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5W9TqnG4"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5W9TqnG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단독] 유명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서 수억원 돌려받았다" data-og-description="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5W9TqnG4"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5385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aCmy/dJMb89x3Hd2/J0ckzoQFswmyfPsMzr1JT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60&height=358"><a href="https://naver.me/5W9TqnG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5W9TqnG4"><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aCmy/dJMb89x3Hd2/J0ckzoQFswmyfPsMzr1JTk/kakaolink40_original.jpg?width=560&height=358"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단독] 유명 웹툰 '여신강림' 작가, 국세청에서 수억원 돌려받았다</p><p class="og-desc">유명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 수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았다. 작가 소유의 법인이 웹툰을 전자파일</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br>앞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작가가 소유한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을 플랫폼인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네이버웹툰이 이를 업로드해 이용자에게 제공 및 대여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이다.<br><br>당시 서울지방청은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고 봤다. 출판물을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br><br>하지만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밝혔다.<br><br><br><br>웹툰은 출판물이다<br>웹툰은 용역이다 <br><br>웹툰이 출판물인지 용역인지 논의되는게 흥미로운데<br>출판물 취급된다는게 신기해서 올린것임<br><br>2023년 세무조사받았던거 조세심판결과 지금나왔다함</p>
<!-- -->
첫댓글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웹툰 작가들 똑같은 거 아냐.....? 전수조사 하는겨...?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 역시 법인이 플랫폼 측에 웹툰 전자파일을 제공, 플랫폼이 ISBN·ISSN을 부여했다. 이 법인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돌려받았다.
그걸로부과받은사람있으면 본인이 심판걸어서 돌려받는...
마음고생심했겠다 다행이네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 됐더라도 사적사용 비용처리한 거는 그대로 법인세 때려맞았잖아 아닌가?
글쿠나~ 고마워~
모름 알면 그걸로 글올리면 될듯
오 다행이다 ㅠㅠ
진짜 안타깝다...; 그때 개욕먹었잖아..
헐 그때 욕 엄청 먹으셨잖아
왜 용역이지? 이해가 안감... 창작물+출판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