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적정의사수

[Kim byoungil]

1. 한국의사 인원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 멕시코보다도 적어

우리나라의 의사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지난 7월 30일 OECD의 '2023년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한국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의 연간 임금소득은 지난 2020년 기준 19만 2749달러(한화로 약 2억 4575만 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lunopark-Shutterstock.com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로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영국 순이었다.

개원의의 경우 한국은 소득이 29만 8800달러(한화로 약 3억 8097만 원)로 나타났다. 1위는 벨기에였다.

지난달 28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 마련을 촉구했다. / 뉴스1

보건복지부는 "작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후 처음으로 OECD에 의료인력 소득 자료 10년치를 제공했다"며 "실태조사가 3년 주기라 그 이후로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의 의사 소득 수준이 OECD 내에서 최상위권인 이유는 의료 이용량은 OECD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 의사 수는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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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OECD 올해 보건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당 병원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인구 1000명 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하다. 이는 멕시코(2.5명)보다도 적은 수치다.

지난 6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왼쪽부터)과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한양대 의대 교수),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가진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조적인 원인으로 중증·소아응급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인력 및 인프라 공백을 진단하고, 중앙 및 지자체에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 뉴스1

2. 2만7천명 부족

정부·의협,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합의
구체적 증원 규모 논의해야… 적정 인원 두고 양측의 간극 커
"2035년 의사 수 2만7000여 명 부족" vs "3만4000여 명 과잉"

정부와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자는 데 합의했지만, 인력 확충안을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적정한 필요 인력을 추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이 최소 1000명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2035년 의사가 2만7000여 명 부족할 예정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약 3만4000명이 넘칠 거라고 반박했다.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로 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미래 의료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인력을 정확히 추계한 뒤 의대 정원을 재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의사 인력 수요와 공급 예측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의견 격차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2035년에 내과·외과·일반의 등을 합쳐 우리나라에서 14만6883명의 의사 수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급은 이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의사 수가 2만7232명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보고서는 당장 내후년인 2025년부터 의사 수요 대비 공급이 5516명 부족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취약지의 의사 인력 공급을 위해 권역별로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을 필수진료 과목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전문의 수를 계산했다. 가령, 내과의 경우 전체 37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평균 전문의 수가 13.28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에서 평균보다 낮은 전문의 수를 보유했다.
의료계는 미래에 의사가 오히려 과잉 공급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의사 수급을 잘못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방식으로 의사 수급을 제대로 추산하면, 2035년 의사 수요는 8만5366명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3만4284명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게 공의모 설명이다.

공의모는 기술의 발달로 의사 1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즉 '의료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의료 공급량은 연평균 3.2%씩 증가했다. 공의모는 "이는 매년 의사가 3000명씩 증원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은 해마다 3000명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의료 공급량 증가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매해 6000~7000명의 의사가 배출된다는 주장이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47년이면 OECD 평균 의사 숫자에 도달한다"며 "의약분업으로 감축했던 정원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면 시기가 한 해 당겨져 2046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최근 문제가 커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의사 인력을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에 재분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통계에 따르면,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의사 수가 적었다. 반면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등 일부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의사가 몰려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가 필수·응급의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우 소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10년 후의 일인데 지금 당장 아이들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문제가 급하지 않느냐"며 "필수·응급의료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일종의 물을 타려고 의대 정원 확대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미래의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공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중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3. 의사 파업자들의 속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해 반대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가운데 자신을 바이탈과 전공의라 밝힌 누리꾼이 파업에 반대한다는 글이 화제다. 바이탈과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과를 의미하며,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이 해당된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커뮤니티 블라인드 올린 글에서 작성자는 현재 파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면 욕을 먹거나 프락치 등으로 낙인찍힌다"고 전했다.

그는 "(파업)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라며 "2020년도에는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파업에 적극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전공의는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위기를 파업반대 이유로 들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종합병원 의사(대학병원 교수) 부족을 꼽았다.

그는 "현재 개원의들과 교수들 간 수입이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며 "더 많은 공부를 해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며더 힘든 일을 하는 교수는 더 이상 젊은 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고, 있던 교수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방, 기피과는 의사 자체 수도 적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수입 차이는 실비 보험의 성장에 영향이라고 그는 짚었다.

그는 "실비 보험이 보편화 되면서 비급여 시장이 미친듯이 커졌다" "개원가에서 비급여 끼워팔기, 생눈(무리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이상한 주사들(백옥, 마늘, 줄기세포)등으로 인해 개원가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이런 행태는 환자를 속이는 것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글에서 현재 파업 분위기도 전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그는 "(현재 파업은) 초강경파 10%가 주도하고, 강경파 30%, 단순 찬성파 30%, 일을 쉬고 싶어하는 30%"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21일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소속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비율은 전날 55%에서 71.2%로, 근무지 이탈 비율은 25%에서 63.1%로 대폭 증가했다.

4. 양심적 의사

22일 오전 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는 바이탈과 전공의’라고 밝힌 글쓴이가 쓴 의료계 파업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탈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올라온 한 게시물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의사 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비난받거나 프락치로 의심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이라며 “2020년에는 정부 정책에 극렬히 반대하고 파업에 적극 찬성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전공의는 국내 의료계가 처한 상황을 들어 파업에 반대했다.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현재 개원의와 교수 간 소득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힘든 일을 하는 교수직은 더 이상 젊은 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기존에 있던 교수들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이나 비인기 진료과목은 의사 수가 부족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가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비급여 의료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가 성행하면서 일선 병의원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행동은 개인적으로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글을 통해 현재의 파업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현재 파업 상황에 대해 "초강경파 10%가 주도하고 있으며, 강경파 30%, 단순 찬성파 30%, 그리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추세와 향후 줄어드는 인구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미래 적정 의사 수까지 예측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 목표다. 
 

대한민국 미래 인구통계. 사진=통계청 장례인구 추계 보고서

미래 의사 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명이지만 2070년 3766만명으로 줄고 100년 뒤엔 20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먼 미래를 고려하면 의사 수 감소가 요구되지만 1953년생부터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의사 수를 늘리고 난 이후 다시 베이비붐 세대가 100세가 되는 2053년을 기점으로 재차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무리 없이 이 모든 의사 인력 조정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을 통해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적어도 15년 전부턴 개정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의학한림원 관계자는 "국내 현실에 맞는 적정 의사 수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하다고 해 정부 말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최소 15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정확한 추계를 내고 통계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고령인구 추계. 사진=통계청 장례인구 추계 보고서

의사 사회적 책무 강화 위한 의대 교육 개선 방안 필요

의사 수 조정 등 정책적 노력 이외에도 의료인력의 기피지역 현상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과대학 내 교육적 해결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연구비를 받아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의과대학 교육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의사 수 자체를 조절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교육 개선을 통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의료격차 문제 또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가 시작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은 "교육의 힘은 대단하다.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분명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남아 건강증진에 힘쓸 인력들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복지부를 설득해 교육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대학 설립에만 수천억이 들고 기초와 임상의학을 가르칠 교수진을 새로 뽑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 의사가 늘어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의료계가 덮어놓고 원칙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328247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