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평가와 '24년 총선 대응

[소통과혁신]

6.1 지방선거 평가와 진보의 ‘24년 총선대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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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평가와 ‘24년 총선 대응
- 수구보수 퇴출과 미국식 양당독점 체제의 청산-

김장민 정치학 박사

I. 반민중적이고 냉전적인 친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중투쟁과 정치개혁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친미 수준이 아니라 종미, 숭미 수준의 외교안보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고립압살 정책에 대해 북이 핵무장으로 저항하는 조건에서 윤 정권은 모두가 공멸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북이 대화에 나서도록 성의를 표하는 대신 미국보다 한술 더떠 선제타격 훈련을 하면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 정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맹종할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국봉쇄정책에 가담하고 있으며, 나토 정상회담에 일본과 함께 참여를 검토하는 등 유럽에서 러시아봉쇄 정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윤 정부는 나토의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분쟁 개입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남북대립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미국의 중러 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윤 정권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고 대만 분쟁에 미국과 연합작전을 훈련하는 등 세계적 차원의 불럭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도발적인 대외정책에 순응하여 미국의 최대요구사항인 한일군사동맹 추진에 협조하고 있다.

박정희와 박근혜의 반북종미친일 노선을 재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적인 대외정책은 안보분야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전체 국가의 경제적 이익까지 훼손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치솟는 국방비를 감당해야 하고, 미국의 반중반러 정책으로 인해 소비 선택에 제한을 받으며 식량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인상의 피해를 받고 있다. 기업 역시 러시아와 중국에서 경제적 보복을 당하거나 철수해야 하며 원자재 선택, 수출입에 있어 불필요한 추가적 부담을 해야 하며, 반도체 분야에서 보듯이 미국의 기업 경영 개입을 감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은 임기 초반이라서 노동자 민중은 들끓는 분노를 참고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지만 이러한 반민중적, 반민족적 노선을 고집한다면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다수당이 돼 비록 탄핵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오히려 제도 밖의 민중항쟁이 폭발할 수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어 윤석열 수구보수세력이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대 선거의 교훈은 윤 정권의 반민중적 성격을 폭로하는 대중투쟁을 만들어 내고 2024년 총선에서 윤 정권의 기반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치 세력들이 정치개혁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정세에 제대로 부응하고 노동자 민중,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투쟁, 생존권 투쟁, 반전평화 및 통일운동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한 투쟁을 주도하면서 전체 유권자의 신뢰와 동의를 획득해야 얼핏 보면 노동자 민중 시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치개혁에 있어 대중적 동의를 얻어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II. 수구보수의 재집권은 양당독점 체제 때문

광역단체장은 호남,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 국민의 힘이 13곳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원희룡에서 교체된 것이고, 경기는 원래 교체되어야 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약체라서 민주당이 신승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과 대구에서만 50% 초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국민의 힘이 145개, 민주당이 63개이며, 서울은 민주당이 8개에 불과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이 151개, 자유한국당이 53개였고, 특히 서울은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만 당선됐다.

광역의원은 민주당이 322명, 국민의 힘이 540명이고 2018년엔 민주당이 652명, 자유한국당이 137명이다. 2018년 광역의원 비례대표 득표율은 민주당이 51%, 자유한국당이 28%였고 2022년엔 각각 41%, 52%이다. 기초의원은 국민의 힘이 1435명, 민주당이 1384명이고 2018년엔 민주당이 1639명, 자유한국당이 1009명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 결과는 대선의 정권교체를 반영했다. 2018년의 자유한국당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참패이다. 수구보수가 탄핵된 지 5년 만에 중앙과 지역의 정권을 장악한 것은 외형상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수구보수와 중도보수의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체제에서 유권자들이 항상 중도보수만을 선택할 리가 없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두 정당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민주화 세력과 일반 국민의 시각 차이이다.

