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의 역습`. 유럽차의 한국수출, 수입 앞질렀다 - 한-EU FTA 체결 4년만에 역전 당해, `FTA 신앙` 붕괴 - 한전비리 `선물 리스트`에 MB측근들 바글바글

[야무]

'FTA의 역습'. 유럽차의 한국수출, 수입 앞질렀다

한-EU FTA 체결 4년만에 역전 당해, 'FTA 신앙' 붕괴

2014-11-17 17:24:02

한국-EU(유럽연합) FTA 체결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유럽 자동차 수입액이 대(對) 유럽 수출액을 24년만에 처음으로 웃돌 전망이다. FTA를 체결만 하면 자동차 수출이 잘될 것이라던 기존 통념을 깨는 것이어서, 'FTA 신앙'이 밑둥채 흔들리는 양상이다.

17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 수입액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46억달러(약 5조329억원)로, 수출액 44억달러를 웃돌았다. 2011년 한-EU FTA 발효후 4년만의 일이다.

한국 내 외산차의 점유율은 10년전에는 3%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4%에 달한다. 특히 올해 판매된 외산차 중에서는 BMW와 다임러의 메르스데즈 벤츠를 필두로 한 독일차 비중이 무려 71%에 달한다.

수입차수입업자협회 윤대성 전무는 "수입차를 견인하는 것은 디젤 엔진차와 30대 고객, 고급차 브랜드"라고 말했다. 

부유층이 많아 수입차가 인기있는 강남구의 폭스바겐의 수입점포에는 주문이 쇄도해 판매하는 차가 부족할 지경이다. 

현대차-기아차-쌍용차 등 국내 메이커는 그동안 애국적 고객의 수요에다가 50%의 수입관세 때문에 승승장구해왔으나, FTA 체결로 인해 한국은 대형차에서 소형차로 사업을 확대한 해외 브랜드의 표적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확보하고 있는 7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고 있다.

BMW의 경우 지난 8월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승 센터를 인천에 개설해, 고객들은 BMW와 '미니'를 시승해볼 수 있다.

그 결과 1~10월 한국에서의 외국자동차 판매는 33% 급증한 반면, 현대차 판매는 3% 증가에 그쳤다.

자동차 메이커들도 더이상 FTA를 신성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주 체결된 한국과 중국의 FTA에서는 자동차가 제외되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독일차의 잠재적 유입이 차단돼 한국 업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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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비리 '선물 리스트'에 MB측근들 바글바글

靑 실세, MB계 의원, 검사, 경찰, 언론 간부, 한전 감사 등 30여명

2014-11-17 22:50:13

한국전력 및 한전 자회사에 뇌물을 상납해온 납품업체가 MB 인수위원회 출신인 한국전력 상임감사와 한전KDN 외에도 MB정권의 청와대 실세와 MB계 의원, 검사, 경찰간부, 언론사 주요 간부 등에게도 선물 등을 건네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급확산되고 있다.

17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JTBC가 문제 납품업체 K사의 '관리 대상자 명단'을 입수했다. 문제의 명단은 K사 김 회장의 로비 과정을 알고 있는 A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소 30명 이상에게 금품이 건네졌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전에 배전용 장비를 납품한 K사의 '선물 명단'은 20여 쪽으로,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KDN 임직원의 등급과 이름, 직책, 주소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작성된 이 명단속의 1등급은 30여 명이고, 2등급은 50여 명으로 모두 90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지난 주에 검찰에 구속된 MB인수위 출신의 MB 최측근 강승철 전 한전 상임감사를 비롯해 한전 자회사, 한전KDN 전현직 간부 3명도 모두 1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이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1등급 명단에는 당시 국회의원과 청와대 실세, 검사, 경찰 간부, 언론인까지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의 경우 18대 의원으로 친이명박계 수도권 출신 의원이었고, 청와대 인사 역시 MB의 핵심 측근이고 핵심 실세였다. 검사는 중간 간부급로, 선물받을 때 수도권에서 근무했으나 지금은 퇴직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간부는 지금도 현직에 있으며, 청와대 파견 근무까지 나갔었고 복귀한 후에도 요직에 있다. 언론인은 주요 언론사 소속 간부다.

JTBC는 "특히 1등급 인사들에게는 현금과 상품권 등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한전 비리'에서 나아가 정관계 로비로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명단 분석과 함께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청탁을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이 건너갔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번에 K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전이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을 해주면 이익의 최소 20%를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JTBC는 덧붙였다.

K사가 2006년 설립 이후 한전 측과 맺은 계약이 49건으로 390억 원을 넘는 규모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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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분기에도 -1.6%. 아베노믹스 완전 붕괴

아베 18일 중의원 해산, '초이노믹스'도 동반붕괴 위기

2014-11-17 14:15:25

일본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곧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7∼9월)의 실질 GDP가 잠정치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으며, 연율로 환산하면 1.6%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시장의 플러스 성장 예상을 깨는 것으로, 국제경제계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18명 중 경제 수축을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상치 중간값은 2.25% 성장이었다.

지난 4월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반발로 2분기(4~6월) 성장률이 전기대비 -7.1%, 연율로 -1.8%를 기록한 이래 2분기 연속 하락한 것. 

명목 GDP도 전분기보다 0.8%, 연률로는 3.0%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7∼9월 실질 GDP를 내용별로 보면 아베 정권의 엔저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3% 증가에 그치고, 설비 투자는 도리어 0.2% 감소를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입증해줬다.

일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3분기에는 소비 저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여름에 들어서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경기 상황에 대해 위기감이 강하다"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엔저가 진행되면서 물가가 올라 가계의 부담이 크다"며 "아베 정권은 엔저로 수출이 증가하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기대했으나 생산거점의 해외 이동 등으로 상상밖으로 수출 신장세가 약해,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커다란 '오판'이었다"고 단언했다.

외신들도 일제히 아베노믹스의 종언을 긴급 타전했다.

AFP 통신은 "'경제가 서서히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던 아베 총리에게 커다란 타격이 됐다. 3분기 실적은 소폭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에게도 놀랄만한 숫자"라고 보도했고, AP 통신도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3위의 경제(일본)가 약 2%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 크게 낮은 숫자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 역시 "3분기에 일본경제가 예상밖의 경기후퇴에 빠져들었다"면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늦추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일본은행 총재의 적극적인 통화부양으로 촉발된 약간의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민간 주택 투자는 연율 24% 하락했다"며 "수출이 전분기 대비 1.3% 늘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한 내수시장을 보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와 동시에 수입도 늘고 있어 수출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성장률 2.5% 등 당분간 1~2%대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내년 10월 소비세가 추가 인상될 경우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는 단기적으로 경기악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시 금리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베노믹스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 실패로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면서 40% 붕괴마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일본언론들은 이에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순방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하는 아베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을 공식 선언한 뒤 오는 12월14일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달로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아베 총리가 현 내각을 그대로 끌고 가려 하다가는 지지율이 '통치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3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식물정권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아래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는 것.

이렇듯 아베노믹스가 2년만에 실패로 결론나면서 국내외에서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평가받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도 동반붕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도 내년에 '집권 3년차'를 맞이하기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865

나라가....미쳤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