탈정공, (주)STX, 켐스, 코스모텍, 현대시멘트
[중소.벤처기업 투자 100개]
- 5년 이상 투자 86개사 : 3년 내 매각 추진
- 5년 미만 투자 14개사 : 투자기간 5년 초과 시 매각 추진
2. 산업은행이 앞으로 중견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됨
- 금융지원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 위주로 재편
- 비금융 자회사 적극 매각 추진
- 자회사관리위원회 신설(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
- 우량 회사채 주관 등 투자은행(IB) 업무 축소
- 구조조정 업무 강화(유암코와 구조조정 협업 추진)
3. 9월 이후 삼성전자 한화생명 SK텔레콤 GS건설 현대모비스 네이버 등 27개 주요 상장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자기회사 주식)가 연말 주식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상승하면서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상장회사들이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할 보유 현금을 주가 부양에 쏟아붓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4.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하순 주요 은행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은행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점검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적격성 검사에 들어감
-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 집단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임
<< 국제 >>
1. 글로벌 석유업체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유가 하락 충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 그침
- 로열더치셸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에 이어 셰브론과 엑슨모빌 등이 줄줄이 저조한 성적표를 공개함
- 유가 약세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오히려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혀 석유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2. 미국 중앙은행(Fed)이 대형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위헙가중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중을 '2019년까지 16%'에서 '2022년까지 18%'로 높이는 새로운 규정을 톧과시킴
- Fed는 이번 조치로 '국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으로 분류된 8개 중 6개 은행의 연간 자본조달 비용이 각각 6억8000만~1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GSIB(8개 은행) : JP모건, 씨티은행,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뉴욕멜론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
3. 224명이 탑승한 러시아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 일단 기체 결함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지만 갑작스레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1.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단대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함.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됨.
1)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2)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3)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됨
♡♡ 주요신문 헤드라인 ♡♡
《경 제》
♧ 10월 수출 434억달러,작년 10월 대비 15.8% 줄어 6년만에 낙폭 최대...무역수지 45개월 연속 흑자, 獨·日보다는 감소폭 작은 편...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회복세 보일 것이라는 전망
♧ '노마드 머니' 900조, 금융시장 뒤흔든다...작년보다 100조 늘어 사상최대… 高수익 찾아 공모주 등 대거 몰려, 성과 좋은 상품 후속작 나오면 5분만에 완판행진 잇따라...휩쓸려 투자했다가 큰 손실 짊어질 수도
※ 노마드 머니(Nomad Money) : 유목민처럼 떠도는 자금, 장기적인 전망은 어둡다고 보고, 시간을 짧게 끊어서 왔다갔다 방황하는 자금이란 의미
♧ 재취업·창업 돕는 아웃플레이스먼트 뜬다...퇴직·해고자에 제2의 인생 설계해주는 컨설팅 서비스 각광, 길어진 생애주기 적응하도록 재무설계·취업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구조조정 바람 확산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를 듯...기업들 "勞使갈등 줄어 이익"
