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의형제복지원피해자들에대한 정부와국회 실효적인구제 논평을 지지한다

[사무국]

♣ 민변의형제복지원피해자들에대한 정부와국회 실효적인구제 논평을 지지한다

[논평] 민변의형제복지원진실규명피해자들에대한 실효적인 구제및 명예회복에관한

한국전쟁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의 입장

지난 24일 제2기진실화해위원회는형제복지원인권침해사건을 중대한인권침해사건이라고 조사결정문을 채택하였다.

진실화해위원장은 공영방송과 종편을 통해 형제복지원사건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호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실규명신청자 544명중 1차대상자 191명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발표하였다.

또한 민변회장은 25일 YTN 에 단독출연하여 조사결정문이 채택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배상조치는 어려워 개별소송을 할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인터뷰에서 홍익표,김무성,이재정의원의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기때문에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실규명이될수있는 계기가되었다고하였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은 이법안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였지만 질못된 법안때문에 한국전쟁피학살유족들이 받고있는 고통은 이루말할수없고 현재진행형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이재정의원과 국민의힘 김무성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를 앞세워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을 기습통과시켰다. 조사기간 축소와 배보상조항을 삭제하여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민변은 법안의 미비점과 조사기간의단축,배보상조항삭제에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민변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럼에도 진실규명이 채택되고 바로 개별소송을 진행할수밖에 없다는 민변회장의 입장표명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수없었다.

몇시간후민변과 형제복지원공동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게 형제복지원피해자들에대한 실효적인 구제및 명예회복방안을 마련하라는취지의논평을 하였다. 우리는 논평을 사실그대로 인정하고 지지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형제복지대책위와 관련단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논평을 통해 제시한것처럼 각종수용시설및 강제실종에관한인권침해를 살펴볼기회가 생겼다고하였다.

인권침해각종사건의 실태조사와함께 민변도 진실화해위원회의 편파적 조사활동을 시정하기위한 노력을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와 함께 동참하여주기를 요청드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민간인학살조사를 신청숫자에 비해 편파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있다. 조사관의 심문이 유족의 인격을 모독하는 조사형태를 바로잡아야한다. 배상을 받기위해 신청하지 않았느냐.증거가 없고 족보와 제정등본의 사망일지가 일치되지 않으면 불능처리된다는식의 겁박이 유족들을 괴롭히고있다.

한국전쟁피학살유족회의 끈질긴 입법투쟁의결과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전용기 이개호.이재정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이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안을 수정 보완상정하였다. 주요개정안의 골자는 조시기간연장과 배보상조항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국회행안위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이다. 유족회는 재개정안통과를 가을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있다.

유족회는 왜 진실화해기본법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을까 재고 하여보자

첫째 조사기간의부족으로 민간인학살신청진실규명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둘째 배보상조항을 삭제하였기때문에 실효적인 명예회복이 어렵기때문이다.

세째 개별소송 변호사들의 불미스러운 폐단 척결과 금전적피해가 유족에게 돌아가기때문이다.

네째 재발방지책과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때문이다.

민변은 이런문제점 발생을 예견할수없었을까하는 아쉬움심과 1기 진실화해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없었기때문에 개별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변호사수임료가 배당되었으며 기금거출문제로 유족들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들의 자격문제로 법의심판을 받았다. 조국의 해방공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피학살유족들이 처해있는 난김한처지를 민변은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부끄러운일이 아닐수없다.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못하고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원성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가고있다. 출범 1년7개월이 지난 현재 민간인학살신청건수 9,000여건에 102건의 조사결정문이 채택되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정권이 교체되고 민간인학살신청 진실규명을 거의 손을 놓고있는실정이다. 진실화해위원장도 임기가 몆개월넘지 않았다.년로한 유족들의 심리적 불안은 이루 말할수없을지경이다.오직 바라는것은 국회에 상정중인 과거사법재개정안통과를 오매불망 학수고대할따름이다.

지난 6월9일 파비안실비올리 유엔 진실정의특별보관은 한국을 방문하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진실정의.완전한 보상요구가 개별적인 소송으로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내년9월 한국정부에 배보상의국가책임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민변회칙 제3조)’ 회원 1,200명의 뜻을 묵직하게 빋들어 사회정의를 구현시키는 단체로 각인되어있다.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들은 70년이 넘는 전쟁의상처를 고스란이 안고살아온 불행한역사의 희생물이다. 그렇기때문에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 정권의 인권침해피해자들에게도 동병상련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고 이해하고있다.

민변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민주자유인권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민변에 지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실화해위 정근식위원장은 민주딩의원(이헤식.이형석의원)들의 질의에 민간인학살부분에 대한 첵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상민행안부장관도 권고안 처리문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종료가되면 처리할문제라고하였다. 동문서답으로 끝나고 밀았다. 유족회는 2022년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부실한 업무보고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것이다.

억울하게 학살되신 내 부모형제를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잃어 버렸기에 억울한 누명으로의 학살에 대한 영령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토록 처절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은 이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역군으로 그토록 암울했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 유족들에게는 또 다른 연좌죄라는 죄목으로 국가로부터 각종 불이익과 핍박을 받으면서 모진 삶을 살아온 생으로 이젠 생사의 두려움 마져도 느낄수 없는 우리 유족단체의 특수성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투쟁의 모든역량과 동력을 모으겠다.