III. 진보정치는 선거연합, 비례대표, 중선거구제로 살아남아

1. 진보정당 지지율 반토막, 총선 원내 진출 실패할 수도

이번 선거에서 정당명부제도가 도입된 이후 진보정당의 철별 지지율 10%가 붕괴됐다. 특히 정의당은 과거 점차 득표율을 높이면서 민주노동당 수준을 회복해왔는데, 이번에 몰락했다. 심상정 이후 주목받는 정치인이 없고 정체성이 불분명하여 노동자 민중의 대표성을 잃어가고, 잇단 추문의 결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라서 의제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서울 인천 경남 등에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킨 정의당은 전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였고, 진보당은 서울 광역단체장이 서울공약을 제시했다.

2. 도토리 키재기 속 진보당이 양질에서 정의당 압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37명, 민중당은 11명의 당선자를 냈다. 진보당은 178명을 출마시켰으나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지역), 기초의원 17명 등 21명을 당선시켰다. 진보당이 1인을 뽑는 광역선거구와 기초의원 2인 선거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다는 점이 향후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정당득표율 5% 이상 얻어야 당선되는 비례의원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진보당의 약진은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탄탄한 조직력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상태에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저선인 3%를 얻기 힘들며, 후보단일화가 안된다면 당선권에 들어 갈 수 없다. 지역구 당선도 어렵다. 울산동구청장에 당선돼 동구를 다른 당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북구는 정의당 후보가 있다.

정의당은 191명을 출마시켰으나 광역 2명(전남북 비례), 기초 7명 등 9명을 당선시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권수정 후보가 1.21%,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황순식 후보가 0.66%를 얻는 데 그쳤다. 직접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여 대표도 4.01%를 받아 3위에 머물렀다. 정의당은 광주(9.46%)·전남(7.41%) 지역의 정당 득표율도 국민의힘(광주 14.11%·전남 11.83%)보다 낮았다.

정의당은 이 상태로 가면 2024년 총선에서 3% 이하 득표로 비례를 단 한명도 당선시킬 수 없다는 위기에 빠진다. 심상정 의원 혼자서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창원성산의 여영국 후보 역시 민주당 및 진보당과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각각 7명과 17명이 출마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당선자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

3. 진보 및 민주노총 단일후보 334명 중 30명 당선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18 에 따르면 모두 231명의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의 진보단일후보가 출마했으나 과거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다. 224명 중 진보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6명 등 8명(3.6%)에 그쳤다.

진보단일후보로 나선 교육감 후보 7명 중 5명이 당선됐다.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에서 진보 교육감이 낙선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2014년 13명, 2018년 14명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의 다수를 진보가 차지했다.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334명 중 진보정당 당선자는 30명(9.0%)에 그쳤다. 민주노총 후보로 출마해 당선한 이는 6명(정의당 1명·진보당 5명), 민주노총 지지후보는 24명(정의당 8명, 진보당 16명)이다.

진보정당의 기초의원 당선자 중 이 중 4인 선거구는 네 곳(시범실시 1곳)이다. 국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구 30곳에서 선출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다.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36 에 따르면 진보진영은 시범실시 선거구 17곳에 출마하면서 광주 광산구다선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후보단일화에 성공했다.

정의당 후보 11명, 진보당 후보 7명이 출마했다. 시범실시 선거구 30곳 중 4명 이상 정수인 선거구는 12곳이고, 이 중 진보후보가 출마한 곳은 9곳이다. 4인 이상에서 당선자는 1명, 나머지 2명은 3인 선거구였다.

진보정당은 3인선거구 이상에서 후보단일화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4. 지역 차원의 사회주의 노동자권력 시도 못해

노동당이 변혁당과 합당하여 사회주의 제도정당의 대표가 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를 치렀다. 당 외부에 다양한 사회주의 세력이 있는 조건에서 노동당이 아직은 사회주의 세력의 실질적인 대표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7명의 후보를 출마시켰다. 선거결과는 소선거구제, 진보후보 단일화, 조직력을 반영했다.

당선자는 없었지만 울산동구의 3인의 출마자는 10% 중반을 얻었다. 특히 소선거구인 광역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후보가 17.59%를 얻었다. 최소한 울산만큼은 진보정당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진보표가 당선가능성과 상관없이 결집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노동자 도시인 거제에서 송미량 후보가 3인 선거구에서 출마하였으나 국민의 힘이 3명을 공천하고, 민주당과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도의원을 지낸 후보에게 밀려 6위에 그쳤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권력을 창출하고 사회주의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노동자은 단체장 출마자를 내지 못하고,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부족하여 지역후보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서울에서 이상덕 후보가 광역 소선거구에 도전하고, 안산에서 주형우 후보가 풀뿌리 교두보 구축을 시도하고, 충북에서 유진영 후보가 페미니즘 연대정치를 부각하였으나 1%대에 머물러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했다.