♧ 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하나...부동산·증권 시장 활황 + 담뱃값 인상 효과… 국세수입 예상보다 2조 초과 달성 전망
♧ 다수 연구자 겨루는 '경쟁형 R&D사업' 확대...미래부, 중간평가해 탈락 시키기로
♧ "중기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중기사랑나눔재단 348곳 설문, 중소기업들의 사회 공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액 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금 융》
♧ 産銀, 2018년까지 非금융회사 지분 처분...산업은행이 지분 15% 이상 보유한 118개 기업 지분 순차적으로 매각, 2조 3,000억 규모...지분 매각으로 회수되는 투자금은 바이오·로봇·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창조산업에 중점 지원키로
♧ 시장가치로 팔겠다지만 제약많아...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매각 가치 극대화 원칙 포기하고 매수자만 있다면 시장 가격에도 팔겠다는 것이나 얼마나 매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
♧ 산유국, 한국 금융시장 엑소더스, 1년새 12조 인출...저유가 장기화에 재정 어려워지자 사우디 등 주식·채권 처분 잇따라
♧ 자동차 보험료 11월부터 오른다...흥국화재 5.9% 인상 계획, 대형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 합리화 및 각종 특약 신설 통한 가격 현실화
♧ 2015 서민금융·취업 박람회 금감원 3일 신도림서 개최...서울 양천구청과 9개 시중은행, 서민금융 유관 기관 및 기업체 20곳 등이 참가해 금융, 신용관리, 주택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상담
《정 치》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 한중일 공동선언 주요 내용
3국 정상회의 정례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3국간 협력기금(TCF) 조성, 역사직시.미래지향 역사인식 노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 가속화,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노력
♧ 세 정상, 뼈 있는 말, 朴·리 "역사 직시", 아베 "과거 매달려서야"...'충돌' 피하면서 할말은 했다, "협력 복원"은 성과...탈선했던 기차를 線路 위에 다시 끌어올린 정도…'3國 FTA 협상 가속화' 등 얽히고설킨 문제 쉽지 않아
♧ 한·중 “북핵·통일 등 전략적 소통 강화”...양국간 FTA 연내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 위해 노력...경제분야 양해각서(MOU) 13건과 합의문 1건에 서명도
♧ 손학규 등판임박? 은퇴후 첫 朴비판…"대북정책 강압 안돼"
♧ 광복 이후 친일발언 논란…김무성 부친 공방 2라운드
♧ 정치권 블랙홀 된 `역사전쟁`...여야가 한발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립 벌이면서 중요 현안들 모두 빨아들이고 있어
♧ 與총선공약 개발委 3일 출범...내년 4월 새누리당 총선 공약 발굴할 '공약개발 비전2016 위원회'
《국 제》
♧ 이집트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승객 224명 전원 사망, 사고 원인 밝혀지지 않아...IS "우리가 쐈다", 러시아 "말도 안돼"...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시나이반도로 유입 가능성, 추락 지역은 IS와 교전 지역...기체 결함·조종 실수설..."조종사가 사고 직전에 '기체 이상' 연락해왔다", 엔진 오작동 가능성도
♧ "서구화되기 전에 쿠바 가보자" 관광객 폭증...美·쿠바 국교 정상화되자 올 7월까지 200만명 몰려, 작년보다 16% 늘어나
♧ 인도네시아 국회, 한국형 전투기사업 투자 예산 890억 통과...현지 소식통, KF-X사업은 미 정부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 거부당해 '망신 외교' 논란 빚은 바 있으나 인니 측은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 美 금리인상 중요 잣대, 10월 고용지표 6일 발표.. "2개월 연속 15만건 미만의 증가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체크 포인트, 만약 17만~18만건 정도의 고용 증가가 이뤄졌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져"
♧ 실리콘밸리 원조기업 HP, 두 회사로 分社... PC와 프린터 등 소비자용 제품을 만드는 HP 주식회사와 서버와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등 기업용 제품을 만드는 휼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두개 회사로 분사
♧ 중국 10월 제조업 PMI 49.8, 3개월째 기준치 밑돌아....3·4분기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해 목표치인 7.0%에 미달하는 등 성장속도 둔화되고 있어
♧ 생산 줄여야 할 판에 이란 "하루 50만배럴 증산"...신용등급 A+로 강등 사우디 등 저유가 후유증 시달리는 산유국 재정난 더 심각해질 우려 커져
♧ 미국, 시리아에 첫 특수부대 투입, 중동 지상군 파병 논란 재점화...50명 이내 소규모 인원 파견, "지상전 투입 없다" 해명에도 민주·공화 양당서 비난 봇물
