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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비옥도 |
I |
II |
III |
IV |
1단위 생산비 노동투입량 1Kg 쌀 쌀 생비용 |
노동1단위 10원) 300원(30단위) |
600원(60단위) |
1000원(100단위) |
1200원 (12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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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은 최열등지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 1000원
I. 지대 700원, II 400원, III 0원
경작지를 확대 IV
농산물 가격은 1200원 지대는? 900원 600원 200원
따라서 곡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
곡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열등지로 경작지를 확대했기 때문. 왜 경작지를 확대해야 하는가? 인구증가 곡물 수입억제 당시 나폴레온 의 대륙 봉쇄령으로 곡물 수입이 억제 국내 곡물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경작지 확대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여김
지주는 놀고먹는 사람; 지주에 대한 비판
3) 노임 이론
실질노임 ===장기적으로 일정불변 생존비에 수렴 맬서스의 인구법칙을 수용
(2) 곡물가와 노임의 관계, 경기변동
곡물가가 인상되면
- -명목노임 인상(실질노임은 일정)
-지대인상
그 결과 이윤이 하락, 이윤하락은 자본축적의 감소,
자본축적의 감소 →경제침체
성장을 위해서는 곡물가가 인상되어 서는 않된다. 당시 불경기는 곡물가 인상에 기인한 것, 곡물가인상은 시장의 탓이 아니라 외생적 요인, 즉 영불전쟁(나폴레옹 대륙 봉쇄령) 또는 농산물 보호를 위한 수입억제책
(3) 곡물법논쟁: 보호주의냐 자유무역이냐
곡물법= 곡물 수입에 대한 관세부과 수출 장려 국내 농업의 보호
보호주의 법
당시 의회에서 곡물법 폐지 논쟁
라카도 찬성, 자유무역을 옹호
맬서스 반대 보호무역을 옹호
리카도의 논리: 보호무역→곡물가 인상 → 명목 노임인상, 지대인상 → 이윤 하락→ 자본축적 하락(농업은 물론 공업)→ 경제침체
지주들이 리카도를 싫어함
맬서스 논리: 곡물가 인상→ 지대인상 노임 인상→ 유효수요 증가 → 농산물 수요 증대 공산품 수요증대 지주들을 옹호
경제가 침체하는 이유는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임
농산물 보호주의가 의회에 통과
1846년에 철폐
(4) 경제발전에 대한 비관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정체된다. 수확체감의 법칙 노동자의 삶은 최저수준, 지대는 상승 이윤의 하락 자본축적이 감소 궁극적으로 자본축적이 멈추는 상황에 도달
4. 맨체스터 학파와 자유주의
스미스 리카도: 자유무역을 주장; 그럼에도 영국은 물론 유럽은 19세기 전반 보호주의로 일관 그러나 이런 진로를 바꾼 것이 맨체스터 자유주의 학파이다.
영국의 사업가 J. Bright R. Cobden 이들의 노력으로 1840년대 이후 자유무역이 확대: 빅토리아 시대가 도래(Age of Victoria: 1837~1901). 영국의 자유주의 시대의 확립 미제스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 거지를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으로 바꾼 시대
그 두 사람은 1939년 반 곡물법 동맹을 조직하여 자유주의 운동을 벌림. 팜플렛 발간, 강연, 신문 발간, 학술회의 개최 자유무역뿐만 아니라 규제철폐운동
자유무역이 보다 큰 번영의 열쇠 평화를 보존하는 것도 자유무역 군국주의나 식민주의 그리고 노예철폐를 주장 자유주의가 식민주의와 연결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이 같은 운동은 미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침
- 신자유주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좋다. -세계화 또는 글로벌 경제
제4장 죤 스튜어트 밀의 사상
1. 밀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806~1873)
저서 1821년 Element of Political Economy
1848년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ction to Social Philosophy
이 후자가 그를 유명하게 한 것
1859년 On Liberty
영국사회: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사상가와 함께 자유주의 운동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의 큰 물결은 자유주의. 다른 한편 이 같은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인물이 밀이이었다.
그를 과도기적 사상가로 표현하기도 한다. 영국이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 밀이 공부한 것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원리 철저한 조기교육을 받음 아버지 제임스 밀은 아들 죤 스튜어트 밀을 공리주의자로 키우려고 함.
