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7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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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수도권에서도 문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는 전국 33곳에 달한다. 다음달 폐교를 앞둔 서울 성동구 성수공업고등학교 교정이 26일 인적이 끊긴채 텅비어 있다.
1.
저출산 장기화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며 문 닫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농어촌 학교들,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폐교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수도권과 서울까지도 ‘폐교 위험권역’이 된데 이어 서울 소재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수도권 학교 교사들이 입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광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위기
■지방넘어 수도권·서울까지
■서울은 폐교 부지 활용 고민
■경기도는 학생 모으기 경쟁

2.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국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대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비상사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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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예 불발에 유감 표명
■27일부터 영세 사업장 적용
■다음주 83만곳 안전진단 시행

3.
재판 거래를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5년 가까이 재판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함해 총 47개의 범죄사실이 심판 대상에 올랐지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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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1심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법원 "직권남용 인정 안돼"
재판 거래·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4.
내년 상반기에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이 대산 산업단지에서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공업용수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설로, 하루 평균 10만t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단에도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짓는 공사가 2029년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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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업무 보고
■여수 담수화 시설 2029년 착공
■대산 내년 가동, 日 10만t 공급
■용인·포항 등엔 하수 재이용
■발전용 댐 용수 끌어와 보충
■녹색 클러스터 10곳으로 확대
■4000억 펀드 신설 집중투자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격 받은지 불과 23일 만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습사건이 벌어져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진영을 향한 극단적 증오 발언들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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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 성향 띤 유튜브·커뮤니티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부추겨
알고리듬으로 유사내용에만 노출
■돈벌이 혈안된 유튜버들 허위사실 유포도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 심의 및 처벌 강화해야”

6.
북한이 몇 달 내에 한국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여러 조치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여력은 없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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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美 정부 당국자 주시
韓美 선거전후 군사도발 우려
“구체적 전투준비 징후는 없어”
■헤리티지재단, 북핵 위협 경고
“유사시 핵사용 문턱넘을 수도”

7.
정부가 이르면 내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폭은 크면 2천명 안팎이 될 가능성도 있다. 증원이 결정되면 그동안 좀처럼 늘지 않았던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등의 반발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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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듯…설연휴 직전으로 늦춰질수도
■2025년 입시 증원폭, 최소 1천명·많으면 2천명 이상 예상…찬성여론 90% 육박
■의사단체 반발 '변수'…복지부 "파업하면 업무복귀 명령→징계" 강경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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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