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 대선경선 모바일 투표 문제점 정리]

[무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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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

Ⅰ. 모바일 투표의 일반적인 문제점

Ⅱ. 민주당 모바일 경선에서의 특이한 문제점

Ⅲ. 제주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점

Ⅳ. 제주 경선 검표시 체크 포인트

Ⅴ. 향후 관철해야 할 핵심사항

Ⅰ. 모바일 투표의 일반적인 문제점

1. ‘직접·비밀·보통·평등’의 선거 4원칙 위배

○ 직접선거 원칙 위배 :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이 직접 입력했는지, 심지어는 인증번호를 받은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대리투표가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음.

○ 비밀선거 원칙 위배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투표 기록을 남겨야 하는 모바일 투표에서는 비밀투표 원칙이 애초부터 지켜질 수 없음.

일예로 지난 6.9 전당대회 때 참가한 선거인단을 이번 대선경선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등록시킨 경우 그들의 투표 성향이 관리업체 요원에게 노출되어 있음.

○ 보통선거 원칙 위배 : 모바일 기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선거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며, 모바일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년층의 경우 투표 참여도가 낮아지거나 투표 기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로 하여 젊은층의 표심이 과도하게 투표 결과에 반영되는 문제점 발생.

○ 평등선거 원칙의 참의미 : 대의원·권리당원·일반시민간 표의 등가성 문제.

각각의 비율 반영을 통한 균등가치 창출 필요성.

2. 기술적 오류 가능성

아무리 IT(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모바일 투표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갖가지 오류(중복신청 오류, 개표 값 혼선 오류, 전산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됨.

특히 오류 발생에 대한 검표 요구에 관리업체가 기술적 한계를 들어 검표 불가능을 주장하고 있는 바, 검표가 불가능한 투표 시스템은 원천무효임.

3. 투·개표 조작 가능성

모바일 투표는 고도의 기계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개표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없고, 시스템 관리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개입할 경우 외부에서는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어 조작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렇듯 모바일 투표는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어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단순한 실수 또는 기술적 결함이라는 변명을 통해 조작 시도를 덮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위탁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또한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민주당 당권파가 완전국민경선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들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적으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모바일 투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공정성과 정확성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공적 선거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선거관리의 민영화’는 아직 섣부르다고 할 것임.

Ⅱ. 민주당 대선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의 특이한 문제점

1. 선거인단 등록 과정에서 인증번호 제도 도입의 문제점

1) 모바일 투표에서 인증번호 부여는 ‘본인확인’과 전혀 무관하다.

선거인단 등록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등록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휴대폰으로 송부되는 인증번호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바일 등록의 경우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번호의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바일 등록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콜센터 직원이 직접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과 주민등록 확인만으로도 이미 본인확인이 되었는데(혹은 타인이 휴대폰을 대리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밝힐 수 없는 상황인데), 다시 모바일 신청자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하여 재차 확인케 하는 절차가 왜 더 필요한가? 신청자의 핸드폰에 인증번호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본인이든 타인이든 어차피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받아 인증번호를 확인하게 될 터인데 쓸데없는 짓 아닌가?

인터넷 등록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그나마 인증번호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굳이 모바일 등록에까지 본인확인한다는 명분으로 인증번호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인증번호는 본인확인 이후에는 쓸모없는 숫자일 뿐이다) 의문이 든다.

2) 인증번호는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부정획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선거인선거인단 등록 중 95%의 비율이나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등록에서 인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우선 특정후보 측에서 자기네가 모집한 사람들의 인증번호를 수집하여 지지자의 숫자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겨난다. 물론 인증번호 그 자체가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만약 특정후보 진영이 관리업체와 결탁해서 선거인단에 관련한 통계수치를 미리 입수하여 어떤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 특정후보와 유착관계에 있는 시스템 관리업체가 특정후보의 지지자임이 분명한 인증번호의 선거인을 우선하여 전화를 걸고 다른 번호에 대해서는 방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전화를 걸어 투표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특정후보의 득표율을 높여주는 결과를 낳게 됨.

- 게다가 특정후보 특보의 친동생이 투표시스템 관리업체의 대표라면 그 후보 측에서 수집한 인증번호 리스트가 고스란히 업체 대표의 손에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이용될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경남지역 합동유세시 유포된 ‘득표율 추정 괴문서’는 이러한 결탁과 부정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3) 인증번호라는 발상을 누가 왜 고안하여 실행했는지 그 과정이 밝혀져야 함.

