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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전문
강연 제목: 대한민국 희망의 길
소중한 자리, 뜻깊은 자리에서 뵈게 돼서 기쁘다. 부산비전 창립대회 첫 자리인데 저를 처음으로 초대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한다. 창립대회에 불러주셨으니 여러분한테 인기 1위라고 생각해도 되느냐(웃음). 포럼 부산 비전은 부산을 이끌고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부산 지역 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결성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뜻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오 변호사, 구정회 부산병원협회 회장, 김정순 명예 대사 공동대표에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성원의 박수 부탁한다.
여기가 부산 동래. 동래에서 살았다. 잘 몰랐죠. 8살 무렵에 아버지가 군수사령관으로 있을 때 여기서 살았다. 허심청도 없었다. 부산시도 꽤 시골이었다. 여름만 되면 시골만 되면 동네 아저씨들이 부산 아이스케키를 뒷산에 올라가서 사먹던 기억난다. 희한한 그림을 그려서 팔던 기억이 난다. 부산에선 아저씨 아줌마가 없다는 얘길 한다죠. 아지매가 있다죠. 한나라당이 잘된 게 자갈치 아지매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는데 여러분께 잘 부탁드린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강연주제는 대한민국 희망의 길이다.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게 필요로 하는 게 희망이다. 우리나라는 돌이켜 보면 수많은 위기를 거쳐왔다. 식민지를 비롯, 1997년 IMF로 나라 경제가 통째로 무너질 상황이었다. 예전에는 내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 열심히 졸업하면 안정된 직장 얻을 수 있다는 희망. 알뜰살뜰 모으면 잘 살 수 있고 자식 교육 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IMF 때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 나온 후 18년간 평범한 생활하다가 그랬다. 청와대 있을 때, 나온 다음에 고통이 너무 컸다.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때 오죽했으면 <수필집 평범한 집에 태어났더라면>을 썼겠냐. 많이 팔리지 않았다. 그것도 고통스러웠다(웃음)
한동안 고통과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다가 90년대 중반 후반에 가서야 안정돼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래가지 못해서 IMF가 터져 망할지도 모른다는 알토란 같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파탄에 빠졌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내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정치가 잘 못해서 온 국민이 고통 이대로 있는 것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나라가 잘못돼 국민이 저렇게 고통 받은 데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나라를 일으켜 보탬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내 맘은 그때 초심과 변화가 없다.
지금 서민들은 집값 전세값 위기 말한다. 젊은이는 취업위기 학부모는 교육위기 노인은 노후위기 농민은 농업위기 경제인 기업위기 주부 만나면 가정위기 우리 나라에 위기 아닌 곳이 없다. 인터넷에 떠도는 농담이 있는데 ‘실업문제 해결하려면 한 사람만 실업자가 되면 된다’더라. 농담이 이해가 안 된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곳 부산만큼 성장가능성이 큰 도시도 없다. 21세기는 해양의 도시로서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로 눈을 떴을 때는 국운이 융성했다. 바로 부산이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다.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고 동북아 전략적 요충지 정점에 부산이 있다. 안에서 볼 때도 오른쪽에는 포항 울산, 왼쪽으로는 마산 창원이 있어 요충지다. 동북아 최고 물류 중심지라 생각한다.
부산 경제도 어렵다. 실업률도 높고 인구도 줄고 기업도 빠져나간다. 부산 시민 문제인가. 부산 기업 노력 안 하나. 본질은 부산만이 아니라 전반 관점에서 부산 경제만 잘 될 수는 없다. 국가 경제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리더십이 문제라는 얘기다. (맞습니다 환호)
우리나라가 당면 위기 본질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국가리더십의 위기가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보면서 몇 십 만표 차이로 정권을 빼앗긴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이 한탄스럽다. 두 번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 (안됩니다 환호)
내년 정권교체는 한나라당만의 일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 운명 달린 일이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개인적인 사심도 용납 못한다. 저 자신부터 모든 걸 던진다.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서 정도를 걸어갈 것이다.
저는 그 동안 나아갈 국가발전목표가 대한민국 선진화라 강조해 왔다. 일한 만큼 잘 사는 나라. 중산층 서민이 행복한 나라 선진 한국. 당연한 길이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이 그 길을 가로 막고 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국정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 추진해야, 병폐를 치워야한다.
부동산 때문에 서민 가슴이 피멍이 들고 있다. 전국 땅값 폭등하게 만들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두배 미분양 속출한다. 지방 건설경기가 무너지고 지방경제 침체다. 수십번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다. 정부정책 외면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면 정부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자신은 강남에 사서 수십억 차익을 냈다. 이러기 때문에 백번 대책 내봤자 소용없다.
