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2차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관련 강도 높은 징수대책 논의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세채 안정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담당부서 팀장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1차보고회에 이어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보고회는 각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향후 징수계획을 보고하고, 아울러 체납액 징수에 관한 대책 및 문제점, 추진 상 어려움,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특히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서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을 요구했으며, 이에 각 부서 담당팀장들은 “전담 징수요원이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 신설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차량‧예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24억 53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실시 및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연도폐쇄기까지 매월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해 징수율 우수 부서에 상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