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

[두문불출.]

임대아파트단지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입주자에 달하면 

임차인대표회를 구성하도록 법이 "허용"한다 거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 하겠다면.....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데

세를 사는 임차인도 아닌 

당당히 분양 받아 살고 있는 집주인자격으로 관리비 책정등을 결정하는 

관리방식을 선택 하겠다는 데

누가...... 조건을 달아 막을 수 있는가?

막는 놈이 잘 못이 아니라 

막는다고 손놓고 있는 자들이.... 모지리라고 할 수밖에.....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 52 조 ......2 를 보라.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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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4.>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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