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2022.12.21)

[전문가(典門家)]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news1.kr)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주담대 LTV 30%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 시행시기: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지급일이 12/21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  단, 2023년 2월 국회 통과 시 소급적용

*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에 20·30%포인트(p) 중과) 배제 기간 연장:

   기존 2023.5.10에서 2024년 5월로 1년 연장.

* 분양 및 주택·입주권의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