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때 “이 빚만 빼주세요” 했다가

[엄세연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채권자목록을 받아 드는 순간, 많은 분들이 갑자기 멈칫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빚이 한 장의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빚은 굳이 여기 들어가야 하나’ 또는 ‘이건 그냥 내가 먼저 갚으면 안 될까’ 하고 말입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회생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단순한 빚 목록이 아니라, 법원이 당신의 회생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세 가지 질문사항을 중심으로, 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ㅣ 이 빚은 회생 목록에서 빼주세요

채권자목록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는 특정 채권자는 내가 알아서 따로 갚을 테니 목록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 올리기 민망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특정 채권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채권만 제외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은 반드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특정 채권을 누락시킬 경우, 법원은 이를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회생 인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만 편파적으로 변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인가된 후에도 보정명령을 통하여 즉, 몇 년간의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도 마지막에 면책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회생 절차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채권자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뺀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빚을 채권자 목록에 올리는 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ㅣ 금액이 적은 건 미리 갚아버리면 안 되나요?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소액 채무는 그냥 먼저 갚아버리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액이니 별문제 없지 않겠냐는 논리인데요, 현실에서는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채권자는 법 앞에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는 행위, 이것을 실무에서는 편파변제라고 부릅니다.

편파변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전후를 막론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들이 그 변제 행위를 무효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말인 즉슨 편파변제한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더 많은 변제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ㅣ 배우자 대출은 제가 먼저 갚겠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갚아온 대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지만 본인이 실제로 갚아온 것이니 목록에 넣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배우자 명의의 대출만큼은 따로 먼저 갚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목록에는 신청인 본인의 채무만 기재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연대보증인이거나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대출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권자 목록에 넣거나 빼는 판단을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배우자 대출을 먼저 갚겠다고 나서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선 구조라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전형적인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족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선의의 행동이 법적으로 가장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그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한 법적 기준 위에서 운영됩니다. 채권자목록 하나, 선의에서 행한 변제 행위 단 하나가 수년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세 가지 상황 외에도, 회생 절차 중에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화해에서는 회생 절차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채권자목록 구성부터 변제 계획 수립, 면책 확정까지 화해의 회생파산 전문가들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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