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시범사업 [주택바우처]

[남이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o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1만원 → 173만원 수준)

 o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만원/월)

지원 대상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토대로 지급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1)」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2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만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8	64	83	102	121	140

            ※ 대략적인 금액으로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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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1인 가구	17	15	12	10
2인 가구	20	17	14	11
3인 가구	24	21	17	13
4인 가구	28	24	19	15
5인 가구	29	25	20	16
6인 가구	34	29	24	19

※ 본 사업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이 실시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2014년 하반기 확정

시범사업은?

2014년 7~9월까지 3개월 간 전국 23개 시·군·구 시범사업 지역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서울(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부천시·양평군·의왕시· 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서구·광산구), 울산(중구·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담양군)

지원대상 :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 시행 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

o  7~9월 각 월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공공임차(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주택), 민간임차 

(전세·월세·보증부월세·쪽방)로 분류되어 있고

o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며 개편제도에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

※ 세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지급금액 :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 지급

예시) 기존 급여액 = 8만원, 개편 급여액 = 13만원인 기존 수급가구의 경우

☞ 시범사업 지급액 = 5만원(13만원 - 8만원)

지급일 : 매월 30일 지급

※ 시범사업 급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 한해 지급

지급방법 : 기존 수급계좌로 입금(별도 신청없음)

개편 급여 예시 :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개편 전)
     6만원 = [107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약 22%(주거급여비율)
☞ (개편 후)
     24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4만원 전액 지급(기준임대료 상한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 안전성, 방수, 단열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는?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본 사업 시행시기(신청시기)는 별도 홍보 예정입니다.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연락처:044-201-4741, 3359, 4740)

【참고 1】급여예시

서울지역, 1인가구

▸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0만원	17만원
소득인정액 = 20	6.3만원	17만원
소득인정액 = 50	미지급	11만원

▸ 월세를 13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0만원	13만원
소득인정액 = 20	6.3만원	13만원
소득인정액 = 50	미지급	7.0만원

▸ 월세를 4만원 지출하는 경우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10만원	4만원 (+ 이행급여 6만원)
소득인정액 = 20	6.3만원	4만원 (+ 이행급여 2.3만원)
소득인정액 = 50	미지급	미지급

* 기준임대료: 17만원, 현금급여기준 48.8만원, 생계급여기준 38.0만원 전북 익산지역, 3인가구

▸ 월세를 20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23.6만원	13만원 (+ 이행급여 10.6만원)
소득인정액 = 70	8.2만원	13만원
소득인정액 = 100	1.6만원	4.9만원

▸ 월세를 11만원 지출하는 경우

	현행	제도개편 후
소득인정액 = 0	23.6만원	11만원 (+ 이행급여 12.6만원)
소득인정액 = 70	8.2만원	11만원
소득인정액 = 100	1.6만원	2.9만원

* 기준임대료: 13만원, 현금급여기준 107.5만원, 생계급여기준 83.8만원

* 이행급여는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주거)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도개편으로 생계급여가

  증가한 가구의 이행급여는 이보다 줄어들게 됨

【참고 2】소득기준선

중위소득, 현금급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만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49	254	329	404	478	553
중위소득 43%	64	109	141	173	205	237
현금급여 기준	48	83	107	131	156	180
생계급여 기준	38	64	83	102	121	140

* 중위소득 금액은 본사업 시행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용어의 설명

ㅇ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환산율

    - 수급(권)자 : (주거) 월 1.04%, (일반)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 : (주거) 월 1.04%, (일반, 금융, 자동차) 월 4.17%

ㅇ 최저생계비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40% 수준

ㅇ 현금급여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금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중위소득의 33% 수준

ㅇ 생계급여 기준 :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급여 지급금액 기준

  * 중위소득의 27% 수준

    출 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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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본사업 2014-년10월 시행 무산

2014-8-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2014년10월 실시될 예정이었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본 사업이 무산됐다   뉴스보기☜

주거급여개편시범사업 8월 급여지급2014082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