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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변호사의 쓸수있는 노무쟁송법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행정행위부존재 시 항고소송 종류
행쟁밤비 추천 0 조회 40 23.01.15 19: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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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17 07:39

    첫댓글 부작위는 처분 자체도 만들지 않은 거고 별도로 존재합니다.

    외형상 처분을 만들기는 한 경우로서 무효 '등' 확인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무효확인소송에서 배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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