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서 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판결로 각하되었다.즉 이말은 법원의 결정이
합당하다는 뜻이므로 조전혁 의원은 법으로도 명분으로도 모두 실패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의 갈등을 시작으로 정말 보는 사람이 안습일 정도로 굴욕을 당하고 있다.
물론 조전혁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하지만 그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과 다른 길을 갈때
국민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받을지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정리했다.
조전혁 의원 굴욕, 발단의 시작
조전혁 의원은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 한다.
도표에 나와 있듯이 이 자료는 전교조를 낱낱이 파헤쳐서 국감에서 전교조를 완벽하게
문제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 였다.
조전혁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경남 지부가 이를 거부하라는
공문을 관할 모든 학교에 발송하면서 일을 시작된다.
이것이 조전혁 의원 굴욕의 시작이었다.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의 공문을 거부한 것은 예전부터 조전혁의원이 뉴라이트 간부출신이였고
입버릇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선전물 같은 책으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국정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 죽이기에만 세비를 낭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폭거"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인 국정감사 수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한 전교조에 대해
국회 또는 상임 위원회,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법적,행정적 제제를 요구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서막이 열리다.
이를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 조전혁 의원은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전교조 명단을 얻는다.또한 조전혁의원은 이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면적으로
공개하리라고 받아쳤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법원에 명단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조전혁 의원을 고발했다.
법원에서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 금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만약 조전혁의원이 명단을 공개한다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지만
"법원이 명단 공개금지를 결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버린다.
조전혁 굴욕의 최고 클라이막스, "조전혁 콘서트"
2010년 5월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홍보하고자 콘서트를 여는데
섭외했던 개콘 개그맨을 비롯해 애프터스쿨,박혜경,남궁옥분등이 콘서트에 불참해버렸다.
아무도 오지 않는 텅 빈 객석에 오직 가수 출신(?)정두언 의원이 혼자서 노래 2곡을
부르고 내려오면서 콘서트는 막을 내린다.
아무도 오지 않는 씁쓸한 콘서트장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전혁의원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법을 무시한 행동인가를 무언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0분 만에 콘서트가 끝나면서 그저 씁쓸한 콘서트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전혁의원을 다시
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의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흡연 사건이 네티즌에 의해 퍼지게 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 아무리 화가 난다고(?) 담배를 피는 조전혁의원이 모습이 네티즌에
의해 포착되면서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이면 무조건 되는 그의 행동을 질책하는 네티즌들의
발언과 지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이는 조전혁 굴욕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강제이행금 저금통으로 내는, 조전혁의원의 초딩 복수극
이런 악재 속에서 결국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있던 전교조 명단을 내렸고
전교조가 재산 가압류 신청자격을 위임받고 압류를 집행하자 전교조에 낼 강제 이행금
1억 5천만원중 돼지저금통의 잔돈을 포함해서 481만 9520원을 전달했다.
이 날 조전혁 의원은 귀족 노조에 강제 이행금을 내는 것에 잔뜩 불만이라는 식으로
돈을 세지도 않고 저금통을 들고 와 ,무슨 초딩도 아니고 애들처럼 유치한 복수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여기자신의 불법 행위 탓에 강제 이행금을 내는데,그 돈을 시민에게 모금해서
정치 자금법 위반을 했다고 실토하고 인정하기도 했다.
조전혁의원의 굴욕을 대미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났다.바로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법원결정이 올바르다는 판결이라고 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 법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부당함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었다.
조전혁의원의 굴욕이라고 지칭하는 사진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국회의원 조전혁이라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방할 생각으로 이런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의 맛만을 달콤하게 누리고 있는가?
국회의원 그들에게 준 권력과 부는 국민의 피와 세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제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절반만이라도
아니 3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대로 정치 하고
국민을 위했으면 좋겠다.
첫댓글 아 생긴거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