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변방경제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 중추경제권이 될 것인가

[김수명]

http://www.nacsi.or.kr 2014년 8월 7일(목)

 

[특별기고] 중국의 변방경제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동북아 중추경제권이 될 것인가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연변/평양과기대 대외부총장	Ⅰ.   지난 20년간 중국과 한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초고속 성장을 하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IMF 외환위기 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양국의 성장 발전을 가능케 한 요인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지만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상호 간에 성장 엔진이 된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이며, 대중 투자 기업들의 성공,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에 기초해서 한국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중국 내 개방정책과 실사구시 정책에 발맞춘 주변국 통상의 성공사례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손꼽힐 만큼 한국이 중국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어느 신문 사설(중앙일보 8/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상대에게 ‘축복’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이 앞으로도 한국에게 계속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재앙’이 되는 건 아닐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패권을 다투는 선도국임을 자부하면서 이제는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춰 내수 비중을 확대하면서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수출 둔화로 연결되고 있고, 한국 산업을 위협할 만한 자본력과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후 강조했던 중국의 비전인 ‘중국몽(中國夢)’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중화주의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해 주변국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둘러볼 때 중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의 존재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염려가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 경제에 이리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는 치지로 전락하거나 중국의 변방경제권으로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 등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Ⅱ.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형태는 탈피하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하는 창의적인 비상구는 무엇일까. 제안해 보는 것은, 한중 양국이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의존의 건강한 상호 작용을 주고받는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끌어들여 한반도가 동북아 중추경제권으로 거듭나게 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위험요소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혼돈을 겪고 있는 역내 정세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침 오는 8월 12일 한일재계회의가 7년 만에 개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07년 이후로 양국 간 정치외교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던 한일재계회의가 재계를 중심으로 양국의 경제교류가 지속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7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기로 한 것이다. 한일 양국이 경제협력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모임을 재개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이번 회의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같이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효과적인 대안은 ‘경제협력’으로 푸는 것이 가장 생산적인 대안이라 믿어진다. 구체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ECP(역내포괄적경제협정)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당 국가들 간의 초국경적 경제협력관계로 풀어보자는 것인데, 먼저 한중 FTA 기반 위에 한중일 다자 FTA를 성립시키고, 이를 기초로 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TPP, RECP에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를 통한 양국 혹은 다자국 간 관계 개선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키는 대안이라 할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이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하여 국제화와 경제개방을 유도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동시에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때 일례를 들어 특별한 기능적 대안으로 한중-한일해저터널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한중해저터널 프로젝트’가 조심스럽게 공론화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한중 간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진핑의 숨겨진 어젠다 , 한중해저터널’ 조선일보 7/3) 시진핑 주석은 푸젠성(福建省)에서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며 대만-본토 간 해저터널 구상에 직접 관여해 왔으며, 또한 현재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에 돌입한 발해만 옌타이(煙台)-다롄(大連)간 해저터널 프로젝트를 뒷받침해온 장본인으로써 장차 동북아 교통물류의 신기원을 이룰 한중해저터널의 이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4년 전 방한시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과 한중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을 계기로 최근까지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고로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해서 산둥반도 웨이하이(威海)와 경기만을 연결하는 한중해저터널 계획을 다시 공론화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갖게 했다. 물론 해저터널이 수십 년이나 걸리는 초대형 SOC 사업인 만큼 쉽사리 진행 될일은 아니겠지만 국제협력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지역 광역교통망을 위한 대형건설 사업으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뱃길과 하늘길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21세기 동아시아 국제물류유통 및 교통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 된 만큼 초국경 해저터널 건설사업 추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 시점에 필자가 (생경스럽지만) 한중 및 한일 해저터널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일부의견이지만 한중해저터널 계획이 국가 지도층을 중심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중해저터널만큼 이나 한일해저터널도 동시에 중요한 국가 과제로 검토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한중해저터널만 개통된다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중국 대륙의 변방경제권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블랙홀과 같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에 종속, 흡수되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연코 일본 경제권을 우리의 또 하나의 어깨에 매다는 한일해저철도계획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게 본인의 판단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융복합형 중추경제권을 형성하여 남북한 통일경제와 더불어 동북아 역사발전에 새로운 전환기적 위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이러한 한중-한일 해저터널과 같은 국제고속물류유통망이 실현되어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고속철도망(TKR, TCR, TSR, TMR)과 연계하여 초국경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우리 한반도야 말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이끌면서 아시아에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하는 선도적 추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Ⅲ. 최근 영화 ‘명량’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23전 23승을 거둔 그 전략의 핵심은 ‘선승구전(先勝求戰)’, 즉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것인데 이러한 철학을 배워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13척으로 133척의 왜군을 맞서야 했던 최악의 상황이지만 지형 조류 등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길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승리로 이끌었던 명량해전의 ‘선승구전’ 전략에서 배우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흐르지 않는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일본의 집단자위권 발동과 우경화,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러시아 동진정책, 북한의 도발까지 자국의 핵심이익을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국제 판도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채 가파른 기류에 빠져있는 형국이다. 이러할 때 이순신 장군의 기상과 ‘선승구전’ 전략을 교훈삼아 지세를 꿰뚫는 식견을 겸비하여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미래 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 강화와 실리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주변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일치점을 찾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 스스로 자위(自衛)와 보전(保全)을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 리더십을 키우며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기는 싸움’을 개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7일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 이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