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직불금등

[도사]

⊙농림부공고제2004-125호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1월25일

농 림 부 장 관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쌀협상/DDA협상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에서 농업경영(휴경하는 경우를 포함)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쌀가격 하락과 관련없이 일정금액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부족분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시책의 강구

(1)쌀협상에 따른 시장개방폭 확대로 쌀수입 증가 등 변화되는 시장여건으로 농업인등의 소득감소가 우려됨.

(2)농업인등에게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으로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생산기반유지와 쌀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1)현재의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로는 쌀협상 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한계가 예상됨.

(2)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고,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함.

(3)쌀협상/DDA협상이후 농업인등의 소득을 일정수준 지지함으로써 쌀가격하락시에도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지

(1)WTO 농업협정문은 허용보조 직접지불의 요건으로 특정년도의 소득지원규모는 기준기간이후 특정년도의 생산자.생산량 또는 생산형태를 기준으로 하거나 연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고정직불금의 지급이 WTO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대상 농지를 1998년 1 월 1 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함으로써 특정년도와 관계되지 않게 하고, 변동직불금도 동일한 대상농지로 함.

(3)고정직불금 지급이 WTO 농업협정문에 의한 허용보조요건을 충족하고, WTO감축대상보조를 활용하는변동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1)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토록 함.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현지확인조사의 실시

(1)쌀소득보전직불대상자가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지,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인 쌀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음.

(2)농업기반공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뢰하여 현지확인조사와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함.

(3)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등의 도덕적 해이와 직불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정직불금의 지급

(1)고정직불금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농업경영(휴경한 경우를포함함)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WTO 규정상 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면서,고정직불금 지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1)목표가격 설정이후 고정 운용기간과 변동주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 고정하며, 3년 단위로 변경하고, 2008년산부터 2010년산까지 적용될 목표가격은 2007년에 정하도록 하고, 그 이후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정하도록 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표가격에 대한 운용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

아. 변동직불금의 지급

(1)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쌀소득보전직접지불 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면서 당해연도에 쌀을 생산한 경우 농업인등에게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가격 차이의 100분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함.

(3)쌀생산농가에 대해서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하여 농업인등이 스스로 생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의결 조직이 필요함.

(2)농림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 및 농민단체장, 소비자단체장, 학계.언론인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목표가격.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쌀소득보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농가소득안정방안 강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농가소득안정기획단의 설치

(1)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법제의 운영,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실무 보좌조직이필요함.

(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기획단을 설치함.

(3)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정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식량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 427-760)-전 화：02-500-1751∼6, 팩스：02-507-2306, e-mail：chul@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