25세 때 23세의 어느 귀족 유부녀를 알게 됨. 그녀와 학술적 학문적 깊은 대화 . 친구 이상의 관계를 20년간 이어짐 그 여인의 남편이 사망하자 그들은 결혼, 그 여인은 딸 하나를 낳고 7년 후 사망. 7년간 결혼 생활. 그녀으이 묘지 근처에 집을 사서 딸과 함께 여생을 보냄 67세의 나이로 사망
2. 밀의 경제학의 성격
- 마르크스 자본론: 가치 상품에서 출발,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 근대경제학: 소비 생산 교환 분배 등의 순서: 소비의 중요성을 강도
- 밀의 정치경제학: 생산 분배 교환의 순서로 집필 생산의 중요성에서 출발
-스미스 분업, 교환 분배 생산의 순서로서 분업과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
- 리카도: 생산 가치 등의 순서: 생산을 중시
밀은 리카도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 그의 책은 1890년 마셜의 책, Principle of Economics가 나오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영국의 교과서로 사용
(1) 생산법칙과 분배법칙의 구분
- 생산법칙: 수확체감의 법칙 자본축적이 성장의 기반, 노동의 수요는 임금기금에 의해 결정, 이 같은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동일시, 인간의 의지에 의해 수정이 불가
- 분배법칙: 인간의 간섭과 합의에 의해 변동시킬 수 있음.
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생산과 번영에는 지장이 없다. 재분배를 한다고 해도 성장에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선성장 후분배의 가능성을 강조한 것.
이 같은 생각은 스미스와 리카도의 사상과 정면 배치.
- 스미스: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의 원리===재분배의 어려움 분배적 평등 실현의 어려움.
- 리카도: 생산법칙과 분배법칙은 자연법칙과 영구불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는 변동불가. 빈곤문제를 인간의 의지로 해결하기 가 곤란
밀은 그 같은 구분을 기반으로 하여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이 같은 생각을 반박하고 재분배의 가능성을 확립== 이 같은 밀의 생각은 그 후 사회주의 분배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
그러나 이 같은 구분이 가능한가? 생산과 분배는 가격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 그것은 분리할 수 없음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
(2) 노임이론===임금 기금설== 노동수요를 위해서 기금이 필요. 그 기금은 자본 축적에 의해 가능 노동의 공급은 인구. 리카도는 임금 철칙설을 주장 그러나 밀은 노동자의 삶의 개선이 가능. 노임을 인상하거나 또는 재분배를 통해서 그 개선이 가능
(3) 성장의 한계: 밀은 리카도의 성장의 한계를 인정. 삶의 질은 석탄을 캐고 토지를 개간하고 숲을 농토로 만들어 생산을 증대하는 것만이 번영이 아니다 일정한 소득이 상승하면 성장보다는 분배가 중요.
리카도의 성장의 한계점이야 말로 재분배를 실시할 절호의 기회. 후진국가에서만이 성장을 중시. 역구처럼 발전된 국가에서는 성장 대신에 분배를 중시 선성장 후분배 .
(4) 성장과 고용
밀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J. B. Say: 1767~1832)의 이론을지지 아버지 밀도 세이의; 법칙을 신봉
Say: 1803년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이 책은 프랑스에 스미스의 국부론을 대중화시키는데 기여 여기에서 이른바 세이의 법칙을 정립. 1930년대 대공황 때까지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지배.
세이를 부정한 대표적인 예가 케인즈: 그는 수요가 공급을 창조한다고 믿음. 맬서스도 역시 세이의 법칙을 부정
직물 생산업자 직물 공급
밀 공급자는 밀을 판매한 대금으로 직물을 수요 . 직물 수요가 가능한 것은 밀의 공급, 노동자의 생산물 수요는 노동의 공급으로 받은 것.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 판로설이라고도 말한다. 이런 생각에서 공급경제학이 등장. 공급의 중요성:
조세감면: 일할 의욕 공급을 증대하려는 투자 의욕을 증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주장: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공급을 할 수 없다. 유효수요이론: 저축은 생산을 감소 따라서 저축은 축소생산 조세감축:
3. 밀의 공리주의 사상
- 인간의 행동: 쾌락은 최대 고통은 최소----인간은 이기적 쾌락 추구
- 공리주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부정 공익과 사익의 괴리. 따라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경제를 간섭.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간섭 방법 = 법. 법을 어떻게 제정해야 하는가? 비용-편익 분석, 효용원리
벤덤(J. Bentham): 양적 공리주의: 편익이 무엇이든 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제도 , 좋은 법 경제성장, 성장이 목표
밀: 질적 공리주의 : 편익 가운데 좋은 편익이 있고 나뿐 편익이 있다. 쾌락의 질을 평가
경제성장: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 아님 경제성장이 목적일 수 없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물질적 이득은 하찮은 것, 평등이 중요 . 평등이 질적으로 좋은 것. 평등의 위한 성장이 좋은 성장
환경을 침해하면서까지 성장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회주의가 질적 공리주의에 더 접합. 이와 같이 밀은 사회주의 이상에 대하여 매우 동정적
노동자의 지위도 사회주의에서 개선될 수 있다.
