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청서 없이 구술 여권신청 가능해진다

[persevering]

종이신청서 없이 구술 여권신청 가능해진다
- 출입국, 보건, 농수산·환경 등 43개 생활불편 민원제도 개선 -

□ 앞으로는 25가지가 넘는 항목을 적어야 하는 종이신고서 대신 담당공무원에게 신청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면 되는 구술신고‧전자서명 신청방식이 실시되는 등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질 예정이다.

○ 또한 여권용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여권용 사진 디지털 촬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여권신청 간소화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3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 그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선정하여 1차(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 37개 개선과제, 2차(세무, 부동산, 취업근로 분야) 40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에는 출입국, 보건위생, 농수산·환경 분야의 민원사무에 대해 국제이주여성센터 등 정책수요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권 신청 대폭 간소화

〈여권사진 제출 부담 완화〉

○ 여권 신청시 최근 6개월 내 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했는데, 애써 준비한 사진이 법정요건 및 국제적 기준(ICAO)*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으로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

* (여권사진기준) 6개월 내 촬영한 흰 바탕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눈동자(컬러렌즈 착용불가 등), 안경(얇은테사용 등), 머리모양(귀노출 등), 사진품질(포토샵 수정불가 등) 등 10여가지

○ 앞으로는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여권용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무료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적합 사진 제출에 따른 반려사례를 예방하는 등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 (서비스명)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구술·전자서명 방식 도입〉

○ 종전에는 인적사항 등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복잡한 종이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했으나,

-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신청내용을 구술하고 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신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서비스명)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

〈종이인지 사용 폐지〉

○ 여권수수료 결제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종이인지의 사용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하면 되고, 그 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정산*될 예정이다.

- 이로 인해 수수료를 편리하게 낼 수 있고, 종이인지 재사용 등을 통한 부패소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서비스명) 영수필증 전자화

* 2010년 여권발급(변경)신청 건수: 약 564만건

담당부서 연락처

외교통상부 여권과 (02-2100-7522,7608)

◈ 전국 어디서나 조리사 면허증 발급 및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가능

○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던 조리사 면허증 신청․발급(재발급)과 공중위생영업 폐업 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원거리의 관할 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면허세 부과, 신규영업제한 등)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1) 구강가족건강과 (02-2023-7512)

◈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등 민원 8종 법정처리기간 단축

○ 앞으로 장애인보장구 의료 급여비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20일→7일)되어 저소득 장애인 등 민원인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담당부서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 또한 가축사육업등록 등 민원사무 8종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사무	처리기간 변경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20일 → 7일
▪가축사육업의 등록	15일 → 7일
▪가축사육업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7일 → 5일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4일 → 3일
▪대기 배출시설 폐업신고	5일 → 즉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전부 폐업 신고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대표자 변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중 수집운반업	30일 → 20일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제3차 민원제도 개선 과제 목록

별첨

제3차 민원제도 개선과제 목록

Ⅰ. 총 괄 : 3개 분야 43개 과제

구분	민원 통·폐합	처리절차 개선	수수료 감축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개인정보 보호강화	서식 개선
출입국(10)	-	4	-	3	-	2	1
보건·위생(16)	1	3	-	7	1	-	4
농수산·환경(17)	-	3	1	4	7	-	2
합계(43)	1	10	1	14	8	2	7

Ⅱ. 분야별 추진내용

1. 출입국 분야(10건)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신청․처리절차 개선 》
1	여권 발급 신청시 여권 사진 제출 부담 완화	▪별도의 여권용사진 제출없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전자신청서에 바로 등록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외교 통상부
2	여권 발급 수수료 결제시 종이 수입인지 사용 폐지	▪종이인지를 구입·부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카드로 수수료 납부 후 전자시스템에서 자동 정산* * 영수필증 전자소인제: 수수료 결제시 전자 수입인지 자동 등록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외교 통상부
3	여권 발급 신청시 종이신청서 작성 대신 구술 · 전자서명방식 도입	▪복잡한 종이신청서 작성 필요없이 주요내용을 구술하면 공무원이 전자신청서에 입력한 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신청 * 외교통상부 및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실시(’12. 하반기),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13.하반기)	외교 통상부
4	민원24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외국인전자민원사이트(하이코리아) 뿐만 아니라 민원24 사이트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민원편의 개선 * 민원24 사이트 민원 추가 (’12.1)	법무부
《 구비서류 간소화 》
5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신청서와 위임장을 통합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위임 발급 시 기존에 별도로 제출하던 위임장을 발급신청서 서식에 포함하여 한 장으로 제출 * 발급신청서·위임장 통합양식 마련 (’1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12년하반기.)	법무부
6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폐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국외여행허가서) 대신 담당공무원이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허가여부 직접 확인 * 병무청·국방부 시스템과 여권시스템연계 및 시행(’13.1)	외교 통상부
7	경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시 재발급사유서 제출 면제	▪사진변경, 사증추가 등의 경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시 기존에 재발급사유서를 제출하던 것을 신청서에 간단한 사유 기재로 갈음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3.1)	외교 통상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8	국제결혼 희망자에 대한 과도한 범죄경력조회 예방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 희망자를 위한 별도 범죄경력 증명신청서를 결혼중계업법에 마련하여 법률이 정한 범죄정보*만 행정기관이 조회하도록 개선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 관계기관 협의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여성 가족부
9	여권 (재)발급신청서상 불필요한 기재사항 삭제	▪여권발급 신청서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항목을 축소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신청시간 단축 * 폐지내역: e-mail, 여행국가, 여행목적, 직장명 등 * 여권발급 전자서명제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시행 시 개정서식활용 (’13년 하반기)	외교 통상부
《서식 개선 》
10	여권 재발급 신청시 여권 재발급사유서에 분실여권 상세정보 기재 폐지	▪기존에 여권 재발급 사유서에 민원인이 알기 힘든 분실여권 상세정보를 기재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여권발급 전자서명제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시행 시 개정서식활용 (’13년 하반기)	외교 통상부

