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기관에서 ICL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모집해서 활동하는군요.

[하인리히 하이네]

공익소집 하루전이라지만 어쩌다보니 이런걸 찾았는데 말입니다. 꽤나 이 카페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모집 -> ICL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강의로 교육 -> 활동보고, 활동규칙, 반대여론에 대한 대처법, 등을 다루고 있더라구요.

그중 반대여론 대처법과 관련된글을 퍼올립니다.

□ 든든학자금의 도입취지와 장점에 대해

◯ 올 1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공부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돕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 ‘든든학자금’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후 취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후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토록 하는 제도로 등록금에 대한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는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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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특징은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하에서 매년 증가해왔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대출을 받은 학생이 재학 중에도 매월 대출이자를 갚아야합니다. 또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 이로 인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이 되면 추가로 학자금대출이 중단되어 또다시 등록금 부담을 느끼게 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의 부채로 남아 가계부채 증가, 학생 자립심 저해라는 문제도 초래해왔습니다.

◯ ‘든든학자금’은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소득이 발생해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상환의무만 발생하고, 실직시 또다시 상환이 유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특징은 졸업 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취업시까지 상환유예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등록금이나 이자마련을 위한 ‘알바’에 신경쓰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세 번째로 이 제도를 통해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이 가계부채의 부담을 짊어졌던 부모들의 생활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든든학자금’은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는 달리, 대출한도가 없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기존 제도에서 대출되는 한도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든든학자금은 한도 없이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더불어 학기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비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였습니다. 

구 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졸업 후 일정기준이상 소득이 발생하여야만 원리금 상환	재학중 이자납부, 거치기간 이후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
신용기준	신용기준 없음	최소한의 신용을 갖춘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한도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4년제 기준 4천만원 한도
대출자격	가계 소득분위 1~7분위 학부생	가계소득분위 8~10분위 학부생 (기존 재학생은 가계 소득분위 1~7분위 경우에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대학원생도 이용가능
채무면제	만 65세 이상인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없고,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없음

1.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해.

□ ‘든든학자금’은 기본적으로 장학금이 아니라 대출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이다보니, 장학금과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되어, 지난 해부터는 새로 출범한 저희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저희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은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5,000여개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대행했으며, 7%대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재단이 처음 학자금대출을 시행했던 지난 2009년 2학기부터는 정부에서 100% 보증하는 채권을 재단이 직접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원조달과 대출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 은행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대출을 대행하므로 발생했던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절감했으며, 7%대의 금리를 2010년 1학기에는 5.7%까지 낮추었습니다.

□ 이는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학자금대출금리(7~23%)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도 정부와 저희 한국장학재단은 이를 더욱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시중 학자금대출 금리와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금리비교

구분		대출금리	비고
제1금융권주)	K은행	연 7.53 ~ 10.33% (변동금리)	무보증신용대출
	I은행	연 7.52~14% (변동 또는 고정)	해외유학생대출
제2금융권	H저축은행	연 7.7~23.9% (고정금리) 신용도에 따라 차등	거치기간 1~2년 상환기간 3년
	S저축은행	연 8% ~ 연 44% (고정금리)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1년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 5.7%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든든학자금	연 5.7%	소득연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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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금리추이

 

2. 복리이자가 부담이라는 의견에 대해.

□ 재단의 채권발행을 통해 형성되는 재원이 건전한 유통을 통해 향후 후세대들이 이를 이상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상 복리를 적용하여 재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든든학자금’에 투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일반 금융기관 대출에서도 일정기간 지난 후 상환하는 경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복리의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재학 중과 졸업 후라도 일정 소득발생이전까지는 복리가 아닌 단리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단리가 적용되는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내지 않으면서도 연체이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원금에 합산되는 것으로서 차액을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셈입니다.

□ 일각에서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경우 원금보다 2배 이상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시간흐름에 따른 화폐가치 변화와 납입 유예기간동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저소득층 지원이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금은 든든학자금 도입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든든학자금’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든든학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장학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원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득분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 아울러 든든학자금 법안 통과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1,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연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출처] 든든학자금 도입취지 및 부정여론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KOSAF)) |작성자 SA사무국

블로그를 통해서 신나게 까고 싶었지만, 소집이 하루도 채 안남아서 무리군요.

쳇.

[초록마르스]

개뿔... 우리집 소득분위가 7분위 아래인데.. 대출 거절됬어요!! 성적 모든기준 다 만족하는데!! 젠장... 일반대출받게 생겼어ㅃ!!

[로마1]

정부가 자국 학생들 상대로 이자놀이하는 유일한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