IV. 민주화세력, 수구보수 퇴출하려면 양당독점 체제 깨야

1. 진보-중도-온건보수가 경쟁하면서 수구냉전세력을 퇴출해야

A와 B 두 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양당체제에서 두 당은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지지자들이 격렬히 대립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좋게 권력을 교대로 장악한다. 유권자 입장에선 특정 정당만을 계속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권교체 차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선택한다.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 원칙상 수구보수가 나쁘다고 중도보수만이 장기 집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양당독점 체제에서 둘 중 하나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과반수 수준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두 당의 노선은 국민 다수의 평균적 의견을 중심으로 유사해진다. 즉 양당제가 고착화되면 외교안보, 경제, 복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진다. 크게 보면 지배계급인 자본가에게 유리한 엘리트정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중도보수는 말로는 혁신을 주장하지만 실제 개혁은 찔금찔금일 뿐이다. 수구보수 역시 무상급식처럼 중도보수의 일부 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경우 일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민감한 외교안보정책만 보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친미종속이라는 실제 정책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중도보수는 어쩔 수 없이 친미하고, 수구보수는 스스로 숭미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양당제에서는 자본가 엘리트 정치인들이 편을 짜고 유권자와 지지자들을 좀비처럼 줄을 서게 만들어 낮에는 싸우는 척, 밤에는 건배를 하면서 권력을 교대로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이나 중남미에서 보듯이 4개 이상의 다당제 국가에서는 진보, 중도, 온건보수가 서로 경쟁하지만 히틀러와 같은 극우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알게 모르게 연대를 한다. 그만큼 다당제에서는 수구보수세력은 집권하기 힘들다. 결국 중도보수와 수구보수 두개의 선택지보다는 예를 들면 4개의 선택지가 극단적인 세력을 배제하면서도 책임정치가 가능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게 된다.

이를테면 2022년 프랑스 1차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좌파의 멜랑숑이 결선에서 극우 르펜을 반대하면서 중도보수 마크롱의 당선에 기여했다.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의 올랑드가 좌파와 민주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연장하려는 중도보수와 급부상한 수구보수를 꺾고 당선됐다.

한국도 다당제라면 안철수나 유승민, 원희룡은 온건보수로서 제3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고, 민주당정권을 심판하려는 유권자 입장에선 수구보수가 아닌 온건보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정권을 심판하려면 윤석열을 찍는 방법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이 교체된 것처럼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과반수 의석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가 민주당을 국회 절대 다수를 만들어주었지만 민주당이 이렇다 할 개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4년 총선을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체제로 치른다면 윤석열 정부를 중간심판하려는 흐름과 민주당 지배의 국회를 바꾸려는 흐름이 충돌하겠지만 국민의 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혼자서는 야권이 과반수를 얻을 수 없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국회의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총선 전에 한다면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사회진영이 윤석열 정권을 포위하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지역구 차원에선 선거연합을 보장하는 이중당적 허용, 정당연합을 검토할 수 있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의석을 확대하거나 연동율을 높일 수 있다.

2. 미국은 식민지 한일에 보수양당 독점체제를 이식시켜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부터 일본 본토 상륙에 따른 미군의 피해를 줄이고자 원자폭탄 투하계획을 수립했다. 루스벨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투르만 대통령은 소련의 참전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2차례 원폭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았다. 미국은 패전국 일본과 그 식민지 남한을 점령하고 미군 군사정부를 세워 한일의 국가체제를 미국식으로 개조했다.

미국은 자신의 식민지였던 일본과 한국에 맥아더와 하지 군사점령정부를 통해 헌법제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 두 나라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친자본주의 보수친미 독점체제, 승자독식체제를 강제로 이식시켰다. 다만 일본에는 천황제 유지라는 패전의 조건 때문에 대통령제를 강요할 수 없었다.