영국사회: 분배정의가 실패 자본주의 폐단이 심각,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사회개혁이 필요.
4. 정부의 역할과 밀의 사상
스미스의 사상에서 정부의 역할과 비교할 때 밀은 큰 정부를 지향
불가피한 기능: -강압과 사기로부터 개인을 보호 계약의 집행
재산권의 보호
- 화폐발행,
- 도량형의 통일 공공재화의 공급
- 정신박약아의 보호
선택적 그러나 좋은 정부라면 이행해야 할 과제
- 소비자 보호 보편적 교육 환경보호
- 공공복리를 위한 규제, 공공자선, 불평등 시정
작은 정부에서 이탈한 정부의 과제.
상속세제도의 도입, ====부위 불평등을 시정하고 출발기회의 평등실현
사치세 도입
5. 밀 이후의 사상의 등장 뉴 리버럴리즘(New Liberalism)
T.H. Green( 1836~82)
L. T. Hobhouse
패비아니즘
밀의 후계자들. 개인의 자유보다 복지를 중시.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노력
시장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부각,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를 공격하는데 주력 자유주의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따지기 시작
그린의 사상
1)자유란 무엇인가? 소극적 자유개념 대신에 적극적 자유개념을 제시
자유는 강제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 자유개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신체적 능력
-재정적 능력 등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것.
- 심리적 능력 행할 가치가 있는 것,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을 행할 능력
2) 고차원적인 공동선이 존재 예)사용자가 착취적 계약을 막을 법
예)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 자선사업
3) 시장경제는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분리, 원자적으로 만든다.
4) 복지국가에 대한 그린 사상의 특징
그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지국가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는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
개인의 덕성은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통해서 더 잘 실현 개개인들의 자선사업을 통해서 복지실현 타인의 삶의 조건을 개선,
이론적으로 국가의 개념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적극적 복지정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5)그는 정치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을 중시 사유재산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효율성 증진 때문이 아니라 사유재산제아래에서만이 개인의 인격, 개인의 가정을 존중하는 도덕성,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이타심의 도덕을 증진, 부지런함, 절약과 같은 도덕의 증진 사회정의나 재분배는 이 같은 도덕을 훼손
구빈법을 반대한 것도 도덕적 이유 때문이었다. 그것은 도덕의 저개발, 무기력 무책임, 나태를 야기 무차별적인 복지국가는 이 같은 부도덕을 야기하고 강화한다.
홉하우스의 사상
자유주의(1911), 사회정의의 요론(1922)
이들은 평등 소득재분배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 역할 복지철학을 기술한 책이다
핵심주제
-분배정의의 실현
-자유개념을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개념으로 변동할 것을 요구
-집단주의가 노동계층의 싦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제도
극가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 각집단의 분파적 이해관계를 조정화해시킬 과제
공동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전환. 평등 없는 자유는 일관성이 없다. 자유는 환경고려와 분리될 수 없다. 빈곤은 환경의 탁으로 보고 있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 각 개인이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
홉하우스의 구빈법에 대한 입장: 생존이상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는 국가가 누구든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생존을 위해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삶의 확보에 개인들의 자선행위에 의존할 수 없다.
홉스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초석을 닦음 그의 이 같은 복지국가는 사회주이 이론이나 마르크스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부적합성에서 도출
정통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복지정책을 반대.
- 복지정책은 자본주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에 방해
- 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가정의 존재와 시유재산의 존재 는 불평등 기원
- 국가란 부르주아 계급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기구. 복지국가역할을 굮가에게 부여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사회주의는 복지는 사회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
Fabianism 사회주의
시드니(Sidney) 웹 Beatrice Webb) 바나드 쇼이 주축으로 사회주의 운동 리카도의 지대론(생산력의 차이와 토지의 독점)을 능력이나 재주에서 생겨나는 소득을 설명
소득은 능력 제주 등 에 대한 상이한 독점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그래서 능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 소유
영국 1911년 의료시스템(NHS)을 확립
사회윤리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연구 빈곤의 원인을 연구하기보다 가난한자들의 실태파악
19세기 영국의 복지국가 사상의 등장이 한국적 의미
19세기 영국의 복지국가 사상의 등장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국가 이념의 등장
-평등주의
-연금 건강, 노동과 관련된 사회보험
- 노약자의 보호 , 청소년 보호
제7장 마르크스이전의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 프랑스는 마르크스 이전 사회주의 운동의 본산지 시스몽디 생시몽 등
1. 기본 사상
1)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인간이 만들어 내야하고 또 인간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상. 구성주의적 합리주의
2) 기존질서에 대한 시각
소유의 불평등,
빈곤문제
평등이 실현되지 못했다.
