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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김창균 칼럼]
온실가스 감축, 연금 개혁, 脫원전, 한전공대, 가덕도
자신은 박수 받고 떠나고 국가에 남긴 엄청난 부담
개인 비위보다 더 큰 폐해…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3.03.23. 00:00
업데이트 2023.03.23. 06:16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 등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1.11.5/연합뉴스
‘온실가스 40% 감축’ 약속은 국가적 자해 행위였다.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려면 포스코 같은 기업 3곳을 멈춰 세워야 한다. GDP가 83조원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은 4% 떨어지며, 일자리 46만개가 사라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결코 꺼낼 수 없는 카드다.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문 정권이 떠나고 현장에 남은 기업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40% 감축”은커녕 그 3분의 1도 버겁다는 것이다. 2030년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할 대한민국 대통령은 “40% 감축” 약속 위반을 사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임기 7개월 남긴 문 대통령이 허세 부리고 박수 받은 대가를 대신 치르게 된다.
2017년 6월 19일,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문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렇게 선언한 탈원전 방침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탈원전은 ㎾h당 발전 비용이 60원인 원자력을 120원인 LNG와 200원인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멀쩡한 원전을 멈추고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두 배, 세 배 손해 보는 일이다. 2030년까지 손실 140조원, 그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 40%라는 산업자원부 계산서가 나왔다. 문 정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전기 요금 인상을 막았다. 오히려 한여름 에어컨 전기료를 깎아주기까지 했다. 10조원대 흑자를 내던 한전은 문 정부 5년 동안 부채가 34조원이나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거덜 낸 한전에 한전공대라는 혹까지 달아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5년 내에 대학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문재인 대선 공약을 위해 특혜 지원을 했다. 10년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할 돈이 1조6000억원이다. 문 정부가 한전 어깨에 지웠던 모든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으로 밀려오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對)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다. 공항에서 얻을 이익이 비용의 절반이라는 경제성 평가를 보고는 국가 지도자의 양심상 밀어붙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또다시 가덕도 공항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 한 달 전 공항 부지를 방문해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며 매표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 둔 가덕도 공항이 2029년까지 공사비 13조7600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소득의 45%를 연금으로 받는 체제로는 2057년에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놨다. 더 내거나 덜 받게 되는 대안들은 당장 인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더 내지 않고 미래의 목돈을 마련할 마법은 없다. 초등학교 1, 2학년 산수만큼이나 뻔한 이치다.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 주문은 100원 주면서 150원짜리 빵 사 오고 50원 거슬러 오라는 학폭 심부름이나 다름없다. 결국 문 정부 5년 동안 연금 개혁은 없었다. 그래서 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문 대통령의 책임 회피로 미래세대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피해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이 원하는 합의를 위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일(反日)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 몫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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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ames
2023.03.23 00:57:42
무능, 사악, 비겁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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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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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3.23 06:50:31
나라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 이런 문으하고 한심한. 인간은. 두번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wapgun
2023.03.23 00:32:22
이적행위는 왜 언급 안하나. 문가넘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거혈형으로 처단해도 모자랄 넘이다. 미적거리지 말고 당장 잡아다가 처형해라.
답글작성
390
2
굵은비
2023.03.23 00:17:48
애초에 정권 재 창출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기들 처럼 그냥 오리발 내밀고 잡아뗄려고 한 약속들이니까.
답글작성
335
2
밥좀도
2023.03.23 04:51:59
문가는 한국 역사 최대의 역적이다. 문가 얼굴만 떠올려도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다.
답글작성
118
3
산지기형
2023.03.23 05:48:44
반면교사로 끝나서는 안되고 앞으로 문재인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정리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후세에 남겨야 한다.
