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용> 조금 아까 비교하신 다른 나라들은 대체휴일제를 대체로 채택하고 있지 않나요?
◆ 김동욱> 네. 대체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주어진 연간 휴가, 휴일 일수가 많기 때문에 2, 3일 정도 현재 겹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권리, 휴식권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 정관용> 재계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32조원 발생할 거다라고 주장하셨던데. 어떤 근거입니까?
◆ 김동욱> 일단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공휴일 법률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재 공휴일에는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민간에게 강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백화점이나 호텔 이런 데는 휴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휴일날 쉬게 해야 하고. 이제 휴일이 되니까 만약에 일을 시키면 또 추가근로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두 배 들죠? 두 배.
◆ 김동욱> 네. 1.5배에서 많으면 3.5배까지 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광공업 같은 경우에 조업일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합치면 한 2, 3일 정도 늘어나면 2, 30조원 정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필자는 생산차질까진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고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듬만을 보고 설명함.)
(1.5~3.5배의 돈줌)
기업 -------------------------->직원
기업 = 손해
직원 = 이득
???????????????????
저 32조원은 기업의 손해인거였나????
1일에 10조 였으니 10조를 그냥 크게 우리나라 국민수로 나누어 보면
10조 / 48,955,203 = 204268.38
약 20만원.
그렇다면 공휴일에 일을하면 20만원이나 더 준다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휴일을 다 쉬면 얼마나 더 벌수 있을까??
일단 우리나라 공휴일을 살펴보면
우선 법정공휴일을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등이 있다.
총 16개 이다.
여기서 평일에 공휴일이 되는경우는 평군 10일정도 이다.(2000년부터 2028년까지 평균)
즉 공휴일을 없애면 약 100조의 이득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 총예산과 국방비 예산을 살펴보면
1. 대한민국
가. 총예산
- 2012년 : 약 325조원
- 2013년 : 약 342조원 (2012년대비 5.1% 증가)
나. 국방예산
1) 원 :
- 2012년 : 약 32조원
- 2013년 :약 34조3000억원 (2013년 총예산의 약 10%, 2012년 대비 4.2% 증가)
공휴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국방비를 4배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말
이게 말이 되나??
첫댓글 저게 기업의 논리.. 그게 통한다는거..
기업은 쌔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돈이 없는 시대에도 사람은 살아갔지만 사람이 없으면 돈은 그냥 휴지쪼가리로도 못써요 이 양반들아
노동시간만 얘기하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노동생산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