2. 보건·위생 분야(16건)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 민원 통·폐합 》
1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품목변경 관련 신고 통합	▪기존에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와 유통기한 연장 보고를 각각 하던 것을 하나의 민원사무로 통폐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 신청․처리절차 개선 》
2	전국 어디서나 조리사면허증 발급	▪현행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조리사 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재발급) 가능토록 개선 * 식품위생법령 개정 및 새올행정시스템 개선(’12. 2)	보건 복지부
3	전국 어디서나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가능	▪현행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개선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협의 및 시행(’12년하반기)	보건 복지부
4	이(미)용사 면허 신청을 민원24에서 가능	▪방문신청만 가능하던 이(미)용사 면허 신청을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도록 개선 * 민원24 협의 및 시스템 구축·시행(’12년하반기)	보건 복지부
《처리기간 단축 》
5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 처리기간 단축 (20일→7일)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기존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취약계층인 민원인에게 급여비를 빨리 지급하도록 개선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보건 복지부
《 구비서류 간소화 》
6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시설배치도 제출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영업시설배치도를 구비서류에서 삭제하고 공무원 현장확인으로 갈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보건 복지부
7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 3개 서류 첨부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수급자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2012년 가족건강사업안내지침 개정(’12. 3)	보건 복지부
8	집단급식소설치운영 신고사항변경신고시 분실한 신고증 재발급 의무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신고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 신고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을 면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는 불편 감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9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와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시 분실한 신고증 재발급 의무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신고증원본을 분실한 경우 신고서식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제출을 면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는 불편 감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10	건강진단 등 신고시 의사 등 면허증 사본 첨부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증 사본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11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첨부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12	공중위생(이·미용업) 영업신고시 이·미용 면허증 첨부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이·미용사 면허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서식 개선 》
13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증 재발급신청서식 통합	▪식품관련 영업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식과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14	식품관련 영업허가(신고), 지위승계 신고서에 법인 표기란 추가	▪신고서식을 법인명과 법인번호도 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 제고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15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식 개선	▪이·미용사 면허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란을 추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민원인이 재안내 받는 불편 해소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보건 복지부
16	식품관련 영업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식개선	▪신고 서식에 ‘등록기준지’란을 추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민원인이 재안내 받는 불편 해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보건 복지부

3. 농수산·환경 분야(17건)

개선과제		추 진 계 획	소관 부처
《 신청․처리절차 개선 》
1	등록동물(반려동물)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변경토록 개선	▪전화번호 등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가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간단히 변경할 수 있게 개선하여 등록동물변경사항 신고의무 완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 3)	농림 수산 식품부
2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	▪기존 4종 사업이었던 분할납부 대상에 금액기준 1억원 이상을 추가하여 민원인 혜택증가 * 농지법 시행령 개정(’12년상반기)	농림 수산 식품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민원인이 방문없이 공무원이 현장접수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후 준공검사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와 동시에 준공검사 실시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환경부
《 수수료 인하 》
4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 인하 (1만원→5천원)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를 기존 1만원에서 동물병원 개설 수수료와 동일한 5천원으로 인하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농림 수산 식품부
《 처리기간 단축 》
5	가축사육업 등록 처리기간 단축(15일→7일)	▪가축사육업 등록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15일에서 7일로 단축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농림 수산 식품부
6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기간 단축(7일→5일)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5일로 단축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 하반기)	농림 수산 식품부
7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4일→3일)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시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4일에서 3일로 단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산림청
8	대기배출시설 폐업신고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 중 시설의 전부 폐업인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10)	환경부
9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전부 폐업 신고시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 중 전부 폐업인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환경부
10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처리기간 단축 (5일→즉시)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5일에서 ‘즉시’로 단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환경부
1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중 수집운반업의 법정처리기간 단축 (30일→20일)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 협의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 상반기)	환경부
《 구비서류 간소화 》
12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시 축산업등록증 제출 폐지	▪민원인 제출서류인 축산업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농림 수산 식품부
13	등록동물(반려동물) 폐사신고시 폐사증명서류 제출 부담 완화	▪기존에 수의사가 발행한 폐사진단서 등 폐사증명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간단한 경위서만 제출하면 폐사신고 가능토록 개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2. 3)	농림 수산 식품부
14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중 당초 사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중복된 서류 제출 폐지	▪현행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구비서류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구분하여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감축* * 축소항목: 공사개요, 공사장위치도, 방진시설 명세·도면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환경부
15	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시 ‘보관시설(보관용기)의 용량·산출근거 확인서류‘ 첨부 폐지	▪기존에 별도 제출한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보관용기)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에 포함하여 하나로 제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환경부
《서식 개선 》
16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와 변경신고서 서식 통합사용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와 변경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사용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12년하반기)	환경부
17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폐지하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로 일원화	▪변경신고서를 폐지하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로 서식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혼동 소지 해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2.10)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