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24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8월 24일자.

1. 공무원노조 "보은인사 의혹 광주 서구청장, 징계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24일 "노조를 탄압하고 보은 인사로 시민을 우롱한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을 중징계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의 무기계약직 특혜 채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는데요, 노조는 "채용된 6명 중 무려 5명이 임 구청장의 후보 시절 선거와 연관된 인사들의 자녀이거나 경력, 자격증조차 없이 면접 점수로만 합격했다"며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 청렴을 강조한 자신이 전형적인 인사 비리의 중심에 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시에 서구청의 부당한 노조 간부 징계 요구 거부, 서구청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관련자 조사 및 수사의뢰를 촉구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임 구청장의 인사 비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든 투쟁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2. 광주시·지법 남구에 마을분쟁해결센터 내달 개설

광주시는 광주지방법원과 층간소음이나 골목길 주차분쟁 등 갈수록 늘고 있는 마을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창의적 해결을 위해 지역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설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센터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력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 가 내달 광주 남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센터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생활분쟁들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칩니다. 센터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률전문가들과 남구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조정인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변호사(9명), 교수(5명), 법무사(5명), 남구 주민(6명) 등 총 25명입니다.

3.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초대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기욱(48) 군산대 교수에 대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 교수의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과거 행적과 신상이 벌써부터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엄 교수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반(反)시국선언'에 가담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엄 교수의 병역 미필에 대해서도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군 면제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청문위원들은 엄 교수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청문회 위원들은 이번 내정 과정에서 돌고 있는 인사외압설 등이 실체가 있는지 여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4. “최현열 선생 유지 이어 일제 과거사 청산”

지난 12일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 정권의 역사 사죄를 촉구하며 분신했다가 10일 만인 지난 21일 운명한 고 최현열 선생의 영결식과 노제가 23일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일본대사관 앞 분신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선생 시민사회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빈소가 있던 광주 천지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치른 뒤 광주시청 시민의 숲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노제를 지냈는데요, 서구 매월동 천지장례식장에서 열린 이날 영결식 참석자들은 고인의 뜻을 기려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친일 잔재 청산을 다짐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알게 돼 격려한 뒤, 2014년부터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생전 근로정신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후원하고, 수차례 서울로 올라가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수요시위에 참석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최 선생의 부친은 독립운동가로, 1932년 6월 조선 독립을 위한 ‘영암 영보 농민 독립만세 시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독립유공자 추서는 되지 않았는데요, 선생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는 현실을 비통해하다가 지난 12일 ‘7000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했고, 21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5.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무혐의' 출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지탄을 받았던 허재호 (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광주지검은 6억원대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불명확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으면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참고인 중지'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허 전 회장 수사가 외견상 절차는 남았지만 사실상 무혐의로 수사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재산은닉·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그룹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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