미군정과 한국전쟁 동안 진보계열이 제거된 후 남한에서 구조화된 민주당과 자유당이라는 친미보수 양당독점 체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시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미군정에 의해 일본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거하기 위해 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독점체제가 자리 잡았다. 1955년 양당이 자유민주당으로 통합하여 보수양당 독점체제는 극단적으로 구조화됐다. 1993년, 2009년~2012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오늘날까지 계파간의 권력교체 형태로 보수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과 미국은 결선투표가 없는 대통령제, 1인 소선거구제, 정당연합 불허, 비레대표제 불허 등이 원래 모델이다. 다만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여당독재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직 국회의원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일부가 오늘날까지 50석 미만의 비례대표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도 거대양당이 대부분 독식하는 구조이다.

2022년 6월 3일 기준 위키백과에 따르면 순수 대통령제는 49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이다. 결선투표제와 정당연합제도, 비례대표제도를 부정하는 양당식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미국식 대통령제는 세계에서 유일하다.

최태욱 교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8691 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칠레, 멕시코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30개국은 의원내각제 15개국과 분권형 대통령제 15개국으로 정확히 반씩 나뉜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이다.

칠레는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가 있는 대통령제, 비례제, 정당연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노체트 시절부터 비례대표에 의한 중선거구제를 운영해왔으며 2015년부터 3~8석 선거구로 구성된 비례제로 전환하였다. 멕시코는 결선투표제 없는 대통령제, 정당연합을 운영하고 있다. 상원은 3인선거구, 30% 비례, 하원은 40% 비례이다.

3. 비례 확대, 이중당적과 정당연합, 정당요건 완화로 4당 체제 마련해야

현재 한국적 정치지형에서 급진적인 통일과 노동자민중을 대변하는 진보, 점진적인 통일과 민주주의와 개혁을 추구하는 중도, 자유와 시장 및 경쟁 등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온건보수, 친미냉전의 수구보수는 독자적인 정치기반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양당제로 인해 진보정당은 제도 밖에서 차별받고 있으며, 온건보수와 수구보수가 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화와 통일,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구보수를 고립하려면 온건보수가 분화될 수 있는 다당제 체제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켜 민심에 따라 각 정치세력이 자신의 지분만큼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유럽에서 보듯이 지나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저지선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진세력이나 군소정당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정당연합을 통해 저지선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비례제를 전면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다당제를 촉진하는 보완책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이중당적을 허용하여 선거연합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당요건을 완화하여 정당연합을 허용한다면 소선거구제에서도 다당제 효과를 일부 얻을 수 있다. 참고로 국민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의 요건을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정당법이 없다. 독일이 나치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정당보호를 위해 정당법을 만들었을 뿐이다.

중선거구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거대정당이 복수공천을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복수공천을 강제로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선출 정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소수정당이 과대대표된다. 선거구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 비례제보다 낙후된 방식이다. 가장 좋은 방식은 지역선거구에서 명망있고 능력 있는 후보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되, 보완적으로 정당명부제를 통해 득표율과 의석율을 일치시키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까지 같은 번호를 부여해 거대양당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획일적인 기호제도로 폐지해야 한다. 프랑스는 후보의 공약이 적힌 투표용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일본은 지지정당이나 후보자를 기입하도록 한다. 문맹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묻지마 투표를 유도하는 기호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민주화세력이 지금처럼 중도보수에게 몰표를 주면 수구보수를 퇴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중도보수와 수구보수 두당밖에 없는 조건에서 수구보수를 퇴출한다면 중도보수 독재체제가 되는데,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화세력의 의지와 달리 양당제에서 제도 개혁 없이 비판적 지지를 하는 것은 수구보수가 항상 재집권하는 구조를 용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과 같은 중도보수 역시 4개 이상의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자신의 기득권에 유리하다고 본다. 이번에 수구보수에서 지더라도 다음에는 정권교체 여론에 따라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4당체제에선 단순 확률로만 따지더라도 집권가능성이 50%에서 25%로 줄어든다.

