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에서 올라온 채무 증대 및 지급 불능 경위서(파산진술서) 두번째 예시입니다.
파산신청시 진술서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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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 불능 경위서
1. 신청인은 1962. 3. 28. 전남 ○○군 ○○면 ○○리 ○○○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을 따라서 서울 성북구에 이사 와서 의류생산업체에서 미싱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 ○○○을 만나 결혼하고 전세보증금 1,000만원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1995년에는 서울 성북구 ○○동 소재 ○○운수(주)의 영업용택시 기사로 근무 하였고 3년이 지나 개인택시 면허를 5,000 만원에 매입하여 1998년 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개인택시 면허는 그 동안 벌었던 돈 3,000만원과 개인택시 운송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약 1,000만원을 빌려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던 중 저희 가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2000 년도에 아이 엄마에게 건강상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 '원발성 폐동맥 고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병원 입원비와 약값이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2000년에만 병원비와 약값이 약 1,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당시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매월 약 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중 차량유지비, 가스비, 대출이자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은 100만원 정도였고, 이정도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친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비를 충당하였고, 당시 가입해 있었던 교보생명 보험에서 신용대출 1,000 만원, 국민은행 마이너스 대출 400만원을 받아 형들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갔습니다. 당시 ○○○ 병원 ○○○ 교수님께서는, ○○○ 병원에 '원발성 폐동맥 고혈병' 의 권위자인 ○○○교수님이 있다며 전원을 권하였고, 이에 교수님의 말을 믿고 ○○○ 병원으로 옮겨 새로운 시술을 받았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개발되어 수입된 약이 있다고 하여 그 약으로 치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약은 보험적용이 안되어서 하루에 약값의 지출만 1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
그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 이상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부채는 점점 늘었습니다.
3. 그러던 중 배우자의 친구 ○○○가, 사업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여 신청인은 몇 번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여 결국 개인택시 면허를 5,000만원에 처분하여서 이를 사업 밑천으로 하여 2003. 8. 정수기, 건강보조식품 등의 방문판매사업 (JU네트워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잘되어 매월 약 500만원 정도의 매출수당을 올릴 수 있었고 , 그 중 반 정도는 다시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반은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의 사업진행상황을 보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 이 4,000 만원 정도의 여유자금 이 있다고 하여 저에게 빌려줄테니 이익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의 이익금 중 120만원 3부 정도로 계산하여 드리고 이익이 조금 덜 발생할 때는 80만원 정도의 이익금을 드렸습니다.
4. 그러나 신청인이 일했던 방문판매회사인 JU네트워크가 경영상태가 2005. 4. 경부터 악화되어 매출수당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JU그룹은 석유사업 등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JU네트워크도 어려워 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05. 12. 회사가 폐업을 신청하였고, 결국 신청인은 미리 결재한 물품대금 3,000 만원과 미지금 수당 약 9,000만원 합계 금 1억 2,000 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JU그룹 회장 주수도는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지금은 구속되어 보상받을 길도 막막해 보입니다.
5. 신청인의 방문판매업 실패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의 4,000 만원은 고사하고, 배우자의 병원비, 생활비도 낼 수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장모님에게 사정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였으나, 살아갈 길이 막막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의 둘째 아이 ○○○ 가 2005 년 말, 배우자와 같은 질병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줄알고 ○○병원 응급실 에 가서 모든 검사를 하였으나 열이 떨어지지 않아 ○○ 병원 주치의 께서 ○○○ 병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때의 병원 검사비용과 입원비가 12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저희는 ○○○ 병원으로 이송하여 약 한달 정도 입원하며 폐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때 ○○○ 병원비는 약 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위 돈은 전세를 2,500 만원에서 보증금 2,000 만원에 월세 40 만원으로 옮기면서 500만원을 충당하고, ○○생명약관대출 과 장모님, 친형들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해결하였습니다.
6. 신청인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셋째형 ○○○ 이 일이라도 하라며 200만원 정도의 타우너 중고 차량을 사주었고 신청인은 2006. 3. 부터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매월 120 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대부분 병원비 를 대고 나머지로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수급자로서 약간의 정부지원 생계비 와 장애수당 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너무나 빠듯한 삶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집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외부출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누워서 살고 있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딸은 현재 같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약은 의료보험을 적용 받아 부담을 덜었으나, '비아그라 '(심장질환치료기능이 있다고 하여 처방.복용함) 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약 값만 한 달에 약 80만원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의 두번 정도는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의 수입만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를 앞으로 갚아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채무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다섯 식구와 열심히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