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법재단 공감[제7회 공감인권법캠프] 정신장애인 인권과법 ,그리고 차별의 현실 강연 후기

[미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는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제7회 공감인권법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2.5일)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에서
[주제마당 1] 장애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법, 그리고 차별의 현실-
염형국 (공감 변호사)/권오용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인연대 사무총장) / 이정하(정신장애당사자)

염형국변호사님 / 정신장애인의 현실속의 낙인과 배제에 대한 실제적 사례로 토론을 이끄셨습니다.  

예비법조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례 분열증을 앓고있는 한 정신장애인이 오래전 칼에찔린 상처가 봉합이 잘 되지않아 치료를 하려고하는데 치료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권을 중시하여 치료를 해야하는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들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짧은 시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대부분 생명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열증환자는 사리분별이 없을거란 가정이었죠.

웅얼웅얼 한쪽켠에서 떠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그사람이 왜 치료를 거부하는지?' 묻지 않을까?
아픈데도 치료를 거부하는건 이유가 있을텐데----
왜 묻지 않을까?....

[예: 당사자인 나는 응급실에서 주사맞는게 두렵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것도 흰가운입은 의료진을 대하는것도 두렵다. 언제나 깨어나면 폐쇄병동
격리실에서 묶인채 깨어나야했던 공포의기억. 시간이 흐르면서
응급실의 흰가운입은 사람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응급실에서 공포에 떨고. 두려움을 떠는 내게 그 어느누구도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정신과에서는 아무런 트라우마치유도 심리를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따위의 인간적인 물음은 개나 주고..
약만 먹인다.
단 한번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었고
트라우마를 얘기할라치면 약만 먹어라 강요한다.
트라우마를 표현하는것도 그네들에겐 병증상으로 본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귀한시간과 깊은생각을 하게해준
염형국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권오용총장님 바쁘신중에 법제도의 모순점과 세계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의 정신병원이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정신장애인'화시켜 제조하여
생산하는지 그 과정과 양상에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정신병원실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인데도 너무나 호러스럽고 엽기적이어서 듣는 사람도
믿기지가 않을 내용들이기에.
시간이 촉박한게 늘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귀한자리에
이땅의 법조계를 짊어질 젊은 청년들에게 잠시나마
이야기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정신보건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의 변호사님들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약자의 편에서서 혼과몸을 사라지않는
정의감과 순수성을 함께하며.

어쩌면 청구인 피해당사자들에게도, 이 투쟁을 함께하는
여러 아픈사람들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첫번째 길인지도 모릅니다.

 영화속에 그려진 무시무시한 인물설정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어떻게 낙인이 시작되는지

동을 뜨는 염형국변호사님

주제별 토론/ 예비 사법연수생. 법전원생들  무작위로 염형국변호사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 사례 토론중 /

어떤 지역에 밤길을 걷던 여성에게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 지역 경찰은 인근에 있던 정신병원을 찾아가

환자의 명단을 요구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명단을 제공 하는게 법리적으로 맞는 행위인가?

에 대한 물음으로 참가자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당사자의 말을 들어!

 법제도의 모순을 설명하고 계신 권오용 총장님

 강연하는 미토

'나는 어떻게 정신장애인이 되었는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정신의료계의 폭력에 의해 장애인화 되어가는 실제적 사례와

정신장애인의 상품생산 끊임없이 약물소비.. 이윤창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있습니다.

빛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곳에서

지독한 똥냄새를 맡으며 밥과 약을 먹으라고 강요되었던 폐쇄병동의 격리실 그곳에서 5일을 갇혀있던.

격리강박의 의무기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나의 치료기관과 주치의샘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사지 강박을 당하였다. 흡사 개패듯이.

(나는 그 이후로. 지독한 폐쇄공포증이 생겼는데. . 그 후유증으로 반년간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아파도 병원조차가지 못했다.

더욱 큰 문제는 지하철을 타면 심한 공황상태에 도달해 지금도 대중교통이용이 매우 힘겹다. )

강제입원의 피해사례와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

-강연ppt중 -

[유성]

잘 보았습니다 미토님,,, 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해결책을 찾아야할텐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미토]

감사합니다..유성님.. 서울시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