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아래 제가 괄호친 부분이요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아닌가요? 무효등확인소송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포함인가여..?
첫댓글 부작위는 처분 자체도 만들지 않은 거고 별도로 존재합니다. 외형상 처분을 만들기는 한 경우로서 무효 '등' 확인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무효확인소송에서 배우십니다.
첫댓글 부작위는 처분 자체도 만들지 않은 거고 별도로 존재합니다.
외형상 처분을 만들기는 한 경우로서 무효 '등' 확인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무효확인소송에서 배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