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최경환의 아킬레스 건] 자원외교 비리로 국민혈세 수십조 날려먹은 개매국노

[박효종나치스괴벨스]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극' 공범 최경환, 끝까지 오리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패는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야당의 해외자원 개발 예산 삭감안과 MB정권 자원외교 실패 공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각주:]

"우리가 자원 빈국인데, 그럼 어떻게, 한, 두 개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사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인데. 우리 같은 자원 빈국이 그러면, 해외자원 확보를 안 하면 해외자원 쪽에서 문제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경환 부총리의 주장처럼 한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그래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MB정권의 VIP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자원 외교 공범'

노무현 대통령도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위해 해외순방을 자주 다녔지만, 정부차원으로 홍보했습니다.

이에 반해 MB는 자신의 치적 쌓기처럼 VIP 자원외교를 널리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MB정부시절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가 2건 등 총 45건입니다.

이중 MB형제가 체결한 MOU는 총 45건 중 39건으로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자원외교 MOU체결을 MB와 이상득,

두 형제가 했다고 봐야 합니다.

MB정권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도 자원외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일정에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3회, 이상득 전 의원과는 1회 자원외교에 동행했습니다.

단순히 동행만 한 것이 아닙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 3개국을 순방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MB자원외교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부실 해외자원개발과 외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1조 4,461억 투자, 회수액은 0원'

자원외교를 많이 했어도 투자대비 효과가 좋았으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MB정권의 자원외교는 철저히 실패한, 아니 거의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MB VIP자원외교 MOU 45건에 대한 투자액은 총 1조 4,4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수액은 0원입니다.

만약 기업에서 1조 5천억을 쏟아 붓고 투자금 회수가 0원이면 이미 회사 대표는 해임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금액의 손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2조 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총 3조 ,182억 원입니다. 이렇게 돈은 투자하고 회수금이 단 한 푼도 없으니 자원외교에 나섰던 자원 3사의 순익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과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등 5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1조원의 손해만 봤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수익은 참여정부 이후 매년 떨어졌으며, 부채는 최소 200%에서 최대 398%까지 치솟았습니다.

MB정권 시절 벌인 '자원외교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54조 77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원3사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당당한 공범 최경환'

54조가 넘는 부채를 안긴 실패한 자원외교에 대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책임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힌 하베스트 인수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최 장관이 추진하라고 했다'고 답변하자 '보고는 받았다. 정유사업 경험이 없으니 잘 판단해보라고 말해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MB정권의 자원외교가 실패했으며 이에 대해 국정감사 내지는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자원투자 회수율이 4%에 불과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25%였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참여정부도 자원투자 회수율이 5~6년이 지난 후 110%였다면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9년 9월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최경환은 '해외 에너지 개발 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2014년 11월 최경환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는 '5~10년 후에 자원투자 회수율 100%'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MB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만든 막대한 국부유출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어쩌면 그들이 아닌 국민이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원외교의 실무 책임자였던 최경환이라는 인물이 또다시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을 지도자로 선택한 사람들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지도자를 심판하지 못하는 국민은 항상 똑같은 지도자를 만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부채 또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아이엠피터 님)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자원펀드를 강매하는 등 자원외교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한전·포스코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최 장관의 강권에 못 이긴 산하기관 등은 총 3,500억여 원을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했다.

<한겨레>는 보도에서 “펀드엔 일부 순수 민간기업도 참여했지만, 투자액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이거나 손실이 나면 세금으로 메꿀 공공기관의 자금이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초래한 펀드의 손실은 국민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10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정이 문제되자 “해외 자원 투자 결정은 공사에서 판단했다. 해외 자원 외교 총괄은 국무총리실에서 했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이 조성해 산하기관의 투자를 받은 자원펀드는 2013년 기준 약 25%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에너지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지금은 절반인 1750억여 원 가까이 손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손실금의 대부분은 국민의 ‘혈세’다. 이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을 맡을 당시 에너지 공기업이 지경부에 신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1개다. 이들 21개 사업에 지금껏 투자된 돈은 13조785억이며, 당기순손실은 2조1,9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경환이 안 만났다던 박철규 "인턴 관련 보고했다" 검찰 진술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 뒤 최 부총리 따로 만나" 시인

경향신문|백철 기자
입력 15.12.11. 06:00 (수정 15.12.11. 15:4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11060023442

그동안 최 부총리는 박 전 이사장과 황씨 채용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있던 날 박 전 이사장을 따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최경환 18개월..가계빚 170조 늘고 성장률은 뒷걸음질

한겨레 | 입력 2015.12.08. 19:36 | 수정 2015.12.09. 00:16

대출 풀어 소비 부추겨…가계부채율 OECD ‘최고수준’
성장률 3년만에 하락세로…올해 2% 중후반대 그칠듯

[단독]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 살아야 너도 살아…그럼 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42031141&code=940202&nv=stand

https://www.youtube.com/watch?v=W6mvdaHt6kI

p.s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도 별 볼일없는 경제5단체군. thi 방새ㅋ ㅣ들.