모바일 투표 자체가 모바일에 익숙한 특정세대에 편향된 여론조사 성격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거기에 더해 등록시에 인증번호 부여는 모바일에 익숙치 않은 계층이나 세대에게는 더욱더 등록완료의 과정에 번거롭고 귀찮은 장애가 될 뿐이다. 실제로 등록접수 관리업체와 핸드폰을 통화하면서 업체로부터 보내져온 메시지함에서 인증번호를 바삐 찾아 확인하는 일은 웬만큼 핸드폰 기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다. 그 과정에서 등록 자체를 포기하거나 등록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5% 정도의 인터넷 등록자에게만 필요할 뿐 인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95%의 모바일 등록자에게까지 ‘본인확인’이라는 과장된 명분으로 각 후보캠프를 기만하여 인증번호 제도를 도입한 이런 발상을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시행했는지,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추진했는지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함(제주레저신문에 의하면 인증번호 아이디어는 제주출신으로 참여정부의 일원이었으며 현재 문재인후보 중앙캠프에 몸 담고 있는 김모씨가 제의했고, 제주도 캠프의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강력히 밀었다는 후문이 있음).

2. 선거인단 등록 접수시 수동시스템의 문제점

1) 등록시는 수동시스템이고, 투·개표시는 자동시스템인 점이 의문이다.

이번 투표관리 시스템을 보면 선거인단 모바일 등록을 할 때 자동응답 시스템이 아닌 콜센터 직원(또는 자원봉사자)의 수동 접수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투·개표시는 자동시스템이었다. 선거인단 등록시에도 자동응답 시스템이 가능할 터인데 왜 굳이 콜센터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직접 수동으로 등록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난다(물론 이에 대해 당은 기술상의 문제로 변명하거나 또는 핸드폰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ARS 자동응답 시스템에서는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진행이 막힐 때 상담원과 통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설계돼 있음).

2) 선거인단 등록의 수동접수는 공정성과 효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 등록시 직원들이 수동적으로 등록을 접수하다보니 선거인단 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었다. 자동시스템으로 했다면 요일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더욱 폭넓게 등록 접수가 가능했을텐데 왜 수동시스템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와 타당성이 점검될 필요가 있다.

접수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대단히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일시에 몰려들 경우 제한된 인원과 시간 제약으로 등록 접수가 마비되는 경우가 생겨날 우려도 없지 않은 바, 공당의 대선 경선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왜 자동시스템을 설계하여 등록 접수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직원의 수동접수로 선거인단 등록을 접수하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3) 선거인단 등록을 수동 접수하려면 통화내용 녹음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처럼 수동으로 접수할 때는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의 경우 통상 통화내용까지 녹음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있을 것에 대비하는데, 통화내용 녹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공당의 대통령 선거인단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3. 현행 민주당 경선 모바일 투표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

1) 선거일에 선거인단이 능동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

현행 민주당 경선 투표방식은 투표일에 경선관리위원회의 투표시스템 관리업체로부터 자동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방적 자동시스템은 기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선거인은 이틀에 걸쳐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며,

- 자신의 일이 바쁠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으며,

- 걸려온 전화번호가 평소 친숙한 번호가 아니므로 수신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선거인은 투표당일 선거 관리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더라도 즉각 대처할 방법이 없으며,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음.

실제로 제주와 울산 모바일 투표 과정에서 ‘5회 통화 시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투표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투표시스템이 왜 일방적으로 관리업페 발신으로만 규정되어 있는지, 왜 선거인자신이 투표일에 시간이 날 때 능동적으로 시스템 관리업체로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식은 일괄 배제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2) 특정후보와 시스템 관리업체가 결탁할 수 있는 문제

이와 같이 선거인단이 수동적으로만 투표에 응하는 방식에서 만약 시스템 관리업체가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지지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타 후보 지지자에 대해 의도적으로 투표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임.

이번 제주 경선에서 제기되는 의혹 중의 하나로 만약 특정후보 측이 인증번호를 수집해서 투표시스템 관리업체에 넘겨줄 경우, 타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불일치를 이유로 선거인단 등록이 거부 또는 누락되거나 또는 투표 과정에서 전화가 오지 않아 투표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3) 1인 1표의 등가성이 갖는 불공정의 문제점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채택한 모바일 투표는 대의원 · 당원 · 비당원(일반시민) 구분 없이 1인 1표의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이런 방식을 채택할 경우 당원이나 대의원 등 전통적인 정당지지 기반과 상관없이 당 안팎의 특정 세력이 국민경선이라는 명분으로 투표 결과를 좌우하고 당심과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순회투표의 경우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일에 현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원의 책임과 권한이 삭탈당한 상태에서 비당원보다 더 번거로운 투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4) 선 모바일투표 후 합동연설회 방식의 문제점

이번 민주당 순회경선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모바일 투표가 끝난 다음에 소규모의 대의원들을 앞에 두고 후보가 연설을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임.

이와 같은 방식은 연설에 취약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계획되고 진행된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더욱 큰 문제점은 대의원 순회투표나 현장투표에 비해 모바일 투표 참가자의 규모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 그중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더기 모바일투표가 결국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완전국민경선을 말하려면 모바일투표는 전국순회 합동유세와 TV합동토론 등이 다 끝난 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Ⅲ. 제주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인구 대비 현저히 높은 선거인단 규모

- 제주의 모바일 선거인단은 3만3000여명. 전체 인구 53만명 중 6.2%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임.

