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단체가 태국 국적을 부정 취득할 수 있는 ‘9가지 경로’ 폭로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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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Thenation News]

태국 부패 척결 단체 ‘Zero Corruption: JSCCIB and Friends Won’t Tolerate It’은 중국인들이 태국 국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신분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조직적인 수법이 존재한다며, 정부에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관계자들을 네트워크 단위로 수사 적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부정행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개업자 외에도 의료 기관 관계자나 호적·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례도 의심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가 지적한 부정 취득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이다.

① 태국 남성을 고용해 아이의 친자 관계를 거짓으로 인정하게 하는 행위로, 흔히 ‘가짜 아버지’ 계약

② 외국인을 위해 태국 여성을 불법 대리모 계약에 이용하는 행위

③ 사망자나 실종자 또는 해외 이주한 사람의 신원이나 등록 권리를 승계하는 행위

④ 허위 정보 또는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여 주택 등록 기록에 사람을 추가하는 행위

⑤ 태국 국적이 아닌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⑥ 출생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실제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아이를 신고하는 행위

⑦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국 남성을 고용하여 외국 여성과 혼인신고 행위

⑧ 아이가 태국에서 태어났다고 허위로 증명하는 행위

⑨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류 또는 기타 관련 공식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이 태국인 남성을 고용해 그 남성에게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받게 하고 혼인 등록을 하게 하는 수법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신분을 통해 아이는 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태국 국적 및 태국 주민등록은 교육, 의료, 여행, 고용, 거주 및 신분증과 관련된 권리와 연관되어 있다. 부정 취득이 가낭해지면 마약 네트워크, 도망자, 불법 사업 또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숨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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