체제극복이 아니라 체제개선 체제 수정
3) Sismondi(1773~1848)
현실체제에 대한 비판
-경쟁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 생산은 증대 그러나 분배의 실패
-부익부 빈익빈 부자의 부는 증가 빈자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노동자 대중의 소비가 적어 공황이 발생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사의 자유,
-유년노동금지
-일요일 노동금지
-노동시간 제한
-질병치료비용, 연금, 실업수당은 기업의 책임으로 법제화
이상과 같은 요구의 현대적 수용의 결과가 복지제도의 확립: 프랑스 독일 등
시스몽디는 체제 극복이 아니라 체제 수정
소유의 분산을 중시, 그래서 농업과 공업에서 독립자영업을 중시
공업은 부의 원천 평등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봄
-노력과 능력에 따른 분배
-상속제 철폐
마르크스의 등장
제8장 한계혁명과 신고전파 경제학
1. 한계혁명
1870년대 초 3명의 학자: L. Walras(1834:~1910:스위스),
W.S.Jevons(1835~1882: 영국) Carl Menger(1840~1921비엔나)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개발 재화의 가치를 설명 주관주의 가치이론을 확립: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객관주의 가치학설을 배격. 애덤스미스의 가치모순의 해결.
독일권에서는 이미 노동가치이론을 배격하고 효용가치로 재화의 가치를 설명해야 한다는 이론이 확립 따라서 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어권에서는 타당하지 않음 영어권에서나 타당함
신고전파는 이 같은 한계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 오늘날의 주류경제학을 확립
2. 신고전파
대체로 친시장적이다. 그러나 간섭을 요구한다. 특히 시장실패론이 그렇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와 비교하면 간섭주의 경제학 더구나 완전경쟁이론은 체제를 구분할 수 없다.
-인간의 행동동기: 이기적인 극대화 극소화하는 인간
-시장을 균형으로 파악
-자원배분: 경제문제는 희소한 자원을 각종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
월라스와 마셜 피구
3. 월라스
(1) 특징
1)광산학교 졸업, 자연과학에 견줄만한 경제학읗 확립하겠다는 야심. 수리탐구 수리경제학 계량경제학 ==하이에크는 이 같은 생각을 과학주의라고 비판, 즉 인간사회를 물리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
(2)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
-개인의 자유를 존중
-평등실현을 위해서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
(3) 일반균형이론 한계효용이론 최적화이론
1) 인간
주어진 수단-목표의 테두리 내에서 선택하는 인간을 전제
다양한 수단들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목표가 주어져있다. 주어진 목표를 최소의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 다양한 목표가 주어져 있다. 수단이 주어져 있다. 이 수단으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선택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논리이다.
2)시장을 균형으로 파악
-일반 균형 부분 균형
-균형이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 이 상태에서 이탈한 것이 불균형. 그런데 시장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다. 그것이 가격이다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균형을 설명
-균형가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경매인을 상정
경매인만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다.
4. 마셜 (A. Marshall)(1842~1924)
경제학권리(1890) 케인스의 은사
1)시대적 배경
영국자본주의 전성기에 활동 세계의 방대한 상품판매시장의 확보 특히 중국으로 진출(1842년 남경조약: 홍콩을 1997년 돌려받을 때까지 할양하고, 중국은 문호를 개방) 방대한 시장.
마셜의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
-자유기업에 의한 국부의 창출과 번영. 중산층은 물론 하류층의 부를 증대
-프랑스의 위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도 자유주의에 따른 번영
-중국시장을 획득할 수 있었던 힘도 시장경제
그러나 자유방임은 수많은 피해를 야기한고 믿음.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믿음. 사유재산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부인, 왜냐 하면 경제발전을 가로막기 때문. 사적이고 가정적인 아름다움을 파괴하기 때문.
경제발전은 발명과 생산수단의 축적의 결과 독립된 사업가와 노동자에 의해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산물이 번영이 아니다.
신고전파적인 복지 개념의 등장 길을 마련
2) 가치이론: 비용과 효용가치 단기에는 효용에 의해서, 장기에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 생산비도 주관적이라고 하면?
3) 수량메커니즘에 의해 균형을 설명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개념의 발견
4) 마셜의 외부 경제 , 외부 불경제
피구의 해결책 코스의 해결책
5. 완전경쟁, 유효경쟁 자유경쟁
완전경쟁 개념의 문제 :
-완전한 정보
-모두가 자신의 계획이 실현된 상태.
