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교육감 “춘천 퇴계지구 초·중등학교 설립 재 추진”

[백한진]

민 교육감 “춘천 퇴계지구 초·중등학교 설립 재 추진”

강원일보

2017-1-5 (목) 9면 - 이규호·이무헌 기자

[춘천]퇴계초·중 재검토 결정에 “학교용지 부담금 없애라”

300가구 이상 시행사 개교 안해도 부지 확보 필수
입주민 분양가 증가에도 혜택연결 안돼 불만 호소
민병희 교육감 “계획 보완해 교육부에 다시 제출”

【춘천】교육부가 최근 춘천 퇴계초·중(가칭) 신설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지역사회에서 차라리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담금이 분양가 상승 요인만 될 뿐 주민들의 혜택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는 사업부지의 일정 부분 이상을 학교용지로 확보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최근 1차 분양 신청을 마친 퇴계지구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총 2,835세대)의 경우 1만5,000㎡의 학교용지를 확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했다.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에도 60억~70억원을 시행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는 전체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단지 내 초·중학교 신설을 `재검토', `부적정' 처리 통보했다. 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부지 확보와 부담금을 안겨 놓고는 짓지 말라고 결정한 것이다. 관련법상 부담금은 인근 학교 시설 확충 등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남부·성림·성원·봄내초교 등 인근 학교들도 더 이상 시설 확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모자라 활용도도 낮다.

시민들은 신설되지도 않는 학교를 위한 시행사 측의 부담은 결국 분양가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홍모(46·춘천시 석사동)씨는 “학교용지 부담금이 없다면 3.3㎡당 평균 819만8,000원인 현 분양가도 더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럴바엔 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4일 “춘천 퇴계지구 초·중등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는 `퇴계개발지구 2,200여세대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퇴계지구 인근 학교는 이미 전교생 1,000명 이상의 과밀학교”라고 말했다.

이어 “퇴계지구 학교 신설 계획을 대폭 보완해 오는 4월 열릴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규호·이무헌기자

퇴계초·중학교 설립 재추진

교육부, 재검토·부적격 판정
민 교육감, 설립 당위·명분
4월 교육부에 심사 재의뢰

강원도민일보 2017.1.5.

속보=교육부 중앙투자융자심사에서 각각 재검토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학교 신설이 무산(본지 12월31일자 2면 등)된 춘천 퇴계초·퇴계중(가칭) 설립이 재추진된다.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4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신설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민 교육감은 “퇴계초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는 인근학교로 분산수용하라고 하는데 인근 봄내·성림·남부초교는 이미 전교생 1000여명이 넘는 과대,과밀학교이기 때문에 분산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이달 말 강원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열리는 중앙투자융자심사에 다시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 퇴계초는 퇴계지구에 36학급 895명 규모로,퇴계중은 춘천 신동면 정족리에 24학급,648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해 30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인근에 3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 분산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퇴계초 신설에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중학교의 경우 춘천시 학교군내 중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학교 신설은 당위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격’으로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설립 계획으로는 4월 중앙투자융자심사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보고 커리큘럼 정비 등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 수립에 돌입했다.민 교육감은 “춘천 퇴계초·퇴계중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1월까지 설득력있는 당위 명분을 꼼꼼하게 준비해 4월 중앙투자융자심사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