답글작성
113
1
청솔뫼
2023.03.23 06:06:31
생각할수록 욕밖에 안나오는 무능한 놈
답글작성
105
2
Obrigado
2023.03.23 06:13:40
이런자에게 퇴임후 면세로 녹봉을 얼마를 지원한다고? 이자의 9족 자산을 환수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 혈세로 말년을 잘 지내게 해선 절대로 안된다. 개보다도 못한 것들에게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묻게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
답글작성
100
1
cwcwleelee
2023.03.23 04:01:38
문재인이 머리가그런데 누굴원망하겠소 국민이뽑았으니 자업자득이지요!!!
답글작성
82
1
막산 찢
2023.03.23 06:09:35
고로, 삶은소대가리는 법정에 세워야 한다!
답글작성
80
1
고도
2023.03.23 06:17:14
내년 선거끝나고 잡어 넣어야 한다. 거짓말쟁이와 함께 ~~ ㅠㅠ
답글작성
77
2
송산인
2023.03.23 06:13:40
나라에 끼친 해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 놈.
답글작성
72
1
화무십일홍
2023.03.23 06:29:23
문재인의 양산 사저를 몰수하고 월 1400만원 비과세 연금도 차압하고 국가에 입힌 손해를 추징해야 한다. 물론 암퇘지와 함께 국립호텔에서 평생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기는 해야지.
답글작성
59
0
구름에 달이
2023.03.23 04:45:32
죽였어야 했던 놈
답글작성
58
1
무궁화꽃
2023.03.23 06:18:37
초등생도 할 수 있는 쉬운 정치를 위해 엄청 뿌리고, 철없는 정책으로 후세에는 부담을 엄청 남겼구랴.
답글작성
35
1
택촌
2023.03.23 06:33:00
5년 내내 북녁땅만 처다보고 대화구걸만 한 문재인, 나머지 공약은 허풍이고, 사기였다.호시탐탐 기회만 누리고 명품에 각종 보석을 사재기하고 치장한 김정숙, 그는 바로 문재인의 여편내였다.
답글작성
33
0
섬강사랑
2023.03.23 06:23:54
저게 대통령이면 난 하느님이다.
답글작성
29
1
토벌자
2023.03.23 06:35:46
머리간 빈 문재인이는 정말 사악한 놈이다.
답글작성
25
0
로렌
2023.03.23 06:33:02
나라곳간을 거널냈으니 벌받아야겠네
답글작성
23
0
nnnskkk
2023.03.23 06:32:58
이 천하에 날강도. 무식한 좌파정권이 저지르고 달아난 국가적 재앙이다.
답글작성
22
0
동방역정
2023.03.23 06:29:57
아하, 대한민국은 왜 이다지도 지도자 복이 없는 것이냐?
답글작성
20
0
정통보수
2023.03.23 06:06:29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가덕도 같은 엉터리 공항짓기 사업은 현 정부에서 더 신나서 5년 앞당기지 않았나? 윤석열이 진짜 용기 있는 보수 정권이라면 가덕도 공항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연금도 그렇다 윤석열 정권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금 개혁안은 아직 나온게 없다. 언론사라면 비판은 공평해야 한다.
답글작성
20
41
도시자유인
2023.03.23 06:44:48
"때려 OOOO"이라는 표현이 있다. 맞아 죽을 놈이다. 맞아 죽는 것 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죄상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도 가벼울 만큼 국가와 민족에게 위중하고도 치명적인 사악함과 비열함, 교활함, 천박함으로 가득 차있다. 국민은 그가 마땅한 심판을 받아 처벌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답글작성
19
0
하니스
2023.03.23 06:49:50
총살감 아닌가??
답글작성
17
0
성난애니멀
2023.03.23 06:48:40
우리나라 좌파 국민들 아메바 같은 의식이 문제라고 보여진다 자기만 생각하는 의식 내로남불 의식 지지자라면 빤스라도 벋어 던지고픈 의식 기생충 같은 의식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하면 영원히 여기서 머물다 국가 부도날 판~
답글작성
14
0
royce
2023.03.23 06:45:36
나라의 불행 이었다.