따라서 균형, 더 이상 행동을 변동할 이유가 없는 상태
이를 이상적인 상황으로 여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이런 경쟁상태에서 이탈===독점 독과점, 규제를 도출
이 이론의 비판
1) 정태적 발전이 없는 상태
슘페터의 비판==균형을 깨는 것 혁신 발전의 원동력
2)유효경쟁=====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 산업조직론
-기술발전,
-생산비용,
-적정상품가격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시장구조와 시장행동을 도출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 이 같은 인과관계를 전제
-시장구조를 말해주는 것
시장참여자수 시장진입장벽 가격탄력성
-시장행동을 말해주는 것
경쟁성향 위험부담성향 선호하는 경쟁수단
-시장성과
상품가격의 높이, 재회의 품질 기술발전 생산비용 이윤
3) 독점적 경쟁 : 챔버린
가격경쟁 비가격 경쟁
경쟁적 요소와 독점적 요소가 동시적으로 존재
경쟁적 요소 =다수의 기업이 용도가 같은 생산물을 공급(냉장고 아스피린, 핸드폰 )
독점적 요소 용도가 같은 상품의 공급이라고 해도 그 공급이 각자 고유한 성격을 가진 상품 그 고유성을 가진 공급은 독점
이런 고유성 독점성을 야기하는 요인은?
-트레이드 마크
-특허권
-생산지역의 차이,
-디자인의 차이
-선전과 광고
가격경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쟁요소
제 9장 오스트리아 학파와 하이에크 (1899~1992)
1. 이론적 기초
-인간행동 ==구조적 무지 그래서 극대화 극소화는 불가
규칙에 따르는 행동 , 혁신적 행동
-방법론적 개인주의
집단주의 비판
0. 총합 변수는 그 구조가 상이함을 무시,
0. 거시변수의 집단은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개인의 행동에서 출발
-주관주의
가치론적: 재화의 가치는 그 재회를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에서 나온 것
재화는 인간과 사물의 관계 어떤 대상에 대한 개인의 판단에 서 재화가 존재 비용도 주관적
행동이론적: 인간행동은 인간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다고 믿는 지식에서 나온 것, 그 지식은 그 개인에게 고유한 것 주관적인 것
-균형이론이 아니라 과정이론
변화에 초점 내생적 변화
2. 시장경제의 성격
행동질서와 규칙 질서
행동질서===게임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는 인간들의 행동관계
이 관계는 행동조정 ==혼란이 없는 상황
행동조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자원배분 또는 소득 분배
분업의 형성
행동규칙====게임 규칙==
재산 소유와 관련된 규칙
계약의 원칙 약속이행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과 동일
- 사유재산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 책임원칙
3. 사회주의 계산논쟁
사회주의의 불가능성을 강조
경제계산을 위해서는 가격의 존재
나무=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건축 가구 이중 어디에 나무를 이용할 것인가?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곳에 물건을 이용
가격이 불필요한 경우 특정의 물건을 특정의 곳에만 이용할 경우
논쟁의 단계
제1단계====사회주의에서도 경제가 가능
가격이 없기 때문에 불가
제2단계==== 가격은 사유재산이 존재할 경우에만이 가능
사회주의에서도 가격을 작성할 수 있음
제3단계=====지식의 문제 때문에 가격의 계산은 불가
4. 경쟁
완전경쟁: 지식이론적 관점 조정이론적 관점
누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인간 행동들이 서로 조정되어 있다.
행동을 변동시킬 이유가 없다.
발견의 절차
지식= 어떤 방법이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가?
새로운 방법을 개발
새로운 방법을 테스트 오류의 발견
경쟁의 결과가 효율적인가?
5. 과정이론
균형이론?
예)
월라스의 균형이론에서 가격 메커니즘
-기계적
-인간이 없다.
-미래지향성이 없다.
객관주의 여건이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이 주어져 있다.
가격===주어진 것이 아니다. 주어진 가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인간, 가격이 높을 것이라고 여기고 이에 따라 공급을 정한다. 계획의 수성
그러나 다 팔리지 않았다. 자신의 예상이 옳지 않음을 발견, 왜 다 팔리지 않았는가를 규명, 인지적 노력 인지역량을 동원하여 판단. 가격을 하락하여 제공
비관적인 인간 같으면 낮은 값으로 판매 그러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발견, 가격을 수정 지식을 수정
다시 공급 그러나 수요자들이 전혀 수요하지 않음., 이유를 캐보나 다른 사람이 대체상품을 개발 또는 다른 사람이 기술개발로 품질개선 그러면 전자는 계획을 다시 수정=== 모방 또는 새로운 상품 개발
===시장과정을 계획의 수정과정
균형이란 존재할 수 없다. 언제나 시장과정이다 이 속에는 혁신과 모방 과정의 존재 학습과정 지식의 습득과정만 존재
이 같은 혁산과정 지식 습득과정 모방 과정, 테스트 과정===진화과정
지식의 발견과정===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성장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나 실패한 기업
기업의 규모는 경쟁과정의 결과
기업규모가 큰 것은 경쟁을 제한한 결과가 아니다 경쟁의 결과이다.
