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4월 19일 금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논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안에 비서실장부터 인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 재량으로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무총리실 주재로 증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 상급종합병원들은 의대 교수들이 수술과 진료를 대폭 줄여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대 교수들이 신규 환자 진료를 지금보다 더 줄이기로 한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힘의힘은 오늘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과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 날짜와 장소를 다시 제시했고, 검찰은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0개가 넘는 MBC 보도에 대해 다시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 YTN 민영화에 대한 비판보도 등도 선거에 영향을 준 불공정보도였다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한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27%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2%로 이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도 32%였지만 3%포인트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였습니다.

● 환율 급등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환율 변동성이 한국 경제에 큰 어려움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인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지며 서민 생활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가로등까지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정부는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이란이 핵 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자신들도 똑같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 WHO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인간 감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1년여 간 감염자 중 절반이 넘는 463명이 목숨을 잃어 치명률 52%를 기록했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전기차 판매가 둔화하면서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오전 한때 148.70달러를 기록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올해 들어 연중 하락 폭은 39%에 달합니다. 전 세계 사업장에서 인력 10%를 해고한다는 방침까지 나왔습니다.

●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태국의 물축제, 송끄란이 최근 막을 내렸는데요. 한해 불운을 씻는다는 축제의미가 무색하게 닷새 동안의 축제 기간 동안 200여 명이나 숨지는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습니다.

● SNS에 사이버 도박장을 만들어 2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운영자는 중학생이었고 이용자 대부분도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여기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현장 재연 시험이 진행됩니다. 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사고가 난 장소에서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시험합니다.

● 최근 이대, 신촌역 등 대학가부터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을지로, 종각 등에서 1천 원 빵집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1천 원짜리 한 장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빵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공장에서 만든 빵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바로바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환율 급등과 더불어서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물가도 오르고 있죠. 최근 치킨에 편의점 생필품 가격이 잇따라 올랐고, 여기에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조미김, 간식용으로 자주 먹는 초콜릿까지 인상 대열에 합류합니다.

●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의 파상공세가 거센데요. 개인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과연 안전한 건지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봇개'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던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머지 않아 제조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일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중 자녀를 갖지 않은 비중은 2015년 39%에서 2022년 51%로 늘었는데요. 저출산 추세에 따라 집이 있는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도 같은 기간 약 32%에서 40%로 상승했습니다.

● 대전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인 빵집 '성심당'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쳤습니다. 지난해 영업 이익은 315억 원으로, 파리바게뜨 199억 원, 뚜레쥬르 214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성심당의 지난해 매출도 1,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고 단일 빵집 브랜드가 매출 1천억 원을 넘긴 건 처음입니다.

●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 24도로,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구는 28도, 전주 26도, 대전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아있던 먼지도 차츰 씻겨나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4월 19일)

18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개막한 글로벌 아트페어 ‘아트 오앤오(ART OnO) 2024’ VIP 관람객들이 미술 작품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유럽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컬렉터(미술품 수집가)들이 주요 작품들을 앞다퉈 구입하면서 모처럼 ‘미술시장의 봄’을 만끽했다. 
20여 개국 정상급 갤러리들이 대표작을 전시한 아트 오앤오는 21일까지 개최된다. <사진=한주형 기자>



1. 경기도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할 때 특별법에 따라 완화된 건축규제를 따를 경우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평균 35층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주거단지 고밀개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1기 신도시에서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아파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이 적용되는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일대 모습. 연합뉴스

■ 한층 높이면 일조시간 5분 줄어…단지 묶어 재건축해 주거質 확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뮬레이션...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하면
최대 45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조망·동간격 감안땐 35층 적정
◇단독 재건축하면 최대 29층
◇2개 단지 이상 통합 추진해야...학교 등 재배치로 사업성 높여



2.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반도체는 미·중 갈등을 일으킨 원인일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다”며 “기술, 국방, 우주 등을 모두 관통하는 핵심인 반도체를 지금 지원하고 더 성장시키지 못하면 영영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지원 전쟁에 한국이 바로 참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다시 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자신들이 총선때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인 ‘네이버도착보장’을 당일배송과 일요배송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네이버 '당일배송' 시작했다…
◇탈쿠팡 고객 유혹, 구독료도 인하

◇4% 적립 연장·영화 할인권 등
◇月회비 올린 만큼 서비스 확대



5. 한은의 경고 "반도체·배터리기업 美에 몰려 … 첨단분야 인재유출 위험 심각"

■대미수출 리스크 분석
◇과거 트럼프, 무역적자 늘자...FTA재협상·세이프가드 추진
◇美 중간재 자국산 비중 커...韓 중장기 수출효과 약화 우려
◇산업부, 미국서 상무부 회동...차별없는 반도체보조금 요청



6.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 낳았다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6년 차 직장인 김모(32)씨는 당분간 딩크(Double Income No Kids·맞벌이 무자녀 부부)로 살기로 남편과 뜻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부근 5억~6억원대 전세를 신혼집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김씨는 “당장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기 어려운데 출산은 너무 먼 미래”라며 “아이가 생기게 되면 지금 계획보다 넓은 평수의 집이 필요한 데다 양육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적 여유가 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7. 막오른 제4인뱅 쟁탈전, 승부처 '중금리대출'

◇유뱅크 등 4개 컨소시엄...시중銀·정책기관 끼고 참여
◇중·저신용자 포용력이 핵심
◇금융 취약층 대출관리 능력...예비 인가 여부 판가름할듯
◇당국, 연내 가이드라인 공개



8. 싸구려 '메이드 인 차이나' 공포…친중 국가마저 등 돌렸다

■ 저가 중국산 '공포' 세계를 할퀴다
◇'재고 밀어내기'에 각국 맞대응
◇유럽 항구엔 中 전기차 '가득'…
◇獨선 태양광 패널, 울타리로 쓰기도

< 유럽 가는 중국산 전기차 '산더미' > 지난 16일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의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수출용 전기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수출'에 맞서 보복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佛 공원 뒤덮은 태양광 패널 >
프랑스 서부 페이드라루아르 솔레 인근 한 공원에 대량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풍력 터빈 등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中 과잉생산, 무역질서 교란…세계 곳곳 '무역장벽' 움직임
◇美, 조선·해운도 불공정 조사
◇EU, 7월 中전기차 추가 관세
◇친중 국가들도 반덤핑 조치



9. 서방 제재 보란 듯…러시아, 亞 지름길 뚫는다

○수에즈 운하보다 빠른 INSTC
◇국제남북운송회랑 구축
◇이란·인도 연결 7200㎞ 수출로
◇수에즈 운하보다 시간·비용 줄어
◇2030년 연간 운송량 3500만t
◇낙후된 이란 인프라가 발목
◇러시아 13억유로 차관 제공
◇인도·아프간도 새 운송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