■“너도 최경환 보호해야 한다”

■“BH도 관심을 갖고 있다”  (BH = 청와대를 뜻함)

[녹취2] 거짓말 들통난 경제부총리…예상치를 성과로 둔갑시켜(2014.12.17)

https://www.youtube.com/watch?v=6Wc-fTN1EKs&app=desktop

[단독]수십조 들인 해외자원 '무용지물'…국내반입 '불가'

http://m.nocutnews.co.kr/news/4325526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시절 틈만 나면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해외자원외교의 성과를 자랑했다.  

◈ 하베스트 원유 품질나빠…국내 비축용으로 부적합

11일 CBS가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인 부좌현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허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캐나다, 페루 등지의 석유광구에서 나온 자원은 현지법과 품질 등의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가 현지에서 자원을 확보해도 현지 연방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아야해 국내 도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자원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이들 물량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2008년 이후 미국 광구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는데 앵커, 이글포드, 올드홈 등 10건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2010년 7월 로컬스왑방식(현지생산 물량을 현지 업체에 공급하고 국내 비축에 적합한 물량으로 상환받는 방식)으로 미국 앵커광구에 대해 국내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문사 선정과정에서 정권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캐나다의 하베스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하베스트에서 생산된 원유는 장기보관 때 엉키는 등 품질이 나빠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들여오지 못했다. 하베스트에 투입된 돈은 떠안은 부채까지 총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두 광구에서 국내반입이 불가능해 해외자원개발의 의미가 없어지자 석유공사는 허위로 대책을 발표하고는 뒤로는 다른 업체로부터 비축용 원유 98만 배럴을 구입했다.

지난 2009년 1월과 12월 지분을 매입한 페르 사바이페루와 카자흐스탄 슘베사업은 이미 현지로 물량을 공급하기로 기존에 광권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말이 무색한 경우다.

사아비페루는 현지 국영 석유회사와 2023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슘베사업은 전량을 현지 내수용으로 쓰도록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식으로 국내반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박효종나치스괴벨스]

MB 정부의 자원외교 '총리실 문건' 공개.."자원개발 투자로 손실 나도 기관평가·감사 불이익 없게"
고위험 MB 정부 자원개발'묻지마' 국민연금 투자 유도'책임경영' 기존 입장과 배치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908060052341

국가 기간산업인 에너지공기업과 안정적 자금운용이 필수적인 국민연금에 고위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들 기관이 고위험 투자로 인해 지식경제부 기관평가나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총리실 문건은 “에너지공기업, 국민연금이 시범투자사업 추진으로 기관평가나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등

[박효종나치스괴벨스]

최경환의 '대구고', 군-국세청-감사원 요직 싹쓸이

야당 "대구고 공화국이냐", 최경환 "음모론으로 보지 말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4182

친박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교인 대구고 출신들이 국세청,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 권력기관 요직에 이어 군부 서열 1위인 합참의장직까지 차지하면서 ‘대구고 공화국’ 논란이 일고 있다.

TK(대구경북) 인맥에서 대구고가 이처럼 막강한 세를 과시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은 경북고 출신이 TK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정가 일각에서는 경북고 중심축인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히면서 최 부총리의 대구

[박효종나치스괴벨스]

댓글 감사합니다.

고견과 혜안의 말씀에 매우 동감합니다 ^0^ (우리나라는 갱제사범들에 대한 법이 약해도 너~~무 약해요.
미국이나 유럽의 1/3 수준으로만 때려도 좋겠어요)

[박효종나치스괴벨스]

총선에서 일단 이겨야 다음을 모색하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근혜 임기 끝나가면 사실상 새누리당 접수하고 있는 친이계의 영향 때문에 이명박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됩니다. 박근혜 약점을 이명박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댓통령중임제 & 의원내각제로 친박근혜계가 벽에 ㄸ칠할때까지 해먹으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정권을 가져올 생각 (비전)을 갖고 다음 수를 내다봐야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