기업규모가 크다고 문제가 될 수 없다. 흔히 규모가 크면 독점적 행동이 야기할 것이라고 추정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나뿐 품질의 재회를 비싸게 파는 행동 그러나 규모가 크다고 그 같은 행동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반드시 국가가 개입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 자유경쟁은 그 같은 행동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
기존기업이 그 같은 독점적 행동을 할 경우 새로운 기업이 진출하여 그 같은 기업을 밀어냄 기존의 기업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잠재적인 경쟁 때문에 그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
시장점유율의 문제: 기업의 규모가 크면 경쟁을 제한하는 행동을 하리라는 추측에서 나온 것,
- 시장점유율의 계산도 하기 어려움
시장을 부분 시장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음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 따른 시장구분은 옳지 않음
시장은 개인들의 재화의 세계에 따른 분류 이것은 주관주의
-기업규모가 크다고 반듯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동이 나올 수 없다.
6. 하이에크의 경기변동: 1931년 가격과 생산 통화이론과 경기변동론
화폐수량설에 대한 비판
MV=PT
모두 거시적 변수, 이 자체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증가된 통화가 어떤 부분으로 흘러들어 가는가가 중요 기업이 소비재 생산에 투자하느냐 자본재 생산에 투자하느냐는, 그것은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된다.
경기변동을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마르크스나 케인스와는 달리 미제스는 통화와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서 찾고 있다. 발권은행이 정부의 적자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화폐를 발행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증대하면 이자율이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자연이자율 이하로 하락하면 지속가능하지 못한 투자 붐이 야기된다. 이 같은 통화 팽창은 경제구조의 왜곡, 특히 자본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 변화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업은 투자를 증대한다. 이로써 뵘-바베르크의 의미의 우회생산기간이 길어진다. 소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높은 순위의 재화” 생산에 투자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2) 화폐지출의 증가를 통해서 가격은 부문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상승한다. 우선 신속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부문은 자본재산업부문이다, 이것은 상대가격 구조의 변화와 부문별 수익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3) 노동, 자본, 원료 기타 자원이 처음에는 높은 순위의 재화 생산부문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의 생산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노동자, 자본소유자. 기타의 소득이 늘어난다. 시간선호와 그리고 저축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의 비율로 소득을 지출한다.
(5) 이것은 저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화공급이 지속하지 않으면 심화된 생산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잘못된 투자는 청산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해고가 필요하다.
미제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불황의 궁극적 원인은 통화와 신용팽창의 결과라는 점이다. 통화팽창은 항상 시장가격을 왜곡시켜서 노동을 포한한 자원의 잘못된 배분과 자본의 잘못된 투자로 이어진다. 그는 실업과 유휴자원의 문제를 가격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문제의 장본인은 물론 간섭주의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총수요의 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케인스 혁명은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제스는 통화와 금융으로부터 국가를 단절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제14장
1.법질서의 필요성 : 질서원리
1)시장경제 - 진공속에서 고립된 섬은 아니다. 주변조건들이 존재해야한다
법질서 - 재산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법질서는 시장을 떠받혀준다)
-재산권법이 없으면 교환의 대상과 교환주체가 불확실
-계약 법제가 없으면 계약이행의 여부가 불확실, 예측불능사태의 발생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이 불가능
-불법행위법이 없으면 거래자들이 안심하고 교환과 거래행위가 불가
->불법행위 - 합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불법행위가 발생 (운전->교통사고)
안전운행을 유도 -교통사고 방지기능
공해 산업재해 불량상품등 현대적 유형의 불법행위 - 피해자의 손해를 누가 보상할것인가?
