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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랫글은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인데 추가적인 질문 때문에 복사해 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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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했을 때 <BR><BR><손入> ------ (△유보) <BR><손不> ------ (사외유출) <BR><BR>여기서 사외유출한게 자산은 기존에 (기타사외유출)이랑 (배당 등) 으로 나누어 졌었잖아요... <BR><BR>그거 전부다 배당 등으로 처리하는 걸로 개정된걸로 아는데요... <BR><BR><BR><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b8f22"><FONT color=#ffffff><SPAN style="FONT-SIZE: 10pt">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은 증여세 안내는 건가요? </SPAN><BR></FONT></FONT></STRONG><BR><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증여세는 포괄주의에 근거하여 과세되는데, 증여세가 과세 안된다면 이에 대한 법령 근거가 있나요? 이중과세의 문제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수험서를 찾아봐도 증여세가 과세 안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서요;; </SPAN></STRONG></P>
<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이경우 소득처분된 배당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SPAN></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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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4pt">감사합니다.</SPAN></P>
<P><BR></STRONG><BR><B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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