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발급 받는다

[문상준]

정부3.0시대,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 발급 받는다!

여러분들은 정부 3.0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정부 3.0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3.0의 큰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행정부는 국민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8월 1일부터 기관간 협업을 통한 최초로 신체검사를 별로로 받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행정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서로 7월23일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 부처간 '벽'을 허물어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하여 정보가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300만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의 국민이 운전면허 신규 취득 또는 갱신을 위해 건강검진결과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 4,000원을 지불하고 시력·청력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 번거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하지만 이제 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거나 갱신할 경우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을 통해 건강검진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주고 신체검사를 따라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만 하며 가능,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서만 작성하면 완료

그럼 이제부터는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 아래 파란선으로 표시한 '건강정보iN' 코너를 클릭합니다.

2.운전면허적성검사용을 클릭, 개인정보공개에 동의를 합니다. 이러면 인터넷상에서의 절차는 끝이구요, 이제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가서 적성검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원래1종 적성검사 신청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지만 신체검사를 직장 건강검진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3.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체크하시고 내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간단해졌죠? 이렇게 발급만 하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발급자들이 더욱 편리해 질 듯 합니다. 더불어 교통민원실에 신청하러 갈 때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 잘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운전면허 발급 간소화 시행이 발판되어 앞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개선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