2.법질서의 내용에 EK라 시장질서의 결과가 다르다
예1)법질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영향. 시장질서의 발전을 억제하는 법질서, 이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법질서, 이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법질서
- 과점적 시장질서를 조장하는 법질서
- 쟁적인 시장을 촉진하는 법질서
예2) 시장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
-법이 적절하지 못한 법, 예컨대 인간들의 교환성향과 이기심의 발로를 억제하거나 편하적인 법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수정된다.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새로운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
- 질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그 첫 번째이다 - 이러한 법은 대부분 금지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금지되지 않은 행동은 개개인들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개개인들은 금지되지 않은 알려진 행동들, 금지되지 않은 새로운 행동들을 취하고 개발할 수 있다 - “ Law of liberty' : 재산권법,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 조항, 형법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 있다- 행정조직법, 중소기업육성법, 은행법, 외환관리법
이와같이 시장질서는 법질서의 틀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며, 법질서는 시장질서의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질서와 법질서는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는 바로 이 상호관계를 연구한다.
법연구의 필요성
시장현상은 법질서에 좌우되기 떄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규명해야 한다 -- 제도주의
2. 법경제학의 역사
법경제학의 역사 : A. Smith
시장질서와 법질서의 관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정의로운 법이 없으며면 사회는 진화도 발전도 없다. 사회는 건축물의 대들보이다.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2)법만 가지고는, 규제일변도의 문제
상공업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높임으로써 개개인들의 자립이 향상되고 이로써 범죄도 감소한다 - 분업의 중요성, 자본 축적의 중요성
시장질서와 법질서의 관계
1)소극적의미의 정의, 타인들의 침해로 부터의 안전을 보호. 이것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없다.
-소유의 안정원칙
-동의에 의한 이전 원칙
-약속 이행의 원칙
2)시장질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정부의 시장질서에 대한 과다개입 ( 중상주의적 법정책 )
3)중상주의적 법정책에서 경쟁의 제한 -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허용하는 것
경쟁제한은 공익에 반하고 독점과 특권은 공공의 풍요를 파괴
4)자유주의적 법질서 : 교환을 촉진, 분업을 촉진, 자본축적을 촉진
근면하고 성실한 기업 상공인 노동자의 산출. 정의의 실현도 용이하게 함
5)인간의 이기심 - 강력한 동인
아담스미스는 도덕철학의 범위내에서 법질서와 시장질서를 통일적으로 파악.
그러던 것이 19세기에는 법락과 경제학이 제각기 따로 분화됨.
--법학자는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한채 법을 규명, 경제학자는 법과 제도를 알지 못한채 시장을 규명
20세기에 들어와 법질서와 시장질서의 통일적인 파악이 이루어지기 시작
--제 1기 ~1930 구법경제학
--제 2기 1930~ 신법경제학
3. 구법경제학의 시기 1880~1930
이당시에는 독점금지법, 산업규제법, 회사법,
노동법에 치중 - 독점금지, 무역규체
산업규제 -> 경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법.
경제현상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는 법.
-경제분석이 전제되지 않고는 법리 구성이 불가능 하다. 시장질서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법리구성이 공허하다.
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기시. 따라서 법과 소득분배
재정법에 대한 선호 -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 ,Common Law에 대한 회의
=> 복지증진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적 법경제학파
1. 특징적인 것은 국가의 간섭을 매우 우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국가 간섭의 초점은 대기업에 대한 억제, 소득재분배, 복지정책이다.
이러한 법정책의 이론적 배경은 구제도학파이다.
2. 구제도학파는 역시 인간 행위와 제도의 상관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제도학파는 인간의 이기심 뿐만아니라 산업기술, 역사와 관습, 이데올로기, 의사소통비용, 지식의 불완전성 등을 함께 고려
대표적인 예 : Th. Veblen , R.T.Ely , J.R. Commons
Th. Veblen :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
수평적으로 대등한 사람들간의 관계에서나 타당. 서로 대등하지 못한 사람들간의 관계, 즉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자본주의 기업제도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성 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정교한 통제가 필요하다.
R.T.Ely : 재산권제도 특히 사적 재산권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사유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를 연구.
사유재는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요불가결. 그러나 부가 구조적 업압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 사유재산제의 해악
부의 분배 : 법적 제도와 시장원리에 의 해 부의 분배가 이루어 진다
->이 두 원리에 의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
J.R. Commons : 자본주의의 법률적 기초, Legal Foundation of Capitalism
기업법과 노동법에 치중.
1) 기업, 정부, 가족, 비영리 단체 등과 같은 제도는 일종의 조직체이다. 이러한 조직체들은 모두 제각기 구성원들끼리의 내부교환, 내부합의 내부의사결정 등을 위한 나름의 일정한 룰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Common Law 라는 룰에 의해 규제된다.
그런데, 어떤조직이든 한번 성립한 룰은 쉽게 변하지 않고, 전통, 관습, 관행, 선례 등이 되어 현재와 미래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
2)인간들간의 모든 상호관계를 거래(Transaction)로 파악.
