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의 계급 배신의 역사 : 모든 노동조합주의를 넘어

[국제주의자]

노동자 대표의 계급 배신의 역사

■ 2020년 6월 한국

민주노총 10차 중앙집행위 결과 

-민주노총은 29일(월) 17시부터 10차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집중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30일(화) 10시 10분까지 진행했으나 노사정대화 최종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위원장 마무리 발언 후 회의를 마쳤음.

<김명환 위원장 마무리 발언>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 의미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 노동자 보호,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그리고 임금 양보론 차단.

그런데 어제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

중집 회의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 제 거취 포함 판단하겠다.   <끝>

■ 자본주의 국가 속으로 통합된 노동조합의 역사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노동계급 안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자본주의 국가 기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본질의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을 제국주의 전쟁에 밀어 넣기 위해 계급 전쟁 중단을 선언했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 그 후, 모든 나라에서, 평화와 전쟁 속에서, 노동조합은 노동계급을 통제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부르주아 계획의 핵심이었다. 노동조합이 국가에 통합되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모든 나라에서 (국가에 통합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내부에서 방해하면서 지배계급에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참여한 노동자 대표(자)의 역사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때는 자신들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투쟁을 회피하는 노동조합(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희생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곧 말을 바꾼다. 그들에게 문제는 결코 “희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희생을 도입하고 조직 하는가”였다. 그리고 이 대본의 마지막 행동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수백 번 연기(演技)했던 것으로 언제나 똑같았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희생이 그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승리를 외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없었더라면 더욱 나빴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공식 대표자인 노동조합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노동법(반(反)노동계급적인 법)을 협상하고,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에 희생을 강요하는 공식적인 문서에 서명한다. 그들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자본과 국가 경제의 편에서 사고한다. 그들은 지배적인 경제 체계의 논리 속에 자신의 행동을 자리매김한다. 자본의 논리가 희생을 더 크게 요구할 때, 그들은 경제 위기를 일종의 ‘자연적 대재앙’(지진이나 갑작스러운 한파)으로, 자본주의를 영원히 주어진 본성으로 여기는 소위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임무를 갖는다.

1980년대에 프랑스 노동조합 대표는 처음엔 우파 정부와 그리고 다음엔 좌파 정부와 체계적으로 실업 급여를 비롯한 많은 수당을 줄이겠다는 협상에 서명했는데, 그때 이러한 ‘현실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직·간접적으로 노동계급을 배신하며 행한 모든 정치·경제적인 수단의 정교화는 언제나 이 ‘현실주의’에 대한 방어였다. 독일에서 정부는 독일 노동조합과 협조하여 가족 수당을 줄였다. 스페인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정부가 연금을 삭감한 것도 스페인 노동조합과 함께였다.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50만의 일자리 감축을 준비한 것도 노동조합의 ‘전문가들’과 함께였다. 이탈리아의 ‘중도 좌파’ 정부가 임금 차등제(물가나 이윤의 변동에 따라 변하는 노동 임금 기준)를 파기한 것도 노동조합과 함께였다. 벨기에 정부가 실업 급여의 10% 감축한 것도 벨기에 사회주의 노동조합(FGTB)과 함께였다. 2005년 5월, 영국 공영 방송(BBC)의 직원들이 대규모 일자리 감축에 직면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모든 강제적인 정리해고에 저항할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현장에서 감축의 규모와 정도에 반대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는 (TV) 사용료 납부자, 정치인, 그리고 여론 형성자와 함께, 영국 방송 중에서 BBC가 투자한 돈에 가장 훌륭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계획대로 일자리가 줄었다. 

자본주의 위기 관리에 참여한 노동조합 지도부는 코로나19 대재앙을 맞이한 현재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 의미있다.
물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 (...)
난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딛고 한걸음 더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 (2020.06.30.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모든 노동조합주의를 넘어

개량화, 어용화 된 노동조합은 크든 작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 흡수된다. 

"좋은" (계급적?) 노동조합주의는 우리 시대에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부패했고, 오늘날 노동자들의 전투 속에서 더는 차지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주요한 경제법 개정 투쟁만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주의가 자본주의 쇠퇴의 시기에 비효과적이고,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쇠퇴기의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에 흡수되어 가는 노동조합을 넘어서야 하며, 모든 노동조합주의와 전면적으로 싸워 새로운 (계급적) 조직 운동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록 그것이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일지라도 노동조합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모든 계급투쟁을 지지한다. 이러한 경제 투쟁조차 노동자들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세계를 변화시킬 단결과 연대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뮤니스트와 노동자 투사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퍼지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혁명적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노동자 투쟁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직질서들이 어떻게 투쟁을 이탈시키고 통제하는가를 지적하고, 단호하게 비판하며, 노동조합(질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투쟁을 시도해야 한다.

개량화 된 노동조합(계급협조주의 지도부)를 방어하는 모든 경향은 노동자 투쟁의 발전을 막는 ‘노동조합주의’라는 요새로부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깨뜨려야 할 마지막 성벽이다.

노동자 대표가 계급을 배신할 때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으로 배신자들을 끌어내리는 투쟁을 벌였다.

배신자들과의 투쟁은 자본가들을 타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이므로...

「코뮤니스트」 6호, “모든 형태의 노동조합주의와 단절하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