그래서 양당체제는 수구보수나 중도보수 모두 권력을 쉽게 번갈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공생관계가 된다. 이를 정치적 담합, 카르텔체제라고 한다. 양당은 대부분 유사하나 일부 차이점만을 부각시켜 마치 양당의 교체가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는 환상을 유권자에게 심어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V. 진보 및 민주노총, 정치개혁 내걸고 후보단일화와 비례연합 추진해야

1.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 및 정의당의 정당법 및 선거법 개혁 추진

제대로 된 정당명부 제도를 입법발의하려면 사전조사, 내부간담회, 토론회, 입법설계 초안마련과 당내기구에서의 검토, 국회입법전문기구의 법안초안 작성, 정책위원회와 의원단의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진보정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므로 각종 정치개혁단체를 포함하여 다른 정치세력과의 의견조율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성사시키려면 무엇보다 정치권을 설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국민적 동의가 확산돼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적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사례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뉴질랜드가 2회의 국민투표를 통해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 제도로 전환했다.

과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던 뉴질랜드에서 소수정당은 생존이 불가능했다. 1978년 사회신용당이 16.1%를 얻었지만 의석은 92석 중 1석에 불과했다. 선거결과의 불비례성은 다수정당에게도 불만이었다. 노동당의 득표율이 국민당의 득표율보다 높았지만 제1당의 지위를 빼앗겼다.

이에 따라 노동당에서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들고 나왔다. 이후에 집권한 노동당이 선거개혁에 미온적이자, 이번에는 국민당이 이를 비판하면서 선거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투표가 어렵게 성사됐고 1차 투표에서 선거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2차 국민투표에서 53.9%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초기에는 선거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던 노동당의 파머 법무부장관, 후기에는 소수정당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선거제도개혁연합이 큰 역할을 했다.

이후 뉴질랜드는 온건다당제로 전환했으며, 연립정부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정치는 다원적인 정치구조의 전환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좀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참조 : 최태욱·선학태. 희망정치연구회 정치개혁강좌(1-19). 프레시안. 2009년)영국 역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으나 비례대표 확대보다는 선호투표제라는 유권자에게 생소한 제도였고, 거대양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패했다. 다만 제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연립정부에 참가한 것은 의미 있는 행보였다. 뉴질랜드와 달리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 내는 노력이 부족했다.

2011년 5월 5일 영국 하원의원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개표한 결과 69%가 반대하고 31%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돼 부결됐다. 제 3당인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5월 총선 이후 제 1당인 보수당과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 아래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23.3%에 달했지만 지역구별로 보수당-노동당이 양분해온 뿌리 깊은 구도로 인해 의석수는 650개 가운데 8.8%인 57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연립정부를 주도하는 보수당은 반대 입장을, 연정 소수파인 자민당은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국민투표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행 헌법에서 국민투표사항이 제한돼 있고, 그 부의주체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석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2024년에 47석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유권자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다행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연대가 있고, 거대양당 이외의 정당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 개혁 테이블이 있다. 이를 두 축으로 하여 양당 독점 체제를 개혁하는 노동자민중, 시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이를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당법 및 선거법 개혁이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력과 정치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위원회를 중심축으로 삼아 총연맹 차원이 아니라 가맹산하 차원의 요구로 대중화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목표는 독일식 정당명부처럼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중당적 허용, 정당요건 완화, 획일적인 기호제도 폐지와 같이 선거연합, 정당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법제도개혁에 있어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진영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정책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세력과 통일운동 세력도 보수양당 독점체제에서 수구보수 냉전세력을 청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양당제를 타파하는 정치제도개혁에 나서고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한다면 정치개혁을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

2. 노동자시민의 공천운동과 진보정당들의 선거연합당 추진

2020년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일부 진보정당들은 친 민주당 비례정당 추진에 참여를 했거나 참여하고자 하였다. 거대 양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과거와 마찬가지로 비례의석을 독차지했고, 위성정당 해산으로 기본소득당은 의석을 얻었다.