이는 제주 경선에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이 이뤄지지 않고, 특정후보 측에서 선거인단을 대거 등록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

- 한편 제주레저신문은 문재인 후보가 제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요인으로 ‘인증번호’를 지적한 바 있음. 이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측은 이미 1만 7000여개의 인증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돼 있는 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서 확보된 인증번호가 선거인단의 지지성향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임.

2. 현저히 낮게 나타난 모바일 투표율

1) 제주의 경우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 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논란의 대상임. 제주는 투표율이 58.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을 뿐 아니라 예상을 뛰어 넘는 선거인단 규모를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임.

모바일 투표율은 현장 투표에 비해 투표 방법이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기 마련임. 특히 제주 경선은 첫 경선지역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 비율이 예상 외로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증폭된 상태임.

2) 제주의 선거인단 전원에게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총 5회씩 전화를 제대로 걸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인증번호를 통해 지지성향을 파악한 시스템 관리업체가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타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전화를 제대로 걸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임.

그 후 진행된 여타 지역들에서도 투표율은 60% 내외로 낮게 나온 바, 당 지도부는 이를 경선 흥행의 실패때문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다른 때와 달리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진 데는 이번 모바일 투·개표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3. 당 안팎 특정세력에 의한 무더기 선거인단 등록

- 민주당 대선후보 제주 경선에 일부 통합진보당(유시민계 국민참여당) 당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 친노 성향의 문재인 후보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초반 경선지역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띄울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제주 지역 경선에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어느정도 사실로 확인됨.

Ⅳ. 제주 경선 검표시 체크 포인트

1. 선거인단 등록 과정 통화내역 녹음 확인.

전체 선거인단 등록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명확한지 확인 필요.

2.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가 사전에 전 선거인단에게 발송되었는지 확인.

모바일 선거인에게 투표 일시와 ARS 전화번호를 사전에 공지하는 문자가 제대로 발신이 됐는지 여부와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함.

이러한 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을 경우, 정작 투표자는 당에서 걸려온 투표전화를 스팸성 전화로 오인해서 거부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

3. 투표 당일 시스템 상 투표진행 절차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확인

- 모바일 투표자 전원에게 '이틀간 5번의 기회'가 정확히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즉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야 할 투표 참여자에게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확인돼야 함. 투표기간에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욱 면밀한 검표가 요구됨.

- 각각의 통화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함.

애초의 매뉴얼대로라면 매번 발신 후 50초의 통화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함.

4. 등록 선거인단의 제주 내 주소지 및 주소이전 사실 확인

① 제주도 모바일 선거인단에 등록된 투표자가 제주도 거주자인지 확인.

투표 목적의 거주지 이전은 '위장전입'으로서 이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 됨. 또한 비 제주도민이 제주도 선거인단에 등록되었다면 부정선거로 봐야 함.

② 투표 당일 선거인단의 핸드폰 위치 추적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과 관련해서 추정을 한다면, 문 후보 측에서 인증번호를 모집하여 우군을 분류했을 개연성이 큼.

제주에서 ‘문재인 초반 대세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우호세력은 타 지역까지도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타 후보 지지자의 경우에는 주소 불일치 등의 이유로 서울 경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문재인을 찍은 선거인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면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무더기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발견될 수도 있음).

Ⅴ. 제주도 문제 외 향후 관철해야 할 핵심사항

1. 권리당원 재투표

8월 15~16일 이틀동안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는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실시돼야 함.

민주당 경선관리위는 9월 12~13일 서울 합동유세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기 실시된 권리당원 투표는 제주 경선에서 문제된 것처럼 앞선 기호 후보 안내멘트만 듣고 투표를 한 후 중간에 전화를 끊은 투표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 경선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그대로 개표가 진행되어서는 안됨.

2. 울산 경선 검표와 정정 요구

울산 모바일 투표 역시 제주 경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며, 비 문재인 세 후보측이 울산 모바일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당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공개했음.

울산 모바일 투표 역시 중간에 전화를 끊은 투표자는 제주에서처럼 무효표로 처리됐을 것이므로 반드시 검표하여 정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3. 전북과 인천, 광주전남 등지에서의 낮은 투표율 검표 필요성

전북과 인천, 광주전남 등지에서도 예상 외로 낮은 투표율이 나온 바, 경선관리위는 이를 경선 흥행 부진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모바일투표 무효처리를 낳은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제주경선 검표 체크포인트에 준하여 전북 인천 등지에서의 낮은 투표율도 등록과정 통화내역, 투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투표 진행 절차 수행여부가 전면적으로 점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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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

운영진방에 게시했던 자료를 자유게시판에 재게시합니다.

[샤니]

정말,정확한 지적이시네요!!저번에 어떤 정치평론가님께서도 민주당 경선 모바일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시더라고요.특히나 한쪽으로 유리하게 조직표를 행사할수 있다는 점..투표를 왜곡시킬수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상생]

쩝

[심퉁이]

모바일투표는 애들이나 할수있는것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젊은애들이나 말로도 표현못함...
당원 대의원들은 허수애비..쪽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