답글작성
14
0
브렌델
2023.03.23 07:00:15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기 전에 문재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답글작성
12
0
알고있다
2023.03.23 06:53:36
옆에 붙어 있는 정수기 사치에다 딸은 동남아시아에 살게해서 돈이나 빼돌리고 청와대에 자녀를 살게하고 완전 OOO 사이코패쓰 대통령,그래도 좌파들은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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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오박사
2023.03.23 06:51:59
이런자를 비호하는 너희는 대체 무뇌충인가!
답글작성
10
0
조선일보대기자
2023.03.23 06:49:44
문재인은 친중 매국노다. 친일매국노 보다 더 나쁜
답글작성
10
0
아딘따
2023.03.23 06:44:35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놈이 문재인 일당이다.
답글작성
10
0
호랭이69
2023.03.23 06:38:54
뭘 알고 했겠냐. 북의 지령으로 움직인것이다.
답글작성
10
0
Han
2023.03.23 06:51:50
개**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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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킴
2023.03.23 06:43:04
한심하고 무능한 SEGGI
답글작성
8
0
방카
2023.03.23 07:01:58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무능하고 파렴치한 쳐 OOOO이다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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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NT
2023.03.23 06:59:12
양산집,연금,김정숙 명품옷,패물,그림모두 압류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무능,비겁,이중인격 대통령...!
답글작성
5
0
CHANG007
2023.03.23 06:41:02
GsGg~~
답글작성
5
0
尙德
2023.03.23 07:00:05
그럼에도 불구, 평산털개가 감자 심고 노는 것을 봐야하는가. 잡아들여라.
답글작성
4
0
블랙잭
2023.03.23 06:59:14
이 놈은 염산통 0.1미리씩 빠트려 죽여야 한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다...
답글작성
4
0
kasse1004
2023.03.23 06:59:11
낱낱이 기록해서 역사에 남겨 치욕스런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4
0
백 송
2023.03.23 06:58:20
역적 뭉가놈을 어떻게 보낼수 있나요?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이런놈이 대통령을 했는지? 그저 빨고있는 국민이 안쓰럽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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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랭이야
2023.03.23 06:56:14
5년동안 싸질러 놓은 똥덩이가 몇개나 더 남았는지 파악도 안되겠다. 나쁜놈. 지얼굴 광내려고 나라를 결단을 내놓고 도망갔네. 잡아서 족쳐라. 재산 몰수하고.
답글작성
4
0
badaco
2023.03.23 06:49:31
문재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재앙이었고 속아서 그를 뽑은 나도 평생 후회하면 살거다
답글작성
4
0
닥터제프
2023.03.23 06:38:05
진짜 최악 어벙이 !! 쩝쩝거리는 말투 ! 깜빵 보내야 함
답글작성
4
0
폴손
2023.03.23 07:17:23
문재인의 악행을 백서를 만들어 배포해야 하는거 아냐. 동사무소 터미널 등 이곳 저곳에 깔아야, 초등용 만화도 만들고 해야지~~~ 안보는 고급스런 컬럼만 써서야, 뭔 효과가. 대다수 궁민은 모르잖아. 그러니 윤정부의 욕이 더 먹히지 불량언론과 함께~~~~허 참.
답글작성
2
0
찐찐찐이야
2023.03.23 07:17:08
문정부 5년을 모두 지워 버립시다. 역대 대통령에도 문재인 이라는 이름도 없애 버리고 맙시다.문가는 대통령이 될 자격도 인간도 아닙니다.
답글작성
2
0
lonecowboy
2023.03.23 07:14:52
북한 공민이자 김일성 주의자 재앙이는 오직 남조선 멸망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는 개돼지들이 있나?
