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EU 브로드밴드 투자 새 가이드라인 발표 </STRONG></P>
<DL>
<DT>작성자</DT>
<DD>브뤼셀지부</DD>
<DT>자료제공팀</DT>
<DD>브뤼셀지부</D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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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주요내용</DT>
<DD>집행위, EU 브로드밴드 투자 새 가이드라인 발표</DD></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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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STRONG>집행위, EU 브로드밴드 투자 새 가이드라인 발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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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배경</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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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근 EU는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지목하고 초고속 인터넷 등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켜왔음</P>
<P>- 집행위는 이 일환으로 2009년 9월 브로드밴드(broadband)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보조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P>
<P>- 이어 작년에는 중간점검을 시행해 공공투자의 새로운 방향제시, 지방도시 투자 촉진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초석을 다짐</P>
<P>-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향후 브로드밴드 인프라 수준을 『유럽 디지털 어젠다(DAE)』목표치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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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주요 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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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간접시설에 대한 공적투자 증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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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U의 연간 브로드밴드 분야 공적 투자액은 201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약 18억 유로를 기록함</P>
<P>- 이번 개정안은 송신배관, 다크화이버(dark fiber)와 같은 브로드밴드 간접시설에 대한 공적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P>
<P>- 간접시설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사업 진출업체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음</P>
<P>- 공적투자를 간접시설에 집중하면 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품질 증대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P><BR>□ 초고속 브로드밴드 기술 개발</P>
<P></P>
<P>-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통적 브로드밴드 망뿐만 아니라 디지털 어젠다에서 제시된 차세대가입자망(NGA, Next Generation Access) 등 초고속 통신 서비스 투자에 대한 목표를 제시함</P>
<P>- 이는 현존하는 기술 활용 및 인프라 확충 이외에도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해 향후 EU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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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공공투자사업 투명성 강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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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새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들이 공공지원을 받는 통신사업에 대한 공시, 현황 등의 정보를 게재할 공식 웹페이지를 개설할 것을 제안함</P>
<P>- 또한 이 웹페이지를 통해 기존 인프라 현황 등의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적 낭비를 예방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입찰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임</P>
<P></P>
<P>□ 지방도시 규제 완화</P>
<P></P>
<P>- 집행위는 최근 지방도시에서의 브로드밴드 사업추진 답보상태의 원인으로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을 지적함</P>
<P>- 이에 집행위는 지방도시의 통신 신사업 관련 행정 규제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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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도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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