♧ 미 연준 "대마불사 관행 막아라"...JP모건 등 대형은행 6곳에 1,200억달러 자본확충 요구
♧ '부자'는 죽어서 부동산을 남기고 '슈퍼리치'는 예술작품을 남긴다...'5,000만弗 이상 보유' 자산가 유산
비상장 주식·예술작품 비중 높아
《기 업》
♧ SK·CJ '아킬레스건' 보완, 동반자 관계로...SK, CJ헬로비전 사고 CJ(주) 지분 인수, 콘텐츠 공급받아...CJ는 SK텔레콤의 방송·미디어 플랫폼 확보, '윈윈 전략'
♧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청년희망펀드에 100억 기부...최태원 회장이 사재 60억원을 출연, 임원진이 40억원
♧ 애플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울고 반도체 웃다...한때 스마트폰 최대 라이벌 애플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 삼성은 스마트폰 비중 줄어...애플에 핵심부품 제공, 애플 실적 늘수록 수익 증가..."삼성 생존능력 보여줬지만 새 성장동력 빨리 찾아야"
♧ 화장품 전문 기업 코스맥스, 3분기 영업이익 94% 늘어난 95억...中 시장 善戰에 힘입어, 매출도 45% 는 1,329억
♧ 삼성전자, 제품 7종 한달간 할인 판매... 11월 한달동안 TV·냉장고·세탁기·김치냉장고·청소기·공기청정기·PC 등 대표적인 전자제품 할인 판매하는 '삼성전자 S 골드러시 패밀리 세일' 실시
♧ 산은, 동부제철 매각 작업 본격화... 금주 내로 동부제철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국내외 철강회사들과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매각 작업 돌입
♧ 현대차, 자동차 JD파워 신차조사 1위, 정몽구 회장 '품질경영' 빛 발했다... '2015 중국 신차 품질조사(IQS)'에서 46개 브랜드 중 현대차가 1위, 기아차가 5위 기록
♧ LG화학, 글로벌 수처리필터시장 안착...이집트 등 5개국 8개 프로젝트 공급계약, 92억 규모
♧ 한국타이어 '폭스바겐 사태' 직격탄, 고급 세단 '페이톤' 개발 취소에 OE 공급 무산...폭스바겐 거래비중 높아 '적신호
♧ 이통 3사 매출 동반 하락...2분기 연속, 4분기 영업환경도 개선 기미 없어...신규 가입자 늘리기 어렵고 요금 할인제로 수입 줄어
《부동산》
♧ 나홀로 가구 늘어 초소형 아파트 인기 ‘고공행진’...전세난 심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전용면적 59㎡ 미만의 초소형 아파트들이 주목
♧ 의왕시, 백운호수 도시개발사업 본격 착수... 지난 29일 (주)효성과 업무 협약 체결하고 학의동 일대 95만여㎡에 주택 4,080가구, 롯데복합쇼핑몰, 업무 및 의료 시설을 2018년까지 조성키로
♧ 아파트 집단대출 건전성 검사 강화하자… 대출 어려워진 건설사들, "분양시장에 찬물"...국토부, "주택시장 면밀하게 점검, 필요시 금융 당국과 협의해 대응 방안 마련
♧ 강남 재건축 단지 큰 폭 올라..."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전주보다 0.11%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값은 0.19% 상승
♧ LH, 안양덕천지구 근린생활·주차장용지 공급...근린생활시설용지 5필지의 면적은 907~1,550㎡이며 공급예정가격은 45억~83억원이다. 주차장용지 1필지의 면적은 1,545㎡, 공급가는 47억원 수준이며 입찰방식으로 공급
♧추위에도 분양 열기 여전, 이번주 2만여가구 봇물...전국 32곳, 견본주택 13곳 오픈...6,725가구 '한숲시티' 2일부터, '마포자이 3차'는 4일 청약 시작
《사회.유통》
♧ 서울대병원 임금피크제 강행, 노동계 “형사고발”...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강행
♧ 정시 선발 10년새 반토막, '수능 역전' 옛말...2018학년도엔 대학 정시 비율 20%대로 떨어질 듯,주요 대학은 벌써 30% 이하...수능 성적 올려도 기회 줄어 低스펙 학생과 재수생 불리...非교과 활동·논술·면접 준비, 학생들 오히려 부담 가중..."평가 지표로서 변별력 갖춰야"
♧ '1+3 유학전형' 16개 대학 무혐의 처분...검찰,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 대상"
※ '1+3 유학 프로그램' : 1년간 국내 대학에서 교양·영어 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대학과 협약을 맺은 외국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제도
♧ 난폭운전으로 승객 위협하면 협박죄...택시 기사가 일부러 차를 험하게 몰아 승객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 물관리 인력 1500명 넘는데 가뭄 대처에 속수무책인 정부...업무 여러부처로 나뉘어있고 '부처 간 칸막이'로 협조 안돼...장기가뭄 대책마련 우왕좌왕, "조직 하나로 통합해야" 지적
♧ "밀린 연회비 결제를" 허위전화, 24억 뜯어낸 사기단 5명 구속...불법 취득 개인정보 이용해 밀린 멤버십 서비스 연회비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된다며 돈 뜯은 전화사기 일당
♧ 실직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돈 더 받는다...실업급여 하한액 매년 상승, 내년 하루 4만 3,416원으로 한달에 130만 2,480원 받아...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 시급, 수급자격 요건도 강화해야
♧ 행자부, 일부 공공기관의 '장난감 대여사업' 이중잣대 논란...한쪽선 민간영역 침해 이유로 반대… 다른 쪽선 '우수행정' 사례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