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정도원)

[정도원]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할 수 없다. 대형마트들의 점포 수 늘리기 경쟁이 붙으면서 골목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일자,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줄곧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람들이 밀집한 마트 대신 온라인으로 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성장해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다. 실제로 이마트는 2020년 2분기 처음으로 영업적자(299조원)를 기록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형 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소비자 의견은 16.2%에 불과했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논의하며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고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찬반 대립이 극명하다. 찬성하는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는데 이들은 심야 시간대나 주말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장을 보기 어렵고 육아 부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공생 발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면서 전통·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절멸시킨 만큼 공생발전과 상생의 관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온라인에서 장을 많이 본다. 그래서 예전보다 대형마트 이용이 적어졌다. 또한 다른 지인들도 편리함과 간편함 때문에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것을 선호한다. 때문에 대형마트 매출을 위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심이슬]

서론에 해당 쟁점을 언급한 점이 좋았고, 찬반양론이 명시돼 있어 양측 입장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했다'는 사회적 사실과 해당 쟁점을 결합한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결론 부분이 급히 마무리되는 느낌을 받아 결론 부분의 예시를 조금 보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