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원장

[산넘고물건너]

김은경 민주당 혁신 위원장은 1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인천시만과의 대화'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 말했다. ㅡ모 일간지

인간적으로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으로 시끌 시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에 운동 끝나고 샤워하는데 어떤 늙다리가 와서는 민주당이 노인 비하 말 때문에 화가 난다고 비난 하데요
또 TV에서는 선거에서 노인표를 반표로 감소시키고 노인들을 고려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방송패널도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자 "밀튼 프리드만"은 마약도 자유화하고 은행도 폐지 하자고 했지요 그는 국가도 민영화 하자는 사람입니다

역시 윤석열이가 좋아하는 "자유론"의 저자 이자, 정치경제론의 저자이고 철학자이자 위대한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은 가장 큰 걱정이 정치가 중우정치화 되는 것이라고 주장 했었습니다

중우정치란 우매한 대중이 1인 1표의 함정에 빠져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입니다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책의 저자이자 19세기 위대한 민주주의자의 우상인 "토크 빌" 역시도 중우정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자격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 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도 정치는 아무나 해선 안되고 철학자만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크라테스를 독약의 죽음으로 몰고간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역설 했지요

그들의 주장은 무지몽매한 자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으로는 과거 프랑스에서 1789년 대혁명 전에 소집된 삼두회에서 권력자들이 평민대표들 표를 성직자대표나 귀족들 대표의 절반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70대가 마누라 표까지 빼앗아 자신이 마누라표도 자기표라고 일인 2표를 투표하길래 선거 감독원으로 참석한 본인이 그 노인하고 실랑이를 벌인 일이 생각납니다
그 노인은 태극기부대라고 생각되고, 저런 사람들 한테까지 법을 지켜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합리적이라고 한 데 대해, '노인 폄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무지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생각나고 민주당은 또 과거 정동영이 실수가 생각 나네요

무지한 꼴통들은 앞 뒤 말 딱 자르고 노인들을 폄화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보고 십은것 만 보려는 무지한 자들 이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애들 정신 연령이 빨라지고 선거투표 연령도 18세로 줄어서 투표연령이 빨라졌지만 그들의 자기 주장을 구현 하기에는 나이 먹은 노인들의 증가로 인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창조적 파괴로 유명한 슘페터교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 민주주의는 하나의 절차 내지는 방법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공동선 과 선출된 정치가들의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이익과 다른 자신들 만의 독자이익을 추구한다 "

이것을 슘페터는 "경쟁적 리더쉽에 대한 이론" 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약자는 노인들일까 젊은 사람들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산넘고물건너]

슘페터의 말을 쉽게 풀자면 민주주의는 공평한 절차와 법으로 정한 규칙에 의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뿐이고 민주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독재자 이고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대경제는 시장자본주의 인데 말하자면 정치처럼 1인 1표가 아니고 1원 1표 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말하길 고기집 주인은 단골 손님에게는 고기를 더주고 뜨내기손님에게는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정권의 경제논리에 의하면 세금 많이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국가재정은 커지고 반대로 돈 벌기는 커녕 복지비용만 늘어나는 늙은 사람들은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들 숫자가 늘어나니, 표계산 해서 노인편드는 척 하는 보수주의정권이 금년들어 노인 복지는 팍 줄여 놓았지요

어저께 갑자기 현정권이 노인정 당 10만원씩 에어컨 비용 지원 한다고 떠드는 걸보니 민주당 혼나니까 바로 표얻을려고 안하는 짓거리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