민변은 과거사문제를 불철주야 노력하여 거론할수없을정도의 성과를 올렸으며 민변출신들이 정계에 잔출하는 발판도 되었다.

민변과거청산위원회가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법개정안통과 촉구 활동을 유족회와 함께 하여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심정으로 유족회는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것이다.

우리 백만피학살유족회와 관련단체들은 민변의 전문성과 그동안의 성과에대한 높은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국회행정안전위원에 상정되어있는 진실화해기본법 재개정안에 형제복지원및 인권침해사건도 포함시켜 가을정기국회에서 통과될수있도록함께 입법투쟁을 전개하는데 동참을 요청하는바이다.

2022년 8월31 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부의장박남순/대구상임대표 김만덕/경북상임대표 이성수/부산상임대표 이춘근

경기상임대표 정명호/충북상임대표 박종래/전남상임대표 선용규/광주상임대표 이창준

운영위원장 정국래

[질경이]

수십만명을 정부권력이 잡아죽인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과거사정리 입법은 커녕 내팽개치고 있는 현실인데

어느 사건들은 정부와 국회가
실효적인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줘야 할것인가?

그에대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의 대책은 무엇인가를 유족의 입장에서 묻고싶다

[雪寃]

이보시요 나라님과 위정자님들 !
그네들은 아시나요. 가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처절했던 삶을 우리는 엄동설한의 모진 바람도 혹한의 모진 비,바람도 막아줄 가장이 없어 간여린 조그만 가슴으로그대로 다 맞아가며 아풀시간도 없이 슬풀여유도 없이 살았소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했던 국가의 시, 정책에 한마디 불평조차도 하지못하며 이나라의 성장에 최선을 다 하며 살았기에 폐허 속에서 성장한 이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보며 여기까지 오면서 국가의 크고 작은 재난이 있을때 마다 아품을 안고 살아 왔기에 안타까움이 앞섰기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며 참여와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희생만을 강요 당하며 온갖 설음으로 살아온 노쇠한 우리 유족들을 이젠 나라와 당신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지 않겠소.
우리도 아버지 형제들 간의 사랑도 하여보고 투정도 하여보고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에 안기여 모진 비바람도 피해보고 싶었지 않았겠소 그러나 우리에겐 태여 나면서 부터 아버지란 단어는 없었오이다.. 어려운 삶에 쫒기며 여기 까지와보니 놓치고 온것이있어 인생마자막길에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에서 떠돌고 계실 영영께 명예회복 이라도 시켜드려 보내드려야 되지안겠소.

[(충남예산군유족회:한현수)]

우리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졸지에 총살을 당하여 가정이 풍지박살이 난 지난 시절.지금이라도 국가는 유족들에게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되지 않나요.72년의 세월이 흐른 쓰라린 아픔을~~그게 진정 나라가 국민을 위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무국]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였던 민주당의원들과 진실화해위정근식위원장의답변은 두리뭉실 누이좋고 매부좋고식의
질문과 답변이 오고갔다.
진화위 기본법을 위반한 이옥남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처리문제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시행령위반도 의원들이 따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아예 과거사문제를 거론조차 하지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다.진실규명을 늦장을 부릴수록 자기들 뜻대로 되어가니까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정부분 한국전쟁민간인학살진상규명을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보자는 이면합의가 있었을것이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임기 3개월이 남았다. 눈치껏 시간보내다가 퇴임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오산이다.진실화해위원회의 두얼굴이 노출되었고 역사의 기록이 심판을 톡톡히 할것이다.

[사무국]

MBC 행안위전체회의를 전부시청하였습니다. 1년에 한번 국회에 업무보고를 빙자하여 책임면피용 발언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민간인학살문제는 수면위로 가라앉았고 행안부경찰국김순호국장 프락치사건만 물고늘어져 아까운 시간만 하비하였다.
1년에 한번뿐인 업무보고에 진실화해위원회의 사명인 진실규명신청 조사결정문성과를 보고하지않고 앞으로 결정문이 속도를 낼것이라는 사기성발언이 유족의 가슴을 찢어지게만들었다.
조사관도 부족하다고 핑게를 대더니 5년간 조사관확충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하겠단 거짓말을 하였다.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1년남았는데 5년이라고 어이가없다. 질문한 의원도 5년 진화위원장도 5년 짜고치는 고스톱판이었다. 임기3개월남은 위원장이 3개월만 무ㅏ히 넘기면된다는 얄팍한 술수를 부렸다. 이것을 질첵하는 여야의원은 눈을씻고보아도 없었다.
진실화해기본법위반 이옥남국민의힘 상임위원문제도 국회에서 추천하였으니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라는 철면피한 행동만은 연출하였다.

[질경이]

실업자 구제집단인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민낯이 증명되는 상황이며
그들에게
의지와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수백만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횃불행동이 요구되는 현상입니다

[해당화]

여야는진실화해위원회의진실규명 1순위가 한국전쟁전후에발생한민건인학살사건이되어야함에도 인권침해사건을 이익집단들과 동조하여최우선순위로정하고 73년전에발생한민간인학살사건을 축소지연시키려하고있다.그건 잘못된 진실의호도다
후손들에게 무슨교훈을 남길수있는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재개정안을통과시켜 진실규명을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