2024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에서 47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로 보이지만 거대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을 막지 못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 또한 최근 지지율 하락과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 비례정당으로 인해 비례의석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정의당이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략을 취할 때 여러 개의 비례정당이 출현하기 때문에 의석배분 자격을 얻는 저지선 3%마저도 걱정해야 한다. 대정부 교섭이 절실한 공공부문 노동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자신의 대표를 진출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역시 독자노선을 취할 때 1% 내외의 득표율로 3% 저지선을 넘기 힘들다. 이들이 정당연합을 하면서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현행법은 유럽의 정당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진보당은 전체 진보정당의 선거연합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2020년 총선에서 보듯이 민주당이 낙인찍힌 진보당과 어떠한 형태의 선거연합도 거부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진영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당은 당세가 약하고 독자노선으로 인해 비례의석을 노릴 입장이 아니지만 전체 진보정당의 비례연합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모델은 진보정당들이 정당명부에 출마하지 않고 진보/노동/시민의 선거연합당이 정당명부에만 출마하고, 지역구는 각 세력들이 자기 당명으로 출마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델은 선거연합당이 일부 지역구에 출마자를 내고 나머지 지역구는 각 정당들이 알아서 한다. 세 번째 모델은 진보정당들이 정당명부와 지역구에 후보를 따로 내지 않고 선거연합당에 맡기는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하더라고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없고, 각 정당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당선가능한 지역에 선거연합당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후보단일화를 하고 나머진 각 정당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려면 기존 당적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전국 5개 시도에서 각 1천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보/노동/시민들의 밑으로부터 운동이 상당기간 진행돼야 가능하다.

공동의제와 선거연합에 대한 중앙과 지역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한편으로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면서도 지역 차원에서 진보/노동/시민의 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에서 진보/노동/시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노동자시민의 지역공천운동을 선거연합 제도개선 운동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총선에서 47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국회의석이 299석이고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명부 3% 미만 정당의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4명이며, 선거연합당이 지역구에서 3석을 얻고 정당명부 대상 정당들의 득표율 총합의 10%를 득표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선거연합당이 정당명부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 간다면 (299-4)*0.1=29.5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3명이므로 26.5석을 정당명부에서 얻어야 하나 연동율이 50%이므로 13.25석이 된다. 그런데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이 없는 조건에서 다른 정당들도 이렇게 계산하니 총합이 47석 이하이면 13석을 얻는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어 총합이 140석이라면 7/140*13.25석= 4.44석이 된다. 결국 위성정당이 있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진영이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저지하고 지역구에서 후보단일화를 하고 비례에선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하는 것이다. 선거 이후 정당을 계속 유지하거나 해체하여 각 정당에 돌아갈 수 있다. 20석 이상을 얻으면 당적이 다르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 이하를 얻어도 임의적인 원내단체를 만들어 진보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3. 민주노총의 진보진영 공동요구안 및 후보단일화 추진

진보정당들이 과거의 악연에 갇혀 있으면서 각자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대통합당을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방안으로 추진하기 힘들다. 당분간 공동요구안 제시, 대중투쟁 연대, 선거연합이 현실적이다.

2022년 대선 공동요구안의 경우 202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 대표들은 ‘불평등타파-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하고 초기업교섭 활성화하여 일자리불평등 극복 ▲일자리 국가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주4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 ▲경제민주화 실현, 자산불평등 해소하고 토지와 주거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하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시대 국가운영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등 10가지 공동 투쟁 과제를 제시했다.

선거연합의 경우 지역구 선거의 후보단일화는 각 정당의 이해와 민주노총의 노력에 의해 성사돼왔지만 울산과 창원 같은 노동자도시, 기초의원과 같은 중선거구에서만 일정 부분 당선자를 배출해왔다.

선거연합은 당선가능성이 낮은 지역구선거보다 비례선거에서 절실하다. 민주노총은 정치사업에 있어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거대정당의 비례 위성정당 저지, 정당선거법 개혁 운동을 추진하면서 진보정당의 선거연합 사업으로서 비례 선거연합 정당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 민주노총 지도부 임기가 2023년 말까지이므로 2024년 총선은 신구 지도부 임기에 끼여 민주노총이 총선에서 정치세력화 전략을 미리 논의하고 준비할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 총선 4개월 전에 취임하는 2014년 신임 지도부가 총선을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 지도부가 전체 민주노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총선전략 이를테면 진보정당 선거연합 비례정당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