답글작성
2
0
김아중이
2023.03.23 07:11:19
요게. 딱 이나라의. 국민수준이고. 언론수준이다. 이제와서 비판하면. 뭐하나. 진즉에. 하지 ~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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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3.23 07:10:19
문재인이 나라 망치고 떠났다. 구상권 청구하고 재산몰수, 감옥직행시켜라!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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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머리
2023.03.23 07:08:28
OOO이런자가대한민국대통령이었다는게부끄럽다 이런OOO 이거빨리빵에쳐넣어라 나라를망친놈 이완용보다더나쁜OOO이다 분통이떠진다
답글작성
2
0
뽀다구
2023.03.23 07:08:08
바로잡지 않는 역사는 절대 교훈을 남기지 못한다. 저놈은 지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 현 세대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2
0
유덕화
2023.03.23 06:59:39
무능해서 감옥도 안가는놈
답글작성
2
0
좌파척결
2023.03.23 06:56:33
그럼에도 더민당,문재인,재명을 지지한다는 저질 국민들이 40% 가 넘으면 이나라의 미래는 망하는걸로 답이 정해져있는 상태임. 가망없음.
답글작성
2
0
Tai h
2023.03.23 06:56:22
역대 무능하고 ,나라 거덜 낸 대통령 문
답글작성
2
0
조선일보대기자
2023.03.23 06:51:13
저런 인간 뽑고도 반성없고 생각없는 국민들이 문제다. 학착시절에 정치외교 과목은 왜 배웠나? 위민정치가 아닌 패거리 정치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바닥으로.
답글작성
2
0
운암2
2023.03.23 06:38:16
논평이 사실이라면, 문 통은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었다. 온실가스, 환경기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나라의 재정 상태 및 사회 및 기업체의 조건은 생각지 않고, 선뜻 불 부터 질러놓고 본인의 치적에 功들이는 모습이 결국은 죽어가는 국민만 서글퍼 보인다! (어쩌다, 이런 대통령을....)
답글작성
2
0
Kohh
2023.03.23 07:22:00
국비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무능을 쑈로 포장한 덕분에 지금 정부와 국민은 고통이네요 ㅠ
답글작성
1
0
1song
2023.03.23 07:19:50
역대 최무능한 대통령 문재인..5년간 뭘 한건지
답글작성
1
0
에이브람스
2023.03.23 07:19:20
정수기나 곰새끼 처벌은 왜 소식이 없나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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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3.03.23 07:17:20
그 돈은 문가와 그 패거리 즉 더불어쳐먹어당, 환경연합 등이 내어야 할 것 같은데!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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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
2023.03.23 07:14:52
현대차 팔 비틀어서 만든 광주 캐스퍼 공장은 왜 빼나? 생산 판매 계약을 현대차가 백퍼 책임지게 해서 차는 안 팔려도 계속 만들고 사람은 더 뽑는다는데
답글작성
1
0
thegreat
2023.03.23 07:14:32
전재산 헌납하고 통도사로 들어 가서 반성하는 길이 인간의 도리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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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맨
2023.03.23 07:13:17
저런것들한테 국가경영을 맡겼었다니
답글작성
1
0
안녕하세요네
2023.03.23 07:11:22
올소 굿 합니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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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3.23 07:10:56
문재인이 자기 폼잡고 광낸 댓가를 고스라니 나라전체를 고통속으로 몰아넣고있다. 저자의 잘못된 통치로 폼잡고 양산에서 자연인행세 하는거 못봐주겠다. 전재산 몰수하고 의왕 국립호텔로 정중히 모시자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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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03.23 06:38:02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회색분자..한가한 양비론자..또 여야가 화합해야 한다는 소리나 해보시지?
답글작성
1
7
동구능
2023.03.23 07:22:38
건국 이래 최악의 대통령일듯...
답글작성
0
0
천왕봉
2023.03.23 07:21:44
개사이끼
답글작성
0
0
등대
2023.03.23 07:21:03
반면교사는나중의 일이고. 이놈을 당장 광화문 광장의 국민재판에. 회부 공개처형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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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머리
2023.03.23 07:19:51
한 마디로 나뿐넘 치사하고 더러운 사기꾼.
답글작성
0
0
ghost1
2023.03.23 07:18:34
역대 어느 인간보다 사악했던 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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