- 교섭적 거래 ( Bargaining tr. )
시장에서의 독립적 주체들간의 거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조직, 조직과 조직간의 거래이다.
- 관리적 거래 ( Managerial tr. )
조직 내부의 거래 - 위계적 성격. 따라서 국가의 입법적 감독이 필요하다.
고전파 경제학자들 : 임금교섭도 계약의 하나임으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처리,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
그러나 Commons는 임금교섭은 조직체의 성격이 강하고, EK라서 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위계적 성격이 강하다. EK라서 노동법이 필요하다. 노동법은 일반계약법과는 달리 다른 법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Commons에 의하면 조직체는 내적관계를 규제하는 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기심, 조직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장메커니즘을 억압하고 왜곡
개인이 아니라 거대 조직과 제도가 등장, 제도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조직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개인들의 이익이 희생됨은 물론 입법도 사법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체, 즉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
예) 노동시간제도의 도입. 노동조합을 통한 기업의 통제
결론 : 법과 경제가 상호작용. 산업, 독점규제법, 조세법, 기업법, 노동법 등과 같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직접규제부문에 대한 연구
규제강화론, 규제옹호론이 주류를 형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소득분배 개선
4. 신 제도학파로서의 법경제학
1930~1960 초까지 법경제학의 비교적 침체기였다.
1930년대 이후, 하이에크, 오이켄
이들은 18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를 재생 법과 경제의 상호관계의 불가분성을 강조 -- 경쟁법
결정적인 계기 , R.Coase 의 사회적 비용애 관한 연구 ( 1960 )
G.Calabresi 의 불법행위에 대한 연구 ( 1961 )
알치안 (A.Alchian)과 뎀세츠 (H.Demsetz)의 재산권에 대한 연구 ( 1961 )
이러한 연구에 의해 법경제학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Coase : 외부료과릐 문제 (ex.공해)
Calabresi : 불법행위, 특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책
Demsetz : 소유권구조의 경제적 기능
1)방법론
구제도학파 : 자료의 수집과 경험적 검증을 중시하는 역사학파
신제도학파 : 이론적 모델 설정을 통한 법의 이해 - 신고전파
미시경제학 및 후생경제학
-선호가 주어져있다 : 효용곡선
-제약조건 : 행동 대한들이 주어져있다 (X, Y, 기술, 가격)
->수단으로서 소득이 주어져있다.
제약조건 : 소득 뿐만 아니라 법, 정치적 조건, 약속, 계약, 관행, 관습, 완전정보 대신에 거래비용의 존재를 인정.
2)연구대상
구법경제학 : 경제현상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법 분야
신법경제학 : 민법, 형법, 가족법등 종래의 법학의 고유 영역
법과 규범이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를 연구.분석 : 입법론과 해석론에기여
손해배상제도, 계약법, 불법행위법, 회사법, 재산권제도, 각종 인허가 제도, 토지의 공개념, 헌법 등.
그밖에도 형사정책, 재판제도, 소송절차등 독점규제법, 노동법, 환경법, 공기업법 등 매우 다양한 법제도를 분석한다
3) 이러한 법경제학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룬다.
a. 법률적 규범, 사회적 규범, 각종 경제적 조직(주식회사) 등이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결과로서 경제적 자원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b. 동일한 법제도 하에서 왜 상이한 경제조직(기업조직)이 등장하는가?
기업형성과 변화는?
c. 법제도와 정치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분석. 제도학파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이학파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재산권 학파
-거래비용경제학
-신경제사학->North
-법의 경제적 분석
-법과 공공선택
-헌법 경제론
1. 재산권학파 : 재산권 구조가 경제활동 및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사유재산재 vs 공유재
2. 거래비용 경제학 : R.Coase , O.Williamsen
조직에 대한 연구. 각종 계약의 종류에 관한 연구
-고전적 계약
-관계적 계약
-협조적 계약
3. 신경제사학 ( D.C.North )
경제의 역사와 경제발전의 역사의 동인을 법제도, 특히 재산권 제도의 변화속에서 찾으려 한다.
경제성장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재산권 제도가 성립 할 때 생겨난다.
경제활동의 사회적 수익과 사적 수익의 갭을 줄이는 재산권제도가 성립될 때 경제성장이 촉진된다.
사회적 수익 : 사적 수익. 그의 활동이 제3자에게 주는 순효과의 합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소비의 긍정적 외부효과 , 사회적 효용 > 사적효용
개인적 행동효과와 사회적 행동효과의 차이란 스스로 행하지 않았던 행동.
법과 공공선택론
- 정치적 과정을 통해 법의 형성,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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