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징그러운 죽은벌레인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성명서입니다.

[더불어 숲]

성명서

장애인은 징그러운 ‘죽은 벌레’인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인천 장애인 교육은 죽었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장애인교육권 보장과 교육감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만나 인천시 교육청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 약속을 믿고 8월 17일 재협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11가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특수학급 신, 증설 문제 등 핵심적인 항목에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는 8월 19일 협상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핵심항목에 대해 타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내용 평균에도 못 미치고, 법적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내용을 들고 나와 각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입장만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8월 19일 협상 도중, 장애인 교육의 주무부서인 유아․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대표단의 ‘통합교육의 발전을 위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교육청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내가 일전에 산을 오르다 죽은 벌레를 보고 징그럽게 느꼈었다. 이처럼 사람의 느낌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장애인을 징그러운 죽은 벌레에 비유하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과연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기초적인 인권의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의 발언인가? 이러한 자가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인천시 교육청이 과연 인천의 교육을 책임질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발언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과 장애 당사자들은 비를 맞아 가며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을 ‘죽은 벌레’에 비유하는 기본적 인권의식도, 교육행정을 책임질 자질도 갖추지 못한 유아․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인천시 교육청 역시 그 책임을 물어 그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알다시피,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서울 등 전국적인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을 위한 요구와 농성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타 지역 교육청은 공식적이고 진지한 협상을 통해 요구를 수용하였고 광주시 교육청은 단 하루 만에 교육감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가지고 요구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성의있는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요구안에 합의하였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안이 타지역의 요구안과 다를것이 없는데 인천만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인천시 교육청만 예산이 없기 때문인가? 사실은 위와 같은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인천시 교육청의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무지와 무성의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다.

  이러한 만행과 무성의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확보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소망을 알기에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인천시 교육관료들은 장애인의 교육권,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무지를 반성하고 예산을 빙자한 책임회피를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협상에 임해야 할것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나아가 반인권적인 망언마저도 서슴지 않는 인천시 교육청의 각성과 성실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권을 바라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해 나갈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의 입장

1. 인천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

2. 인천시교육청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무지 각성학고 해당 장학관을 즉각 파면하라!

3. 인천시교육감은 조속한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협상에 임하라!

2005년 8월 20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김정숙]

뭐라할말이없네요 그런사람이특수교육담당이라니 자신또한예외는안닐텐데 ㅎㅎㅎㅎㅎㅎㅎㅎ

[이현배(권기태)]

기본적인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는사람이군요..ㅉㅉㅉㅉ 그렇게 말하는 그 장학관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당연히 그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당연 사퇴감이구 말구요...기가 막힙니다.!!

[민순기(신희중주인맘)]

"죽은 벌레를 보면 징그럽기 이전에 먼저 불쌓하다는 생각이 먼저 미칠때가 더 많은게 인간의 마음일텐데...쯪 쯪 마음엔 정이라곤 하나도 안품고 사는 짐승의 탈의 쓴 사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