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자 신고 기준및 행정처분기준

[남이섬]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구분	기준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