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말에 공감못하는게, 범죄자 신상공개는 연좌제가 아님.. 그 신상을 통해서 연좌제를 가하는건 사람들이지 국가가 아닌데 그러한 신상공개가 연좌제를 적용되게 하니 금지한다? 저래 생각하면 공개수배도 할수가 없음.. 공개수배는 하는데 왜 범죄자 신상공개는 안되는지....
@아비사제 생각은 그래요 제도의 문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의 문제는 다르죠 제도는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니만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사회 인식이 연좌제식의 주변인으로까지 낙인 찍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거지 양립해 대립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제도는 제도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시민의식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봐요
후자. 시민인식이 그렇게 안됨 오히려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주고 동정해줘도 모자르고 모자른데 똑같이 취급해버림. 공개고 나발이고 우선 피해자가족들을 위한 조치나 신경쓰고 시민의식 올릴 생각하는 게 우선. 자기가족들중에 가해자 나오라는 법없고, 피해자가족이 되라는 법도 없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공개는 피해자를 위한것도 가해자 가족을 위한것도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공개할 정도의 범죄는 그냥 법강화해서 영원히 격리하던가 뭐 다른 여러가지 조치들이 우선이지 공개는 절대 긍정적 효과를 못낳는다고 생각함.
첫댓글 범죄자 하나만 가지고는 이수정 교슈가 맞는거 같은데 범죄자 가족을 보면 또 유시민 작가말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실제로 성범죄 저지른 사람 자식이 자살한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이수정 교수쪽에 더 끌리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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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본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거죠?
가해자 가족은 죄가 없습니다.
논점흐리기. 가족은 무슨 죄? 범죄자만 놓고봐야지 주변사람들까지 죄인? 피해자가족도 고통이 있으니 똑같이 당해라? 구시대적인 발상 그런 생각이 2차 3차 피해자 만드는 거임 입장바꿔서 한번만 생각해도 쉬운문제인데.
@BUZZ 윗분들 얘기는 가해자는 감수한다고치는데 가해자 가족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범죄자 신상 공개가 설명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
다른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후자
전자
유시민의 말에 공감못하는게, 범죄자 신상공개는 연좌제가 아님.. 그 신상을 통해서 연좌제를 가하는건 사람들이지 국가가 아닌데 그러한 신상공개가 연좌제를 적용되게 하니 금지한다? 저래 생각하면 공개수배도 할수가 없음.. 공개수배는 하는데 왜 범죄자 신상공개는 안되는지....
222 제도는 제도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범죄자 주변인에게 까지 낙인 찍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 인식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알까기마스터 일단 범죄자 주변인도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인이구요. 사회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바뀔때까진 법이 필요할것 같아요.
저는 전자요
범죄자 가족을 연좌제로 놓고 같이 비난하는 인식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부작용때문에 공개자체를 안해버린다는건 주객이 전도된거 같아요. 정당한 행위를 하고 그에따른 부작용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지 부작용이 많으니 해야할 일을 못한다는건 올바른 방향이 아닌듯
둘 다 공감이 되네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집단화에서 개인화되고 이수정교수님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봄
유시민이 설명을 잘 해줬음.
난 전자
당장 내 가족 내 지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 생각함
가해자 가족이 피해를 받던 나는 관심없음 그것또한 가해자가 감수해야할 부분이라생각함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 신상에대해서는 가해자신상에 대해 그렇게 지켜주는것만큼 해주고있는지 의문이감
님의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것만 가정하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왜 간과하시나요?
님의 가족중에 일부가 저런 범죄를 저질러서 님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에도 본인이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비사 네 감수해야죠 전 감수할겁니다 가해자 가족으로서 미안해서라도 감수할겁니다
@아비사 제 생각은 그래요 제도의 문자와 사회 전반의 인식의 문제는 다르죠 제도는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니만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사회 인식이 연좌제식의 주변인으로까지 낙인 찍는 인식에 변화가 필요한거지 양립해 대립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네요... 제도는 제도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시민의식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고 봐요
전자요. 나와 내 가족이 정보알고 안전한게 우선임
공개찬성.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 것도 생각하면 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어렵다. 하지만 만약 국민투표를 한다면 신상공개에 투표합니다.
범죄자신상공개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조치는 아닌거같은데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 조치이긴 해도
유시민 말이 개소리인건 분명 그 아이들이나 주변인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나 내 주변인이 피해받을걸 감수해야할 필요가 없음
후자. 시민인식이 그렇게 안됨 오히려 가해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위로를 해주고 동정해줘도 모자르고 모자른데 똑같이 취급해버림. 공개고 나발이고 우선 피해자가족들을 위한 조치나 신경쓰고 시민의식 올릴 생각하는 게 우선. 자기가족들중에 가해자 나오라는 법없고, 피해자가족이 되라는 법도 없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조건 공개는 피해자를 위한것도 가해자 가족을 위한것도 아니라고 생각. 그리고 공개할 정도의 범죄는 그냥 법강화해서 영원히 격리하던가 뭐 다른 여러가지 조치들이 우선이지 공개는 절대 긍정적 효과를 못낳는다고 생각함.
볼것
전자..유시민작가가 설명은 잘했지만 저건 좀 주관적임..
닥전
맘같아선 이마에 낙인 찍고 싶은정도
후자 공개한다고 범죄를 안 저지르지는 않음 전자팔찌 착용이 더효과적
전 후자쪽이 더 공감가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임 ㅜ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하는게 맞지만 공개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전자가 가능하려면 시민의식의 성숙이 필요함 유시민 작가님이 가장 경계하는 게 연좌제라 생각. 그 가족에게 까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을 의식이 된다면 전자가 이상적인 듯
정보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때문에 나머지 사회구성원 모두가 범죄자의 정보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인가? 가족들이 겪는 아픔 또한 그 범죄자가 지은 죄로 판단하고 죄값에 더해야함에 마땅하다고 생각.
복수심에 하는건 문제가 있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는 공개해야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연좌제처럼 자식들까지 엮는건 의식의 문제라 생각함 그건 앞으로 변해야하는거고 요즘같이 흉악범이 느는 세상에서 범죄자는 신상 공개하는게 국민들을 위하는거라 생각함
오오 좋은글
닥전이였는데 유시민말도 설득력이 있네
근데 신상 공개를 하면 범죄자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고 신상 공개를 안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주위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거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닥전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