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링크 따라가시면 총영사관에서 올려놓은 자세한 자료 파일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고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가시다가 공항에서 걸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7143
미국 내 대마 합법화 지역의 지속 증가 및 공식판매점 또는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한 대마류 제품 구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처벌 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우리 동포분들의(우리국민 및 미 시민권자) 대마류 반입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마트에서도 접할 수 있는 CBD 오일 등을 포함한 일체의 대마성분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마류 제품을
사용, 소지, 국내 반입하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대마류 적발 현황
o 2021년 국내 대마류 적발 건수는 336건이며, 적발량도 99kg로 전년 대비 50% 증가
o 적발량의 78%는 대마 합법화지역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반입
□ 주요 적발제품
o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CBD오일 등), 대마카트리지, 대마제품(젤리, 쿠키, 초콜릿, 화장품 등) 등
※ 붙임의 주요 단속 대마제품 사진 참조
□ 우리 동포 관련 주의사항
o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외에서 소비했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o 미 시민권자라도 적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되며, 강제 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 당지 동포 중 CBD오일을 국내로 반입하여 입국규제 1년 처분 사례 발생
o 현지 거주 지인 등으로부터 대마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등을 선물받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
o 대마류는 대마초 외에도 초콜렛, 화장품 등 제품이 다양하므로, 대마를 의미하는 단어나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살피기
- 대마를 뜻하는 단어 : HEMP, Cannabis, CBD(Cannabidiol), CBN(Cannabinol), THC(Tetrahydrocannabinol) 등
- 진통제, 진정 성분 등 함유로 의료성분으로 알려진 CBD 오일은 국내에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로 의사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한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
□ 관련규정 및 벌칙
o「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동법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첫댓글 이제는 담배 흡연 인구보다 대마 관련 제품 이용 인구가 더 많다고 하니.. 그만큼 한인 분들도 그런 것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런 안내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것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 하는 것 보다는, 언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마 제품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게 포장되어 나오니 나도 한번 써볼까 생각 드는게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쓰고 한국갔다 철컹철컹이라니... ^^;;;;; 조심해야겠죠. 이미 한인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계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