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 내란 특검,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소환 조사

[외숙모]

[단독] 내란 특검,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소환 조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최상

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최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최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했

고,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뒤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최 전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마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지난해 12월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이

뤄지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한 전 총리는 같은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음에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실상 진행되기 힘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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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8283?sid=102

[단독] 내란 특검,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소환 조사

진짜 저거의 당시 저행동은 대국민 짜증유발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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