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장 개방 이래로 대형마트라는 신업태가 국내에 들어와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바꾸는 계기를 이뤘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소비자들에게 선호되면서 각 대형유통 업체마다 대형마트를 우후죽순으로 설립하면서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대형마트업계의 포화상태와 과잉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그 기능면에서는 대형마트와 똑 같은 SSM(Super Supermarket)이란 형태의 유통업태가 등장하였다.
특히 SSM은 인천 지역처럼 대도심 상권이면서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가가 비교적 싸고 지역 상권이 약한 도심 근린상권에 깊이 파고들게 되었다. 인천의 경우 현재 옥련동과 갈산동에서 SSM이 진출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SSM 입점에 대한 중소 유통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여론의 질타 등으로 사업조정 신청제도가 시행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련동에서 자체보류, 갈산동에서는 일시정지 권고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SSM이나 대형마트 규제는 자칫 시장의 경쟁 원리와 지역 소비자들의 유통업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하지만 단지 지역 중소 상인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인 지속가능 성장, 지속가능 소비 등 환경 측면에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SSM의 몇 가지 규제 원칙을 보자.
첫째, SSM 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롭게 경쟁할 권리도 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를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면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SSM이 입점하는 것은 지역 중소상인들과 우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나 SSM이 비대해질수록 유통업계에 독과점은 심화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는 더욱 문제를 일으키며, 대형마트 간 경쟁은 더 심해져 그 경쟁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SSM의 규제는 공정한 거래와 자유경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둘째로 SSM의 규제는 그 지역의 교통 체증 및 환경오염 유발 요인 억제 차원에서 하여야 한다. SSM 쇼핑 시 교통 혼잡 및 체증, 과도한 차량 이용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 또 범지구적 저탄소 환경운동과 녹색 성장 측면에서도 한번 구매 시 필요 이상의 대량구매를 유발하는 대형마트 형태의 소비 패턴은 지양해야 한다.
셋째로 SSM 입점은 해당 지역의 장기적 거시적 개발사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 지역 상점가 개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SSM의 입점은 그 지역 상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SSM에 그 기능을 빼앗기는 영세 노점상, 소규모 자영 점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그 SSM 입점은 단기적으론 지역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지역 상점가 전체가 몰락하는 등 지역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지금도 대형마트가 입점해 있는 주변상가를 보면, 농수축산이나 철물 점포 등 생필품 점포들이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곳이 많다.
물론 SSM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당면한 중소유통업 문제가 무조건 해결된다는 건 아니다. SSM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쇼핑몰 등 신업태가 계속 등장하는 급변하는 상황에 지역 중소상인들도 적극적인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위해 상인조직을 활성화하여 공동구매, 공동창고 운영, 배달서비스 등 대형마트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서비스 및 친절 정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단순한 사업조정제도만으로 현재 SSM 입점과 지역 내 중소 슈퍼마켓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SSM 관련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교육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첫댓글 교수님의 근엄한 모습.. 포스가 느껴지는 저 표정의 배후에 장난끼어린 평소의 모습을 우리 멤버들은 알고 있지 ㅋㅋ
ㅋㅋ..난 장난끼만 보이는뎅 ㅠㅠ 흐미
근엄과 장난끼 양면성이 너무 인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