부동산에 아주 많은 규제를 하고 무거운 세금 물리는 식으로는 해결할 수없다. 정책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늘리는 식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 문화 의료 복지 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 개선한다. 착각하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에만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많은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린다. 교육에도 규제가 많으니 교육이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국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정권을 바꾸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
외교안보 분야를 보아도 우리나라같이 무역으로 먹고 해외의존도 국제관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외교 안보 그 평소에는 모르지만 중요성이 크다.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뿌리 채 나라를 흔들리게 한다.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 외교 안보가 지진이 난다면 땅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자주 반미 그렇게 외쳐대더니만 핵개발을 했고 한미관계는 최악이고 국제적으로도 왕따가 되고 있다.
저는 지난 2년 3개월 동안 국가정체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다. 제가 국가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사학법 반대로도 또 지지율이 떨어지곤 했다. 무엇보다 국가정체성 수호라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옳았다. 여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처럼 외교정책이라는 것도 정부 정체성에 따라 좌우. 외교 대북정책 난맥상도 해결될 수 없다. 정권을 바꿔야만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 한 두명. 교육비가 많이 든다. 교육비에 치어서 이민 가고 조기유학을 보낼 지경. 4분의 1 교육비.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학교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황당한 현실 열심히 공부해도 왜 이렇게 됐나. 교육을 보는 철학 잘못됐다. 이상하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국민이 부모님의 경제력 탓이다라고 얘기. 어떻게 해서든지 획일적으로 묶으려고 하향평준화 교육 근본 철학을 바꿔야 어떤 문제도 해답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없이 성공한 나라는 없다. 위기인데도 근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만 새롭게 고치면 부활한 나라가 된다. 한나라당 대표로 첫 취임시 지지율은 7% 였다. 탄핵으로 당이 없어질 뻔했다. 하지만 희망을 가졌다. 악수를 하도 많이 해서 소에 붕대를 감기도 했다. 왼손으로 악수를 하기도 했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강력한 수권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이렇게 어렵지만 리더십만 바로 선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할 때 똘똘 뭉쳐서 어떤 기적을 일궈냈는지 대한민국 국민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이 잠을 자고 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잠재력 가능성을 폭발시켜야 한다. 바로 국가 지도자 책임이다.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함께 하는 신뢰의 리더십. 불신하면 백약 무효다. 부동산 교육 정책 먹히지 않는 이유는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부티는 리더십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하는 리더십 필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신뢰 얻으려면 사심이 없고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면 한쪽 이해를 따를 수 밖에 없고. 사심을 버릴 때만 나라와 국민이 모일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 강력한 리더십은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다. 약하나 걍하냐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두번째가 화합의 리더십.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마음만 하나만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국민이 지쳐 있고 모래알같이 흩어져있다. 국가 발전도 어렵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리더십이 정말 필요. 어떻게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진정한 화합은 정책,말,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화합은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에 충실하고 특정 코드에 상관없이 사심없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최고지도자라면 니편 내편이 없어야 갈등과 분열도 사라질 수 있을 것.
한나라당 대표 호남에 자주 갔었다. 화합을 위해서. 호남 방문 처음 햇을 때 주변에서 “그런다고 호남에서 표가 나오겠냐 당장에 표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다 언제까지 지역으로 갈라서야 하겠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 얼마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8.2 % 지지를 받았다. 지역주의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화합적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희망과 비전에 대해. 부산은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한반도의 관문. 한반도 한반도 해양수도로 발전해야. 미국 중국과 일본을 잇는 자유무역의 거점도시가 돼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와야. 상해 홍콩 중국 해안도시 도쿄 일본 해양도시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부산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세계 5위. 인구 800만 하늘 길 뱃길 철길 트라이포트 시스템. 동북아 최고의 물류 중심지가 부산이다. 남은 건 철도길. 유럽과 시베리아 대륙횡단열차 중국도 광활한 횡단. 남북한만 철도로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철도가 완성된다. 첫 시작이자 종착점이 부산.
2002 북한 방문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한 철도 연결 논의 서로 합의도 했다. 9월 메르켈 총리과 만남 때도 유라시아 횡단철도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 약속. TSR은 대륙횡단 철도는 꼭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걸 위해서라도 핵문제 꼭 해결해야. 미래 성장동력 될 수 있다.
일본과 부산을 잇는 해저철도가 만들어진다면 완벽한. 부산 울산 경남지역 효율적 통합도 필요. 행정적인 통합이 아니라 인근지역이 경제적으로 시너지 상생 전략 필요. 부산 울산 경남이 힘을 광역화된. 지역 전체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부산 해양과학 기술 알엔디 허브로. 컨벤션. 관광. 문화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나면 부산 꿈을 이룰 수 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이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부산에 지도자 많이 있다. 리더가 앞장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은다면 부산이 다시 서고 대한민국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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